사증발급 안내매뉴얼

(체류자격별 대상 첨부서류 등)

2019.  12.

법       무       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目 次
1. 외교(A-1)	13. 취재(D-5)	25. 특정활동(E-7)
2. 공무(A-2)	14. 종교(D-6)	26. 비전문취업(E-9)
3. 협정(A-3)	15. 주재(D-7)	27. 선원취업(E-10)
4. 사증면제(B-1)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 일람표	16. 기업투자(D-8)	28. 방문동거(F-1)
5. 관광통과(B-2) ‣무사증입국 허가대상 국가일람표	17. 무역경영(D-9)	29. 거주(F-2)
6. 일시취재(C-1)	18. 구직(D-10)	30. 동반(F-3)
7. 단기방문(C-3)	19. 교수(E-1)	31.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8. 단기취업(C-4)	20. 회화지도(E-2)	32. 영주(F-5)
9. 문화예술(D-1)	21. 연구(E-3)	33. 결혼이민(F-6)
10. 유학(D-2)	22. 기술지도(E-4)	34. 기타(G-1)
11. 기술연수(D-3)	23. 전문직업(E-5)	35. 관광취업(H-1)
12. 일반연수(D-4)	24. 예술흥행(E-6)	36. 방문취업(H-2)

유  의  사  항

1. 본 지침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

2. 재외공관장,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심사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본 지침 상의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

3. 신청인에 대한 직접 면담 필요 등 심사가 필요한 경우 대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4. 제출 서류 중 분량이 많은 서류는 이를 발췌하여 사용하는 등 필요 없는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5.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이 4년 이상인 때에도 4년을 한도로 하여 이를 인정하며, 각종 허가를 할 때의 허가기간은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6.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사업자등록증․납세사실증명․ 어업면허증 등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다만 정보주체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체류자격별 사증발급기준 및 첨부서류

외  교(A-1)

활동범위

외교

해당자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 대한민국에 접수된 대사, 공사, 참사관, 서기관 등의 외교직원이 해당됨

-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된 총영사, 영사 등의 영사관(영사관이라 함은 그 자격에 있어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이 해당됨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은 자

- 국제연합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국제연합전문기구의 사무국장 등이 해당됨

- 국가원수, 각료, 양원의장, 정부주최 회의에 출석하는 외국정부의 대표단 구성원 등이 해당됨

상기자의 가족

- 가족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해당됨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재임 기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외교(A-1) 체류자격 사증발급

외교(A-1) 자격 해당자에 대한 단수 또는 복수사증

복수사증협정국가(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국민에 대해 그 협정에 따라 발급하는 복수사증

일시적인 외교업무 수행자에게 발급하는 유효기간 3월의 단수사증(단, 우리 외교관에게 복수사증을 발급하는 국가의 외교관에 대해서는 복수사증 발급)

특정국가(쿠바) 국민(가족 및 수행원 포함)으로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체류기간 30일 이하 단수사증 및 우리나라에서 주재 근무하고자 하는 국제연합 및 산하기관의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의 협조공한(신분증명서의 제시 등에 대하여 해당 신분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구술서로 갈음할 수 있음) ③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의 동반가족에 경우에는 본국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국제기구의 직원․회의참가자에 대한 외교(A-1) 사증발급 기준

가. 대상

조약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나. 사증발급 내용

외교(A-1)사증은 우리나라가 체결 또는 수락한 협정에서 명시적으로 외교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기구 관계자에게만 발급

우리나라에 주재할 예정인 국제기구 직원이 파견․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복수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3년의 복수사증 발급

- 우리나라에 주재할 예정인 국제기구 직원의 동반가족에게는 직원과 동일한 체류자격*의 유효기간 3년의 복수사증 발급**

* 단, 가족에 대한 외교(A-1)사증 발급은 협정에 규정한 대상에게만 발급함이 원칙

** 동반가족이 타국적자이거나 일반여권 소지자인 경우에도 해당 국제기구 등의 정식 공한을 제출할 경우 사증 발급

- 국제기구 직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방문동거(F-1-3) 단수사증 발급

- 비동반가족에게는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기방문(C-3) 복수사증 발급

주재 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회의참석,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발급

* 다만, 우리 외교관 및 공무수행자에게 복수사증을 발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복수사증 발급 가능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국내 소재 국제기구의 직원, 회의참석자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국내에 소재한 국제기구 사무국 등의 직원과 관계인의 입국 편의를 위해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도 가능

(대상) 국제기구에서 초청하려는 자, 일시방문 국제기구 직원, 가사보조인, 성년자녀 등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국제기구에서 초청하려는 자

참고사항

□ 목차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체류목적이 외교활동이어야 함

※ 입국목적이 외교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합당한 체류자격의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함

공  무(A-2)

활동범위

공무

해당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

①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외교사절단의 사무직원 및 기술직원과 노무직원

②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영사기관의 사무직원 및 기술직원과 노무직원

③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의 직원

④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에 있는 지사에서 대한민국정부와의 공적 업무를 위해 주재하는 당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직원(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⑤ 대한민국 정부와의 공적인 업무를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파견한 자(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⑥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회의 등에 참가하는 자

상기자의 가족

- 상기 ①부터 ⑥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가족 구성원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공무수행기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공무(A-2) 체류자격 사증발급

외교(A-2) 자격 해당자에 대한 단수 또는 복수사증

공무(A-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단수사증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수행자(가족 및 수행원 포함)에 대한 30일 이하 외교(A-1) 또는 공무(A-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단수사증

우리나라에서 주재 근무하고자 하는 국제연합 및 산하기관의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장기사증을 발급할 수 있음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공무수행임을 입증하는 내용 명시) ※ 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소지여부 확인, 단 일반여권을 소지한 자는 공무수행자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및 그 가족에 한함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국제기구의 직원․회의참가자에 대한 공무(A-2) 사증발급 기준

가. 대상

외교(A-1)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 국제기구 직원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으로 아래의 사람을 말함 (외교부 외국공관원 신분증 발급과 관리규칙, 2013.3.23)

	【 공무(A-2)자격 부여 대상인 동반가족 범위 】
1. 법적 혼인관계의 배우자 (다만, 대한민국 법률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민법□ 제4조에 따른 미성년인 미혼 동거 자녀 3. 대학 이상의 학술 연구기관에서 정규 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연구를 하려는 26세 이하의 미혼동거 자녀 4. 본인 또는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소득이 있는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국한 자 5. 민법상 성년의 미혼동거 자녀로 별도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

나. 사증발급 내용

우리나라에 주재할 예정인 국제기구 직원이 파견․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복수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3년의 복수사증 발급

- 우리나라에 주재할 예정인 국제기구 직원의 동반가족에게는 직원과 동일한 체류자격*의 유효기간 3년의 복수사증 발급**

* 단, 가족에 대한 외교(A-1)사증 발급은 협정에 규정한 대상에게만 발급함이 원칙

** 동반가족이 타국적자이거나 일반여권 소지자인 경우에도 해당 국제기구 등의 정식 공한을 제출할 경우 사증 발급

- 국제기구 직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방문동거(F-1-3) 단수사증 발급

* □외국공관원 신분증 발급․관리 규칙□ 제2조제2항의 동반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자

- 비동반가족에게는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기방문(C-3) 복수사증 발급

주재 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회의참석,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발급

* 다만, 우리 외교관 및 공무수행자에게 복수사증을 발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복수사증 발급 가능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국내 소재 국제기구의 직원, 회의참석자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국내에 소재한 국제기구 사무국 등의 직원과 관계인의 입국 편의를 위해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도 가능

(대상) 국제기구에서 초청하려는 자, 일시방문 국제기구 직원, 가사보조인, 성년자녀 등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국제기구에서 초청하려는 자

참고사항

□ 목차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아국 입국목적이 공무수행이어야 함

발급기준 및 적용에 대하여는 외교사증 발급기준에 준함

협  정(A-3)

활동범위

협정에 의한 활동

해당자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이 면제 또는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기자의 가족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협정(A-3) 체류자격 사증발급

협정(A-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공무수행임을 입증하는 내용 명시)

2. Fulbright 협정대상자에 대한 협정(A-3-99) 체류자격 사증발급

◦협정(A-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복수사증

- 체류기간 및 유효기간은 한미교류재단 협조공한 상의 `장학금 수혜기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외 대상임

참고사항

□ 목차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협정이나 합의각서 등에 사증발급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 또는 법무부장관이 호혜원칙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사증발급(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사증발급대상자가 복수사증발급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단수사증발급 가능(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사증면제(B-1)

활동범위

C-3(단기방문) 활동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협정에 따라 제외되는 활동은 할 수 없으며, 협정에서 제외되는 활동을 하고자 입국하고자 할 때는 사증을 받아야 함

※ 예컨대, 말레이시아 국민이 친선경기 등을 위하여 입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국가별 협정상의 활동 범위】

활동 범위	대상국가
학업, 취업 활동 제외	러시아, 리투아니아
학업, 영리 활동 제외	도미니카공화국
취업, 스포츠를 포함한 연예활동 제외	말레이시아
취업 활동 제외	라이베리아,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태국, 터키, 파키스탄, 바베이도스, 칠레, 콜롬비아, 페루,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영국, 포르투갈, 레소토
영리활동 활동 제외	그리스, 독일,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 헝가리, 튀니지
영리, 취업, 의료 활동 제외	뉴질랜드
영리, 취업 활동 제외	이스라엘,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하마,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스, 쎄인트키츠네비스, 쎄인트루치아, 아이티, 앤티가 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라트비아, 루마니아, 몰타,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체코, 폴란드, 모로코
사업목적 가능	브라질
제한없음*	멕시코, 수리남,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핀란드

* 제한이 없는 국가는 취업활동, 영리활동을 제외한 상용활동, 단기간 어학연수, 의료활동 등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

해당자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한 활동을 하려는 자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협정상의 체류기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해당사항 없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자격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외대상임

참고사항

□ 목차

입국심사시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1. 체류자격

가. 외교 ․ 관용여권소지자 : 외교(A-1), 공무(A-2)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외교활동, 공무수행 차 입국하는 경우 : 외교(A-1)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공무수행 차 입국하는 경우 : 공무(A-2)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 중 주재 공관원의 경우 : 외교(A-1), 공무(A-2)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가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 사증면제(B-1)

나. 일반여권소지자 : 사증면제(B-1)

2. 사증면제협정체결 국가 국민인 경우에도 체류기간이 협정기간(통상 3월)을 초과 하거나 단기취업 등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해당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 일람표(2019. 7월 현재)

☞ 아래 일람표 참조

◈ 사증(비자)면제협정 체결국가 일람표(2019.7.18. 현재 108개국) ◈

외교여권	관용여권	일반여권	선원수첩
108	105	69	21

주별	국 가 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의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 고 사 항
아시아주	라오스	외교, 관용	90일	’09.06.26.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말레이시아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83.09.09.
	몽골	외교, 관용	90일	’12.12.26.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단기사증 발급수수료 면제
	미얀마	외교·관용	90일	‘11.04.01.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방글라데시	외교, 관용, 일반	90일	’83.03.17.	￮ 2008.7.15 일반여권 및 선원수첩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일시중지
		선원수첩	15일
	베트남	외교, 관용	90일	’99.01.13.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싱가포르	외교, 관용, 일반	90일	’82.11.01.
	아르메니아	외교, 관용	90일	‘12.05.22.
	아랍에미리트	외교, 관용, 특별, 일반	90일	’16.09.21.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오만	외교, 관용, 특별 및 공무	90일	‘15.04.11.
	우즈베키스탄	외교	60일	’09.06.10.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이란	외교, 관용	3개월	’76.12.21.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이스라엘	외교, 관용, 일반	90일	’95.05.24.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91일 이상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인도	외교, 관용	90일	’05.10.03.
	일본	외교, 관용	90일	’98.12.07.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조지아	외교, 관용	90일	‘13.04.01.
	중국	외교	30일	‘13.08.18.
		관용	30일	‘14.12.25.
	카자흐스탄	외교, 관용	90일	’07.12.05.
		일반	30일	‘14.11.29.	￮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180일 내 최장 60일 체류)
	키르키즈스탄	외교, 관용	30일	‘11.05.19.
	캄보디아	외교, 관용	60일	’06.12.20.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쿠웨이트	외교, 관용, 특별	90일	‘15.06.24.	※ 총체류기간은 각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타지크스탄	외교, 관용	90일	‘13.01.08.
	태국	외교, 관용	제한없음	’67.10.10.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일반	90일	’81.12.09.
		선원수첩	15일
	터키	외교, 관용, 일반	90일	’72.05.03.	￮ 1987. 3. 1. 양해각서 개정
	투르크 메니스탄	외교, 관용	30일 30일	’08.12.06. ’19.05.17.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파키스탄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85.06.08.	※ 2001.10.1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일시중지
	필리핀	외교, 관용	제한없음	’70.09.01.	￮ 체류기간 59일이하의 일반상용(C-3-4), 단기방문(C-3) :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
	요르단	외교	90일	`17.5.22.	￮ 여권 잔여 유효기간 3개월
미주미주	과테말라	외교, 관용, 일반	90일	’07.10.04.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91일 이상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그레나다	외교, 관용, 일반	90일	’91.01.27.
		선원수첩
	니카라과	외교, 관용, 일반	90일	’95.04.08.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선원수첩	15일
	도미니카 공화국	외교, 관용, 일반	90일	’82.03.04.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도미니카연방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3.30
		선원수첩	15일
	멕시코	일반	3개월	’79.04.06.
		외교, 관용	90일	’97.08.01.	￮ 사증수수료, 연장허가수수료 면제
	바베이도스	외교, 관용, 일반	90일	’84.03.11.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선원수첩	15일
	바하마	외교, 관용, 일반	90일	’88.09.04.
		선원수첩	15일	’94.11.03.
	베네수엘라	외교, 관용	30일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외교ּ관용여권에 한함)
		일반	90일	’07.12.22.
	벨리즈	외교, 관용	90일	’07.02.08.	※ 파견국 영사관의 외교공한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가능
	볼리비아	외교, 관용	90일	‘11.04.18.
	브라질	외교, 관용	90일	’92.02.10.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외교ּ관용여권에 한함)
		일반	90일
	세인트루시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3.30.
		선원수첩	15일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7.06.
		선원수첩	15일
	세인트키츠 네비스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3.30.
		선원수첩	15일
	수리남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6.08.03.	￮ 재입국허가 면제
	아이티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3.21.
		선원수첩	15일
	아르헨티나	외교, 관용	90일	’04.07.31.
	앤티가 바부다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12.29.
		선원수첩	15일
	에콰도르	외교	제한없음	’86.05.29.
		관용	3개월
	엘살바도르	외교, 관용, 일반	90일	’97.02.14.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선원수첩	15일
	우루과이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01.19. ‘13.01.10.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외교ּ관용여권에 한함)
	자메이카	외교, 관용, 일반	90일	’93.11.27.
		선원수첩	15일
	칠레	외교, 관용	90일	’00.07.18.	￮ 재입국허가 면제 (단, C-2, D-7, D-8, D-9에 한함)
		일반	90일	’04.10.20.
	코스타리카	외교, 관용, 일반	90일	’81.10.22.
		선원수첩	15일
	콜롬비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81.12.25.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트리니다드 토바고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10.15.
		선원수첩	15일
	파나마	외교, 관용, 일반	90일	’01.08.09.
	파라과이	외교, 관용	90일	’83.01.01.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외교ּ관용여권에 한함)
	페루	외교, 관용, 일반	90일	’82.06.12.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선원수첩	15일
유럽주	그리스	외교, 관용	제한없음	’74.05.15.
		일반	3개월	’79.02.25.
	네덜란드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0.06.01.	￮ 재입국허가 면제
	노르웨이	외교, 관용, 일반	90일	’69.10.01.	￮ 재입국허가 면제
	덴마크	외교, 관용, 일반	90일	’69.10.01.	￮ 재입국허가 면제
	독일	외교, 관용	제한없음	’62.01.01.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재입국허가 면제 : ’97. 4. 14
		일반	90일	’74.01.24.
	라트비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03.06.27.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러시아	외교, 관용	90일	’04.11.20.	※ 2006.12.31 관용 추가 협정
		일반	60일	‘14.01.01.	※ 총체류기간은 각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루마니아	외교, 관용	90일	’96.06.06.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일반	90일	’16.03.13.	※ 총체류기간은 각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룩셈부르크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0.06.01.	￮ 재입국허가 면제
	리투아니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02.05.09.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리히텐슈타인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9.06.28.	￮ 재입국허가 면제
	몰도바	외교, 관용	90일	‘12.07.03.
	몰타	외교, 관용, 일반	90일	’93.10.23.
	벨기에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0.06.01.	￮ 재입국허가 면제
	벨라루스	외교, 관용	90일	’08.07.24.	※ 조약 제1902호
	불가리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08.13.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사이프러스	외교, 관용	90일	’00.12.16.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스웨덴	외교, 관용, 일반	90일	’69.10.01.	￮ 재입국허가 면제
	스위스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9.06.28.	￮ 재입국허가 면제
	스페인	외교, 관용, 일반	90일	’72.04.08.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선원수첩	15일	’75.04.18.
	슬로바키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95.07.15.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아이슬란드	외교, 관용, 일반	90일	’70.04.01.
	아일랜드	외교, 관용, 일반	90일	’89.07.12.
	아제르바이잔	외교, 관용	30일	’08.11.21.
	에스토니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01.08.18.
	영국	외교, 관용, 일반	90일	’69.12.19.
	오스트리아	외교, 관용	180일	’79.06.25.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일반	90일
	우크라이나	외교, 공무	90일	’14.09.17.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이탈리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75.05.05.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 (2003. 6. 15.)
	체코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11.05.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크로아티아	외교, 관용	90일	’01.06.16.
	포르투갈	외교, 관용, 일반	60일	’79.09.19.	￮ 마카오 제외 ※ 총체류기간은 각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선원수첩	15일
	폴란드	외교, 관용, 일반	90일	’93.12.24.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프랑스	외교, 관용, 일반	90일	’67.04.12. (’89.10.01.)	￮ 재입국허가 면제
	핀란드	외교, 관용, 일반	90일	’74.03.01.	￮ 재입국허가 면제
	헝가리	외교, 관용, 일반	90일	’91.04.25.
아프리카주	가봉	외교, 관용	90일	‘13.08.14.
	라 이 베 리 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82.09.23.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 2019.7.18 일반여권 및 선원수첩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일시중지
		선원수첩	15일
	레소토	외교, 관용, 일반	60일	’71.09.05.
	모로코	외교, 관용, 일반	90일	’93.09.01.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2000. 8. 3 추가 협정)
		선원수첩	15일
	베냉	외교, 관용	90일	’92.07.01.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외교ּ관용여권에 한함)
	알제리	외교, 관용	90일	’06.08.30.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앙골라	외교, 관용	30일	‘12.05.25.
	이집트	외교, 관용	90일	’98.06.24.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튀니지	외교, 관용, 일반	30일	’69.08.17.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재입국허가수수료 면제 ￮ 30일 이상 체류시 연장수수료 면제 (단, 6개월 초과 불가)
	카보베르데	외교, 관용	90일	‘15.10.14.
	모잠비크	외교, 관용	90일	‘17.02.16.
	탄자니아	외교, 관용	90일	`18.10.05.
대양주	뉴질랜드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94.09.30.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뉴질랜드의 ISLANDS, NIUE, TOKELAU 제외
	바 누 아 트	외교, 관용	90일	`18.02.21.

관광통과(B-2)
활동범위	관광․통과 - C-3(단기방문) 활동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활동범위를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해당자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자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해당사항 없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자격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외대상임
참고사항	국제친선 ․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국가 국민에 대하여 무사증입국 허용 사증면제협정 또는 관광통과 목적으로 입국한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하므로 체류기간이 협정기간 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

◈ 무사증입국 허가대상 국가 일람표 ◈

□ 목차

□ 목차

(2018. 9. 1. 현재 48개 국가 또는 지역)

주 별	국 가 명	체류기간	비 고
아시아주	레바논	30일	※ 외교 ․ 관용여권만 해당
	마카오	90일	※ 시행일 : 2003. 1. 1.
	바레인	30일	※ 시행일 : 2009. 10. 1.
	브루나이	30일
	사우디아라비아	30일
	오만	30일
	인도네시아	30일	※ 외교 ․ 관용여권만 해당
	일본	90일	‣체류활동 허용범위 : 관광통과, 상용, 회의참석, 친지방문 등(C-1, C-3 해당자, 다만, 취업 또는 영리활동 제외) ※보도・취재가운데 일시적 용무(한국을 방문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주요인사 혹은 스포츠 선수 등과 동행하여 하는 취재활동 등)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카타르	30일
	쿠웨이트	90일	※ 시행일 : 2015. 7. 1.(기존 30일에서 90일로 확대)
	타이완	90일	※ 시행일 : 2012. 7. 1.(기존 30일에서 90일로 확대)
	홍콩	90일	※ 시행일 : 2002. 2. 1.
북미주	미국	90일	‣체류활동 허용범위 : 관광통과, 상용 ※ 취재, 학업,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사증을 발급받아야 함
	캐나다	6개월	※ 외국인등록의무 면제
남미주	가이아나	30일
	아르헨티나	30일
	에콰도르	90일	※ 시행일 : 2014. 1. 1.
	온두라스	30일
	파라과이	30일
유럽주	모나코	30일
	몬테네그로	30일
	바티칸	30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30일
	사이프러스	30일
	산마리노	30일
	세르비아	30일
	슬로베니아	90일	※ 시행일 : 2002.3.15
	안도라	30일
	알바니아	30일
	크로아티아	30일	※ 시행일 : 1999.3.1
대양주	괌	30일
	나우루	30일
	뉴칼레도니아	30일
	마셜제도	30일
	미크로네시아	30일
	사모아	30일
	솔로몬군도	30일
	키리바시	30일
	통가	30일
	투발루	30일
	팔라우	30일
	피지	30일
	호주	90일	※ 시행일 : 1999.3.1
아프 리카 주	남아프리카공화국	30일
	모리셔스	30일
	세이셸	30일
	스와질란드	30일
	이집트	30일	‘18. 9. 1. 지정취소
	보츠와나	90일

일시취재(C-1)

활동범위

일시취재․보도

외국언론사 지사 설치 준비

해당자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을 하는 자

※지사 설치 후 계속 체류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취재(D-5) 자격으로 변경허가 가능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90일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일시취재(C-1) 사증발급

체류자격 일시취재(C-1) 자격 해당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체류자격 일시취재(C-1) 자격 해당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소속회사의 파견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도증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특정국가(쿠바) 국민에 대한 일시취재(C-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특정국가(쿠바) 국민은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따라 사증 발급

-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관장이 사증발급승인을 요청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을 발급할 수 있음

※특정국가 거주 무국적자는 특정국가 국민의 사증발급기준에 준하여 처리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소속회사의 파견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도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목차

단기방문(C-3)

해당자 및 활동범위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

※ 단기방문(C-3) 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음 (일정한 노무, 기술 등을 제공하고 이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취업활동은 발급대상이 아님)

※(실질적인 영리활동) 보수성경비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지급받더라도 각종 계약에 의하여 국내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업 수주 등으로 국내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는 단기 체류자격(B1, B2, C3)의 활동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영리행위에 해당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90일

체류자격 약호

□ 목차

세부 약호	구 분	대 상
C-3-1	단기일반	단기방문(C-3) 활동범위 내에 있는 모든 자 중, 아래 순수관광(C-3-2) ~ 동포방문(C-3-9)을 제외
C-3-2	단체관광 등	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 단체관광 등 관광,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C-3-3	의료관광	의료관광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 대상자 중 단기방문자
C-3-4	일반상용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사증없이 입국하는 APEC카드 소지자
C-3-5	협정상 단기상용	협정에 따라 단기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 CEFA, FTA 등에 한함 (인도․칠레)
C-3-6	우대기업초청 단기상용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C-3-7	도착관광	공항에 입국하여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자
C-3-8	동포방문	동포방문 사증 발급 대상자
C-3-9	일반관광	C-3-2(단체관광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
C-3-10	순수환승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 3국으로 여행하려는 자 입국심사 목적 사용 불가

전자사증

□ 목차

【전자사증 제도는】해외 우수인력 및 관광객 유치지원 등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교수 등, 연구원 등에 대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

전문인력 및 전문인력의 동반가족

-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GOLD CARD)를 발급받은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또는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외국인의 사증발급 및 체류에 관한 편의제공을 위해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해외 우수기술인재에게 발급하는 고용추천서

-  상기 전문인력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 외국인 환자와 동반가족 및 간병인

◦ (발급대상)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관” 으로 지정한 우수 유치기관에서 초청한 외국인 환자 및 그 동반자

*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마친자

-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은 매년 9-10월 심사위원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 지정

3. 상용목적 빈번 출입국자

◦ (발급대상) 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을 도입한 ‘12. 1. 1. 이후 3회이상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이 있고 국내 체류기간 중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사실이 없었던 자로 상용목적으로 국내 기업(초청자)의 초청을 받은 자

◦ (발급내용) 일반상용(C-3-4),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월 단수사증

◦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② 초청장(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내용 포함) ③ 초청자 신분증 사본

4. 단체관광객

◦ (발급대상) 재외공관장이 지정(법무부장관 승인)한 국외 전담여행사가 사증신청을 대행하는 단체관광객

◦ (제출서류 및 발급내용) 사증발급편람의 단체관광(C-3-2) 자격 사증발급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단수사증 발급 대상	☞ 더블사증 발급대상
		☞ 복수사증 발급대상

1. 단기일반(C-3-1)

가. 발급 대상

국내에서 개최되는 친선경기, 행사, 회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 입상하여야만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골프, 축구 등 경기 참가자 및 방송, 음악 콩쿠르 등 출연자 포함

* 주최 측이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포함하나,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 자는 제외

※ 친선경기 등은 계약서를 참고하여 통상적인 체재베 초과여부를 확인

정부, 기업 등에서 기술․기능을 연마하기 위해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자

※ 체재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받는 경우는 포함하나, 사실상 근로대가로서 보수를 받고 기술․기능을 습득하는 활동은 기술연수(D-3-1) 대상임

국외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인도적 사유*로 현지에서 채용된 가사보조인과 함께 단기간(90일 미만) 국내에 동반입국할 필요가 있는 할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의 출산으로 인한 육아 양육, 수술로 인한 간병, 장례절차 진행을 위한 육아양육 및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

난민법 제37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난민임을 인정한 자의 법적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한하여 가족결함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90일의 사증 발급(난민인정을 받은 사실, 가족관계 입증 서류, 가족결함 희망여부 등을 확인)

순수관광(C-3-2) ~ 일반관광(C-3-9)을 제외한 단기방문(C-3) 활동 범위 내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나. 사증발급 내용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월

다.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② 초청장 등 입국목적(행사, 일반연수 등)을 소명하는 서류

- 공관별로 주재국 실정에 맞게 지정하여 운영

2. 단체관광 등(C-3-2)

가. 발급 대상

관광, 항만소규모 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로 체류기간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단체사증, 보증개별 사증 등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변경 제한(체류관리과-4496, 2011.9.2.)>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단체관광객(C-3-2)과 보증개별사증(C-3-2) 소지자에 대해서는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귀화신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지침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또는 자격변경 허용

*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인도적 사유, 항공편 결항 등을 고려하여 체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함. (입국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고․질병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

나. 사증발급 내용

체류기간 90일(단체사증은 15일) 이내, 유효기간 3월

다. 제출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보증관련 서류

※ 공관 사정을 고려하여 공관장의 판단하에 추가서류 징구 가능

3. 일반상용(C-3-4)

가. 발급 대상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 체재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받는 경우는 포함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 (참고) 수입기계 등의 설치 ․ 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의 제작 ∙ 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 ∙ 사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국인의 활동은 영리행위로 단기 체류자격(B1, B2, C3)의 체류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단기취업(C-4) 또는 무역경영(D-9) 사증을 발급

- 수입기계 등의 설치 등의 목적으로 사증(C4 또는 D9)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구매계약, 용역 위탁계약)에 설치 등에 관한 의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자는 동 의무를 위한 필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국내 조달이 가능한 기술인 경우에는 국내 노동시장 우선 고려)

나. 사증발급 내용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월

※ 상용 등의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제인 카드소지자*는 복수사증 소지자와 동일하게 출입국 가능

	< 경제인 카드 (APEC Business Travel Card, ABTC) 제도 >
▸ 개요 : APEC 회원국 중 ABTC 제도에 가입한 국가의 기업인에 대하여 입국비자 대신 카드사용을 허용, 역내 경제활동 촉진 ▸ 가입국 현황 (18개국)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베트남, 멕시코, 러시아 ▸ 입국 시 비자면제 및 전용통로에서 심사하며 체류기간은 회원국에 따라 상이함 (우리나라는 C-3, 90일, 복수사증과 동일 효력)

라.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② 초청장(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포함) 등 상용목적 입증서류

※ 공관별로 주재국 실정에 맞게 지정하여 운영

4. 협정상 일반상용(C-3-5)

가. 발급 대상

① (한․인도 CEPA 대상자) 인도법인 소속으로서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위한 협상 또는 투자회사 설립 준비 등을 위해 방문하는 자

②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대상자) 연구 및 설계, 제조 및 생산, 마케팅, 영업, 유통, 사후서비스, 일반서비스에 종사하려는 자

나. 사증발급 내용

(발급 대상 ①의 경우)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개월

(발급 대상 ②의 경우) 체류기간 6개월, 유효기간 3개월

다. 제출 서류

① (공통)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② (발급 대상 ①의 경우)

- 인도 현지 소속 법인의 설립 관련 서류

-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또는 출장명령서

- 초청장 등 상품이나 서비스판매를 위한 협상 목적 또는 투자회사 설립 준비 목적 입증서류

③ (발급 대상 ②의 경우)

- 초청장(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포함) 등 상용목적 입증서류

5. 일반관광(C-3-9)

가. 발급 대상

단체관광 등(C-3-2)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

※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경우 동남아 출신 국민에게도 적극적으로 사증발급

나. 사증발급 내용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월

다. 제출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국내 체류 경비 지불을 위한 재정능력* 또는 신분입증서류**

* 재정능력 입증서류는 최대 2종 범위 내에서 공관장이 지정하고 공관사정에 따라 추가서류 징구 가능

** 복수사증발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종만 징구

- 동남아 출신 학생인 경우 재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와 부모의 재정능력 입증서류로 사증 발급

- 인센티브 관광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관회사의 보증서 제출 시 재정능력 입증서류 생략

※ 주관회사의 규모, 신용도, 과거 실적 등을 참조하여 공관장의 판단하에 추가서류 징구 가능

6. 순수환승 (C-3-10)

가. 발급 대상

◦ 시리아, 수단, 예멘, 이집트

※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

나.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여행계획서*【서식3】

* 대한민국 공항․만을 환승공항으로 정한 이유 등

다. 심사기준

◦ 입국규제 여부 등 사증발급 공통심사 기준 외에, 여행계획서(붙임) 등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통하여 환승하려는 이유 등 심사

라. 사증발급 내용

◦ C-3-10* 단수사증(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3일)

* 순수 환승(transferring)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입국심사 목적으로 사용 불가

	2회 유효 복수사증(더블사증) 발급지침

가. 발급 대상

단수사증 발급 대상자로 6개월 이내 우리나라를 2회 출입국 하고자 하는 자

나. 사증발급 내용

체류자격 단기일반(C-3-1~C-3-6),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6개월

다. 제출 서류 등

① 입국목적 입증자료 (단수사증과 동일)

② 수수료는 미화 70불 상당 금액

※ 단, 가나 90불, 러시아 90불, 세네갈 120불, 아제르바이잔 120불, 영국 220불, 오스트리아 70불, 이란 90불, 타지키스탄 70불, 키르키즈스탄 80불, 호주 130불, 우즈베키스탄 80불 상당 금액 징수

	복수사증 발급지침

1. 중국 국민(C-3-1 ~ C-3-9. 단, C-3-2 제외)

□  유효기간 5년(체류기간 90일) 사증발급 대상

① 대학(전문대학 포함) 강사* 등 교원 및 초․중․고교 교사

* 조교수 이상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10년 복수사증 발급 가능

② 공관장이 인정한 유명 예술가, 연예인 및 운동선수

③ 중국인 단체 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가이드로 3회 이상 입국한 적이 있는 자

④ 우리나라 방문경력이 있는 자

- 무사증 입국자(상륙허가 포함)는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의료관광에 의한 국내 방문은 최근 1년간 국내 병·의원에서 지출한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체류관리과-1775, 2016.3.28.)

*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1인당 평균지출 비용 : $ 1,605)

- 단체, 개별보증 사증만으로 입국한 경력은 이 지침 시행일(`16.1.28.) 이전 국내 입국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비자 발급

⑤ 우리나라와의 연간 교역액이 미화 3만 불 이상인 사기업의 관리자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2년 이상 정규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자

⑥ 부동산, 금융재산, 사업체 등 개인재산 200만 위안 이상 보유한 것을 입증한 자

⑦ 중국 공무원 또는 공무보통여권 소지자

⑧ 100만불(10억원) 이상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

⑨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항공사․선사의 임직원 (정기ㆍ전세기ㆍ부정기 등 불문)

⑩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중  사용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공관장이 우수고객으로 인정하는 사람

⑪ 월 5,000위안(연 60,000위안)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⑫ 17세 미만* 55세 이상인 자

⑬ 4년제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

* 반드시 중국고등교육학력증서 검증시스템의 전자인증 학력인증서 제출

⑭ 중국기업연합회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의 과장급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사람

⑮ 국내 소재의 콘도미니엄 회원권(3,000만원 이상) 구매자

⑯ 유효한 단기방문(C-3)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아래의 사유로 복수사증을 발급받아 소지하는 자는 제외

- C-3-8 복수사증 소지자, 17세미만 55세 이상인 자, 4년제 대학 졸업생 또는 재학생

**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자 처리 지침에 따름

※ 복수사증 발급대상 ①∼  가운데 ①, ②, ⑤, ⑦, ⑧, ⑨, ⑭에 해당되어 복수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과 함께 ⑯에 해당하는 가족이 동시에 복수사증 신청 가능

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쑤저우, 샤먼, 톈진, 난징, 항저우, 닝보, 우한, 창사, 칭다오 지역 호구자*(C-3-91)

* 신거민증 원본(위조방지 칩 내장)을 제출받아 신분증 판독기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新거민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여권, 舊구민증, 호구부 등으로 확인

※ 재외공관장은 상기 지역 중 관할지역의 소득수준 및 불법체류 발생건수에 따라 자체적인 세부지역 지정 및 배제 가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방문사증(단체사증 제외)을 소지하고 동 OECD 회원국을 방문한 경력이 있는 자

*【방문사증 인정 OECD 22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핀란드

□. 유효기간 10년(체류기간 90일) 사증발급 대상

➀ 의사﹐변호사, 교수*, 공·사기업**대표 등 전문 직업인

* 대학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해당되며 기타 전임강사 등 교수직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5년 복수사증 대상

** 사기업의 경우 자본금 50억 이상

② 국내 4년제 대학 학사(졸업자 포함) 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제출 서류

◦ 기본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추가서류

-  연령, 출입국기록 등 여권 또는 자체 전산조회로 심사가 가능한 경우 추가 서류 징구 자제

- 신분, 학력, 도시지역 호구 등의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 관련 확인서류 외 재정능력 입증서류 징구 자제

- 재력가, 사업가 등 재정능력 증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예시 서류 중 2종 이내로 제한

	< 재정능력 또는 신분 입증서류 예시 >
재직증명서, 최근 6개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납세증명서, 대학졸업증명서, 해당국가 영주권 등 영주․장기체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특정단체 초청장, 연금수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관리자 또는 정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아국과의 교역 내역 자료 등

※ 필요시에는 추가 서류 징구

다. 사증발급 내용

단기방문(C-3-2, C-3-10 제외),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5년 또는 10년

- 단, 일반관광(C-3-9)의 체류기간은 신분이 확실하거나 불법취업 가능성이 없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90일, 그 밖의 신청인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부여

※ 의료관광(C-3-3), 동포방문(C-3-8)은 해당 지침 적용

2. 한․몽골 사증발급 간소화 협정대상자(C-3-1 ~ C-3-9)

가. 발급 대상

우리나라를 방문한 경력이 있는 자

- 무사증 입국자(상륙허가 포함)는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의료관광에 의한 국내 방문은 최근 1년간 국내 병·의원에서 지출한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체류관리과-1775, 2016.3.28.)

*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1인당 평균지출 비용 : $ 1,605)

- 단체, 개별보증 사증만으로 입국한 경력은 이 지침 시행일(`16.1.28.) 이전 국내 입국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비자 발급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임직원(과장급 이상)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선사 임직원(과장급 이상)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사용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공관장이 우수고객으로 인정하는 사람

우리나라와 자원․에너지 개발․판매 등을 위한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국적취득자의 부모 및 자녀, 몽골 거주 국민의 배우자 또는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 이상 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 배우자의 부모 및 미성년 자녀

단기방문(C-3)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

◦ 기자, PD, 편집인 등 공관장이 인정하는 언론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 연간 납세실적이 5억 투그릭 이상 기업 또는 납세실적 100대 우수기업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 대한민국 4년제 대학 학사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최근 6개월 간 사회보험증상 월평균 급여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임금의 2배 이상인 사람 중 공관장이 인정한 사람

◦ 유명 예술가ᐧ연예인 및 운동 선수 등 공관장이 인정한 사람

◦ 부동산, 금융재산 등 개인 자산 5억 투그릭 이상 보유한 사람

나. 제출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별첨〉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공관의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지정하여 운영

다. 사증발급 내용

단기방문(C-3-1 ~ C-3-9),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

- 유효기간 1년 복수사증을 받고 과거 체류실태가 건전한 자로서, 2회 방문한 경력이 있는 경우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년

- 유효기간 3년 복수사증을 받고 과거 체류실태가 건전한 자는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5년

3. 동남아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C-3-1 ~ C-3-9. 단, C-3-2 제외)

가. 발급 대상국가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나. 발급 대상

□  유효기간 5년(체류기간 30일) 사증발급 대상

1) 우리나라를 방문한 경력이 있는 자

- 무사증 입국자(상륙허가 포함)는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의료관광에 의한 국내 방문은 최근 1년간 국내 병·의원에서 지출한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체류관리과-1775, 2016.3.28.)

2) 공무원, 국영기업체,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선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3) 연간 미화 8천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사용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공관장이 우수고객으로 인정하는 사람

4) 우리나라와 자원, 에너지 개발 및 판매를 위하여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 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

5) 정부 및 공공기관 초청으로 국제행사․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관계자 및 주요인사

6) 기업체 대표, 상장회사 관리직 직원 (1년 이상 근무자)

7) 기자, PD, 편집인 등 언론기관 종사자 (1년 이상 근무자)

8) 대학(전문대학 포함) 강사* 등 교원 및 초·중·고교 교사, 공관장이 인정**한 유력인사, 유명 예술가, 운동가, 작가, 연예인 등 종사자

* 조교수 이상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10년 복수 사증 발급

** 공관장 인정범위는 신청인이 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공관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9)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55세 이상인 사람

10) 우리나라에서 유학하여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11) 유효한 단기방문(C-3)*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종전의 단기상용(C-2)과 단기방문(C-3)자격을 모두 포함

1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방문사증(단체사증 제외)을 소지하고 동 OECD 회원국을 방문한 경력이 있는 자

*【방문사증 인정 OECD 22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핀란드

12)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다낭 거주자

※ 대도시 거주사실은 거주증으로 확인하고, 주 베트남 공관에서 거주인정 요건을 세부적으로 운영

다. 사증발급 내용

(5년 복수사증) 단기방문(C-3-2, C-3-10 제외), 체류기간 30일

(10년 복수사증) 단기방문(C-3-2, C-3-10 제외), 체류기간 90일 이내*

* 단, 복수비자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일반상용, 관광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30일 이내로 발급하는 등 체류기간을 탄력적으로 부여

라. 제출 서류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공관별로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지정하여 운영

4. 자원외교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C-3-1 또는 C-3-4)

가. 대상국가

러시아, 요르단,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앙골라, 나이지리아, 콩고, 리비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조지아

나. 발급 대상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 정기 선사의 임직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사용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공관장이 우수고객으로 인정하는 사람

최근 2년 이내 한국을 4회 이상 또는 통산 5회 이상 방문한 자

- 무사증 입국자(상륙허가 포함)는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의료관광에 의한 국내 방문은 최근 1년간 국내 병·의원에서 지출한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체류관리과-1775, 2016.3.28.)

※ 러시아는 “한-러 단기 방문사증 발급 간소화 협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 입국자 등도 복수사증 발급 대상 (별첨1 24쪽 자료 참조)

우리나라와 자원․에너지개발․판매 등을 위하여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단기방문(C-3-1, C-3-4, C-3-9)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종전에 단기상용(C-2)자격과 단기방문(C-3)자격 복수 소지한 자 포함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

기자, PD, 편집인 등 공관장이 인정하는 언론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납세실적 100대 우수기업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대한민국 4년제 대학 학사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다. 사증발급 내용

체류자격 단기방문(C-3-1 ~ C-3-9. 단 C-3-2 제외),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30일

라.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②〈별첨2〉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공관별로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지정하여 운영

5. 결혼이민자 및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가족에 대한 특례 (C-3-1)

가. 발급 대상

외국국적을 소지한 국민의 배우자

※ 국민의 배우자가 결혼동거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 발급대상에서 제외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의 부모 및 미성년 자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부모 및 자녀 (결혼이민자 불문)

나. 사증발급 발급 내용

체류자격 단기일반(C-3-1),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5년 복수사증

다.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본

②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중국동포에 대한 복수사증발급(C-3-8)

가. 발급 대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외국국적동포로서 60세 이하인 자

나. 제출 서류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거민증, 호구부 등)

다. 사증발급 내용

5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090) 복수사증

※ 호구지 관할에 관계없이 사증발급 가능

다. 제출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본

외국국적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거민증, 호구부 등)

해외범죄경력증명

- (제출대상)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서 동포방문(C-3-8) 사증을 신청하는 사람

-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다만, 국적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내무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경력 포함

- (제출면제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 60세 이상인 사람

▸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7.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C-3-4)

가. 상용관련 사증

발급 대상 : 상용방문자(Business visitor)

- 무역종사, 벤처산업(사업) 관련 회사설립 준비 및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방문, 공산품 구입․판매, 그 밖의 사업․투자 관련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기업인

사증발급 내용

- 체류자격 단기방문(C-3-4), 체류기간 90일

- 사증유효기간 : 1년, 3년 또는 5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

① 5년 복수사증 발급

․대상 : 각 당사자가 지정한 회사, 상공회의소, 사업․무역증진협회 또는  경제단체*가 발급한 요청서(a letter of request)를 제출한 상용방문자

* 공관장이 한-인도 경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한 회사, 상공회의소, 사업․무역협회 및 경제단체 등을 말함

․제출서류 : 상기 인도정부 지정회사(단체)의 요청서

② 3년 복수사증 발급

․대상 : 자원·에너지를 개발·판매하는 회사 설립준비　또는 협의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상용방문자

․제출서류 :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증신청인 또는 재직회사의 납세증명서

* 사증발급 신청 이유, 입국목적 등을 적시한 초청장을 뜻함

③ 1년 복수사증

․대상 : 자원·에너지 관련 회사가 아닌 회사의 국내 지사 설립 준비 또는 수출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상용방문자

․제출서류 :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증신청인 또는  재직회사의 납세증명서

나. 기타 단기사증

발급대상

- 관광객 및 그 가족

․관광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인도 국민 및 그 가족 (배우자, 자녀 및 부모)

- 기타 단기방문자 및 그 가족

․ 회의, 협의, 교섭, 교환 프로그램 또는 국제기구 주최 행사 참석, 국제체육경기 참가자 및 경기목적에 부합하는 수행자 등과 그 가족 및 친척*

* 가족 및 친척 :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또는 손자로서 원칙적으로 사증 신청인과 동일한 국적이어야 함

․국내 장기체류하는 인도인의 가족구성원 및 친척

발급내용

- 체류자격

․ 관광객 및 그 가족구성원 : 단기방문 (C-3-2)

․ 기타 방문자 : 단기방문 (C-3-1)

- 체류기간 : 90일

- 사증유효기간 : 5년 유효복수비자 발급

다. 대상별 제출서류

관광객 및 그 가족구성원

- 공통 : 여행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2년간 소득세신고서 또는 6개월간 은행예금 잔고증명서 등)

- 30세미만의 학생인 경우 : 부모 재정서류로 대체 가능

회의․협의․교섭․교환 프로그램 참석자 또는 국제기구 주최 행사 참석자

- 관련 당국이 발행하는 공식 초청장

국제체육경기에 참가하는 자와 경기목적에 부합하는 수행자

- 경기 주관 기관의 공식 단체 초청장

국내 장기체류자격소지자의 가족구성원 및 친척

- 사증신청자의 가족구성원 또는 친척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정부발행 서류*

* 정부발행 서류 : 여권에 가족사항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여 사증신청자의 가족  구성원 또는 친척임을 입증하는 인도 당국이 발행한 서류를 말함

- 장기체류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의 사본

8. 빈번출입국자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신청대상)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또는,

□통산 10회 이상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

※ 다만, 최근 2년 이내 출입국기록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신청 제외)

□무사증 입국불허국가 중 중국, 쿠바, 마케도니아, 코소보, 시리아 국가 국민

□사증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불법체류 등 국내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 통고처분이나 출국명령□강제퇴거 명령 처분을 받은 자

※ 위 조건으로 복수사증을 발급 받은 자가 사증 유효기간 내 불법체류 등 국내법 위반으로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사증무효 조치하고 본인에게 고지 (출국권고 제외)

출입국기록 횟수 산입기준

- 입국 및 출국기록 각 1회를 출입국기록 1회로 함

- 무사증 출입국기록(제주무사증, 무사증환승 포함) 및 등록외국인의 재입국기록 포함

※ 다만,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계절근로자(C-4) 등 단순노무 자격, 선원자격 및 상륙허가 등으로 출입국한 기록은 산입에서 제외

신청 절차

- (신청 방법)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청

- (제출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 수수료는 면제

심사기준 및 발급 내용

- (심사기준)

□자격요건 해당 여부 검토

□출입국기록 횟수 요건 충족 여부

※ 매번 체류기간 소진 및 연장 등 체류행태가 의심되면 추가 소명자료를 징구하여 정밀심사하고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급 불허

- (발급내용) 단기일반(C-3-1) : 유효기간 5년 이내, 체류기간 30일

시행일 : 2017. 3. 1. 부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1. 부동산 등 자산투자 외국인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C-3-1)

가. 신청 대상자

투자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및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으로서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수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

* 단기방문(C-3) 자격은 국내 장기 체류하지 않고 수시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것으로 동반가족의 범위를 거주(F-2) 및 영주(F-5)와 달리 정함

나. 허가요건

기준금액 이상이 해외자본으로 투자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다음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과태료처분 제외)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 투자 기준금액 범위 내 장기간(6개월 이상) 임대 또는 담보설정한 경우 (F-2 대상자에 한함)

다. 신청기관

투자시설 소재지(투자시설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많은 지역)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체류자격 단기일반(C-3-1),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년 복수사증

※ 영주(F-5)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우선 거주(F-2)자격 변경과 외국인 등록이 필요

마.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②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③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외국환매입증명서, 송금영수증 등 외환반입관련 입증서류)

④ 가족관계 증명서 (동반가족 신청 시에 한함)

2. 공익사업 투자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C-3-1)

가. 발급대상

투자한 외국인(은퇴투자이민자) 및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으로서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수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

* 단기방문(C-3) 자격은 국내 장기 체류하지 않고 수시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것으로 동반가족의 범위를 거주(F-2) 및 영주(F-5)와 달리 정함

나. 허가요건

기준금액 이상이 해외자본으로 투자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다음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과태료처분 제외)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다. 신청기관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예치한 외국인은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

개발사업에 출자한 외국인은 해당 개발사업자가 등록된 청(사무소·출장소)

라. 사증발급 내용

체류자격 단기일반(C-3-1), 체류기간  90일․유효기간 3년 복수사증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영주(F-5)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서는 거주(F-2) 체류자격변경과 외국인 등록이 필요함

마. 제출서류

① 신청서, 여권사본, 수수료

② 투자금 납입 증명 서류 (투자 유치기관 장의 직인이 날인된 투자 확인서, 계좌이체 내역서 등)

③ 외화반입 관련 입증서류 (외국환매입증명서)

④ 가족관계 증명서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부모 등의 신청 시에 한함)

⑤ 55세 이상 은퇴이민자는 3억원 이상의 자산(예금, 부동산 등 국내외 자산) 입증서류

⑥ 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 또는 과점주주로 신청 대상자(F-2 자격변경허가 기준)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당사자 명단이 명시된 해당 법인의 공문(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에 한함)

3.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은 자(C-3-3)

가. 발급 대상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마친 자

나. 초청자격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초청자가 온라인(visa.go.kr)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 (‘12. 1. 1. 시행)

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치료 및 여행기간이 90일 이하 단기인 경우 : 체류자격 C-3-3, 체류기간 90일 이내로 하되, 사증유효기간은 단수사증 3월, 더블사증 6월 및  복수사증은 5년 이내

- 아래 21개 국가 국민에게 C-3-3을 발급할 경우에는 체류기간 90일의 단수사증 또는 더블사증으로 발급

21개 국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치료 및 여행기간이 91일 이상 장기인 경우 : 체류자격 G-1-10, 체류기간 1년 이내의 복수사증

※ 베트남의 경우에는 `16.4.1.부터 사증발급인정서 및 전자사증 발급 제한

라. 기타사항

배우자 또는 동반가족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환자와 동일한 내용의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마.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

③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우수 유치기관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피초청인에 대한 재정능력 입증서류 생략 가능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 회원가입자는 기존 서류 제출로 대체

⑤ 가족관계 입증서류* (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및 동반가족에 한함

4. 외국인 초청절차 우대기업의 초청을 받은 자(C-3-6)

가. 발급 대상

휴넷코리아(www.visa.go.kr)를 통해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우대기업으로 선정되려면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중앙회장, 한국무역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기업․단체이어야 함 (우대기업 명단 별첨 참조)

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체류자격 우대기업초청 단기상용(C-3-6),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  복수사증

라.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② 재직증명서  ③ 우대기업 발행 초청장

단기취업(C-4)

활동범위 및 해당자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일시흥행 활동

- 해당자는 예술흥행(E-6) 자격 참조

광고․패션활동

- 해당자는 예술흥행(E-6) 자격 참조

강의․강연

- 수익이 따르는 계약에 의하여 국내 공․사기관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단기간 강연․강의활동을 하는 자

※ 수익이 따르지 않는 경우는 당기방문(C-3)에 해당됨

연구․기술지도

- 연구(E-3), 기술지도(E-4) 자격참조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직업 활동

- 특정활동(E-7) 자격 참조

수입기계 등의 설치․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 각종 용역제공계약, 구매계약, 사업수주 계약 등에 의해 국내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자*

* 보수성경비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지급받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자도 포함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

- 국내기업의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 세라믹, 화학),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및 환경․에너지, 기술경영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단순노무 직종은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되지 않음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90일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1. 아래 대상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복수사증

대상자

국내기업의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 세라믹, 화학),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및 환경․에너지, 기술경영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소관부처(산하단체)의 고용추천서 ④ 공사기관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수입기계 등의 설치 ․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 ․ 감독 등 각종 용역제공계약, 구매계약, 사업수주 계약 등에 의해 국내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자*

* 보수성경비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지급받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자도 포함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용역계약서(또는 구매계약서, 사업수주계약서 등) 사본 ③ 파견명령서 또는 출장명령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3. 영어캠프 등에서 90일 이하 회화지도 활동을 하는 자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학위관련 검증서류(아래 사항 중 택1)

- 학위증 사본(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 해당 대학에서 발행한 학위취득 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 국가인 경우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영사 확인

③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④ 고용계약서

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교육기관 설립관계 서류

⑥ 평생교육시설등록증 등 평생교육시설 신고수리․지정관련 서류

⑦ 영어캠프 운영일정표 및 강의시간표(해당 외국인 참여시간 표기)

평생교육시설이 등록(신고)된 위치를 벗어난 시설에서 캠프를 운영하기 위해 외국인강사를 초청(채용)하는 경우 사증발급 불허*

* 평생교육시설이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서 교습을 하면 학원법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위반이며, ‘11.07.25. 개정된 학원법 제2조의 2에 따라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학원법 제6조 위반(’12. 2. 법제처 유권해석)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4.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기간 동안 국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등의 취업활동을 하는 자 또는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하는 사람*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을 하려는 경우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연추천서(추천제외대상공연은 면제) ③ 공연계획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관광업소에서의 연주, 가요, 곡예, 마술에 대한 공연추천은 ‘주한 미8군 영내클럽, 관광진흥법상 3급 이상 관광호텔, 관광유람선, 휴양콘도미니엄,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음식점,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을 제외하고 추천하지 않음 (첨부 1 참조) - 단, 관광업소중 공연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연장(예: 워커힐 호텔, 부산롯데호텔 등)에서의 퍼레이드․쇼․뮤지컬 등 가무적 요소를 갖춘 공연과 유원시설(예: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 및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코엑스․벡스코 등 무역전시장 및 롯데․하얏트 등 특급호텔)에서의 ‘가무’도 공연추천 ③ 연예활동계획서 ④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⑤ 신원보증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하는 사람		② 주최 측이 발급한 초청장 또는 참가확인서 ③ 행사참가 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등 (초청장 등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그 밖의 경우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광고․패션모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용추천서, 방송출연자 등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용추천서 등 ** 프로축구 등 운동선수․지도자․심판 등에 대한 소속회사(연맹)의 고용추천서, 주무부처장관의 협조공문, 초청단체(자)의 초청사유서 및 활용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상금이 걸린 운동․바둑․노래 등의 대회참가자에게 주최측이 발급한 참가자 확인서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 예시된 취업활동 및 운동경기 등은 물론이고, 작품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전시회 참가 미술가 등도 포함

5. 교수(E-1) 또는 특정활동(E-7) 자격 대상자로서 수익이 따르는 계약 등에 따라 90일 이하 강의․강연․연구활동을 하는 자 (대학교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가. 적용대상 및 자격기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통상의 체재비를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에 따라 90일 이하 단기간 강의, 연구 등의 활동을 하는 초빙교수 등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고용(강의․강연)계약서 또는 강의료 액수 등 수익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초청장(사증발급 협조요청 문서) ③ 신청인의 학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④ 초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공익목적 초청에 의한 강의·강연】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활동이 아닌 초청에 의한 1회성 강의·강연·자문활동 등의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서 단기취업(C-4) 비자가 아닌 단기 체류자격(C-3, B-1, B-2) 소지자도 활동 가능

<단기취업(C-4) 비자 면제 조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초청자 및 초청목적) 정부(지자체 포함),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 비영리기관이 학술 또는 공익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

※ 사기업 등이 영리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에는 단기취업(C-4) 발급 대상

￭ (대상기관 제한) 피초청인이 강연·강의·자문 활동을 할 수 있는 국내 기관은 체류기간 중 5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피초청인의 체류기간이 30일인 경우 30일 내 5개 비영리기관 범위 내에서 강연·강의·자문활동 가능

￭ (활동기간 제한) 체류기간 중 강의·강연·자문 등의 활동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체류기간이 30일인 경우에도 강의·강연·자문 등의 활동은 7일을 초과할 수 없음

6. 상기 이외의 단기취업(C-4) 자격 해당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소관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협조공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특정국가(쿠바) 국민에 대한 단기취업(C-4)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특정국가(쿠바) 국민은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따라 사증 발급

-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관장이 사증발급승인을 요청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을 발급할 수 있음

※특정국가 거주 무국적자는 특정국가 국민의 사증발급기준에 준하여 처리

문화예술(D-1)

활동범위 및 해당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

- 논문작성, 창작 활동을 하는 자

- 비영리 학술활동․예술단체의 초청으로 학술 또는 순수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자

-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예: 태권도 등 전통무예, 한국무용, 서예, 궁중음악, 참선, 농악 등)

➠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방문(C-3-1) 자격에 해당

체류기간의 상한

2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1. 한국국제교류재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초청장 ③ 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 전문가의 지도인 경우에는 그 자의 경력증명서 ④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⑤ 체류 중 일체의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 상기 이외의 경우에는 모두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상기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이외의 경우에는 모두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사증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장 ③ 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 전문가의 지도인 경우에는 그 자의 경력증명서 ④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⑤ 체류 중 일체의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참고사항

□ 목차

｢전문가｣라 함은 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공인 기능보유자 등을 말하며, 순수예술 분야의 연구단체나 해당 분야의 저명한 인사로부터 지도를 받는 자를 포함하나 영리목적의 사설학원에서의 연수자는 해당되지 않음

체류기간이 90일이하의 단기인 경우에는 단기방문(C-3) 자격임

유  학(D-2)

활동범위 및 해당자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학술연구 기관에서의 유학 또는 연구활동

-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석사․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 적용대상별 세부약호

약 호	대 상 자
D-2-1	전문학사과정 유학
D-2-2	학사과정 유학
D-2-3	석사과정 유학
D-2-4	박사과정 유학
D-2-5	연구과정 유학
D-2-6	교환학생 유학
D-2-7	일-학습연계 유학
D-2-8	단기유학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2년

사증발급 일반

□ 목차

사증발급 일반

□ 목차

사증발급 일반

□ 목차

1. 대상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및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 (야간대학원 포함)으로 우리부에서 운영하는 유학생정보시스템 (FIMS)에 등록된 교육기관 및 학술연구기관

단, 야간대학, 원격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및 한국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 (단,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은 인정)은 고등교육법 규정 및 FIMS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유학 (D-2), 어학연수(D-4-1) 사증발급 제외 대상임

2.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판)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 단,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및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증명서 등)으로 대체

④ 가족관계 입증서류 (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원본 및 번역본 첨부 원칙, 부모의 영문성명*을 알 수 있는 자료 첨부할 것)

* 한글 번역본에 영문성명 기재, 여권사본 첨부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예시 >
중국 :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공증, 필리핀 : Family Census, 인도네시아 : 가족관계증명서 (KARTU KELUARGA), 방글라데시 : 점머 까꺼즈 또는 점마 싸이드티켓, 베트남 : 호적부 (So Ho Khau) 또는 출생증명서 (Giay khai sinh ), 몽골 : 친족관계증명서, 파키스탄 : Family Certificate, 스리랑카 : 빠울러 서티피케이트, 미얀마 : 가족관계증명서 (잉타웅수사옌), 네팔 : 전마달다,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우즈벡․우크라이나․태국 : 출생증명서

⑤ 최종학력 입증서류

- 최종학력 입증서류는 원본심사를 원칙 다만, 학위 등 인증보고서는 대학담당자의 원본 대조필인이 있을 경우 사본도 가능하고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한 학력입증서류는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정, 통상 발급일로부터 30일이며 연장 가능

- 아래 21개국 출신 국민 또는 중점 관리국가 소재 대학 등에서 학위 (학력) 취득자는 아래 ㉮, ㉯, ㉰ 중 택일(중국의 경우 ㉰만 가능)

❶ 고시 21개국 :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❷ 유학생 중점관리 국가 : 기니, 말리,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메룬

㉮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위 (학력) 등 입증서류

㉯ 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학위 등 입증서류

㉰ 중국의 경우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 (중국 내 학력․학위 취득자에 한함)

※  학위등 인증보고서가 발급되지 않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ⅰ) 해당학교 발행 졸업증명서[성 교육청(또는 시 교육국)과 주중공관 한국영사 확인 필수] 또는 ⅱ) 성 교육청(또는 시 교육국) 발행 졸업증명서(주중공관 한국영사 확인 필수) 제출

※  단, 국내 대학 등에서 학위 (학력)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을 받지 않은 학위증 제출 허용

⑥ 재정능력 입증서류

-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 상당하는 금액

- 베트남의 경우 은행에서 발행한 지급유보방식의 별도 유학경비 잔고증명서

과정별 추가 제출서류

특정 연구과정	⑤ 최종학력 입증서류(석사학위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⑥ 체재비 입증서류(잔고증명, 연구수당 지급 확인서 등) ⑦ 특정연구과정임을 입증하는 서류(총장의 연구생확인서 등)
교환학생	⑤ 최종학력입증서류 - 제출 면제(단, 어학능력입증 필요) ⑥ 체재비 입증서류 (등록금은 본국에서 납부하는 점을 감안) ⑦ 소속 (본국) 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⑧ 교환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 (초청 대학의 공문, 대학 간 체결한 학생교류 협정서 등) ⑨ 1학기 이상을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 등)
국방부초청 외국군 수탁교육생	④ 가족관계 서류 - 제출면제 ⑤ 최종학력 입증서류 – 제출면제 ⑥ 재정능력 입증서류 - 제출면제 ⑦ 국방부 발행 ‘초청장’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3) 사증 발급 대상 : 그 밖의 유학 및 어학연수생

<대상별 사증 발급 유형표- 2019. 9.30 까지 적용>

대학별	국가별	학생유형	사증 발급	사증발급 인정서	전자 비자
불체1%미만 인증대	어학연수,전문학사,학사 (국적무관)		○	○	×
	석사․박사(국적무관)		○	○	○
인증대	일반	모든대상	○	×	×
	중국	모든대상	○	×	×
	석사․박사(국적무관)		○	×	○
일반대	일반	모든대상	○	×	×
	중국	대상일반	×	○	×
		정부초청,교환학생	○	×	×

<대상별 사증 발급 유형표 –2019.10.1부 적용>

대학별			국가별		학생유형	사증 발급	사증발급 인정서	전자 비자
인증대		불체1%미만	국적무관		어학연수(D41)	○	○	×
					유학(D21~8)	○	○	○
		인증대	국적무관		어학연수(D41),유학(D2)	○	×	×
					석사(D23),박사(D24)	○	×	○
일반대				일반국가	어학연수(D41),유학(D2)	○	×	×
				중국,베트남, 몽골,우즈벡	어학연수(D41)	×	○	×
					유학(D2)	○	×	×
하위대				일반국가	어학연수(D41),유학(D2)	○	×	×
	컨설팅대			중국,베트남, 몽골,우즈벡	D21~5, D27	○	×	×
					D41, D26, D28	×	○	×
	비자제한			국적무관	D24, D25, D26	×	○	×

※ 단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민은 사증발급인정서만 발급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발급 대상

학부 학생, 정부초청장학생, 교환학생 등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

- 쿠바․시리아․마케도니아․코소보 국민

- 일반대학 몽골 베트남, 우즈벡, 중국의 어학연수 입학생

- 하위대학 몽골, 베트남, 우즈벡 중국의  어학연수생 및 교환학생, 단기유학생

2. 신청 장소

사증 발급(재외공관) :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원칙

3. 발급 절차

입학허가 신청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등록	⇨	사증발급신청**․발급 (인정번호 제출)	⇨	입국
해당대학 (본인)		유학생정보시스템 (유학생담당자)		재외공관 (본인 또는 대리인)		공항만

* 입학이 결정되면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하여 우리부 유학생정보시스템 (FIMS)에 등록 (허가서 왼쪽 상단에 표준입학허가서 번호 생성)하고 총․학장 직인을 날인한 후 유학생에게 송부

4. 추가 제출서류

사증발급 수수료

지정병원 결핵진단서

☞  ‘16.7.1.신청 건부터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은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지정병원 결핵진단서’ 제출

* 한글 번역본에 영문성명 기재, 여권사본 첨부 등

‣ 사증발급인정서에 따른 사증신청시 : 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수수료, 결핵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유학(D-2) 사증발급(특례)

가. 발급대상

유학 방문자 : 유학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인도 국민

나. 발급내용

체류자격  :  유학 (D-2)*

* 유학 (D-2) : 주인도 한국공관에서 사증발급

사증유효기간 : 5년 또는 교육과정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교육과정기간의 복수사증

체류기간 : 2년 이내

* 협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지침에 따라 체류기간 부여

다. 참고사항

학생이 다수의 정규 교육의 과정을 이수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음

(협정 제4조 제2항)

학업 도중에 교육과정을 변경하거나 다른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체류허가의 효력은 유효함  (협정 제4조 제2항)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표준입학허가서 ③ 학비, 여행비용 및 그 밖의 경비를 포함하는 재정 증명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발급 대상

우대사항 : 불법체류 1%미만 인증대의 유학 및 어학연수 사증

관리사항 :

-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민

- 일반대학 몽골, 베트남, 우즈벡, 중국 어학연수생

- 하위대학 몽골, 베트남, 우즈벡, 중국 어학연수 및 교환, 단기유학생

2. 신청 장소

사증발급인정서(국내) : 입학예정대학* 소재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 온라인신청 : 사증포털시스템(www.visa.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유학생 담당자에 한함)

* 분교 입학생은 분교소재지(사업자등록증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소재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서 처리

3. 발급절차

입학허가 신청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등록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	사증발급신청․발급 (인정번호 제출)	⇨	입국
해당대학 (본인)		유학생정보시스템 (유학생담당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 (사무소ㆍ출장소) (본인 또는 초청자)		재외공관 (본인 또는 대리인)		공항만

4. 제출서류

사증발급일반 부분의 제출서류 준용

전자비자

1. 발급 대상

불체1%미만 인증대의 경우 모든 유학과정(D21~D28)

인증대 석사 또는 박사 과정 입학생

2. 신청 장소

사증포털시스템(www.visa.go.kr)

3. 사증발급 일반 사항 준용

참고사항

□ 목차

☞ 전문학사, 어학연수, 단기유학생의 경우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동반사증(F-3) 발급 제한

- 단,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

Q. 직업전문학교 학생은 유학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

A.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면 직업전문학교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은 고령자ㆍ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 습득ㆍ향상 등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설지정을 받은 기술전문학원임. 따라서 외국인이 국내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교육과정에 참가할 목적으로 유학(D-2)사증을 발급을 신청하는 것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기술연수(D-3)

활동범위 및 해당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 산업체에서의 연수활동

-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D-3-1)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D-3-1)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대외무역법에 의거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D-3-1)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2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기술연수에 대한 사증발급은 반드시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 받아 그 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기술연수 사증을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1. 기술연수에 대한 사증발급은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따라 사증발급

가. 연수허용 대상

①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조(연수생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하고 시행령 제24조의4(기술연수생의 모집체 및 관리)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 해당국 정부의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가동되어 3개월이 경과된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나라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은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국내 산업체를 의미함

** “해외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란 해외기업에 해당기술을 교육시킬 숙련공 또는 전문가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해외기업에 해당기술을 연수시킬 기계 또는 플랜트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를 의미함

*** 한 기술연수업체가 여러 해외기업에 직접 투자를 한 경우 각 해외기업별로 필요한 연수허용인원을 고려하여 연수허용인원을 결정하되, 총 연수허용인원은 직접투자한 해외기업의 수와 관계없이 제4조에서 정한 연수업체별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우리나라 기업과 미화 10만불* 이상의 기술 도입 또는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수입하였거나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본선 인도가격 미화 50만불*** 상당액 이상의 플랜트를 수입한 외국기업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기술 또는 플랜트의 운영을 위하여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기술수출은 연수를 받을 1개의 기술을 기준으로 계약이행 기간 동안 기술수출금액 10만불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 기술연수업체가 여러 개의 기술을 각 10만불 이상 수출한 경우에도 총 연수허용인원은 수출한 기술 수와 관계없이 제4조에서 정한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술제휴란 일정한 특허료를 대가로 하여 특정의 특허기술을 상대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술특허계약(license agreement)을 체결함으로써 협력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함

***「대외무역법」제32조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0조 규정에 따라 플랜트수출액수가 미화 50만불 이상이어야 하고, 플랜트의 개념은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규정된 것에 한함. 또한 플랜트는 연수를 받을 1개의 설비를 기준으로 50만불에 해당되어야 하고, 동일한 설비라면 여러 개를 수출하여 50만불이 되는 경우일지라도 관계없음(다만, 한 기술연수업체가 여러 종류의 플랜트를 각 50만불 이상 수출하였더라도 총 연수허용인원은 수출한 플랜트의 수와 관계없이 제4조에서 정한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첨부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2. 피초청자가 기술연수생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① 현지법인등록증(또는 설립인가서) 사본 ② 현지법인의 장이 발급한 피초청자 재직증명서 및 여권사본 ③ 한국어능력입증자료 ※ 주재국 우리공관이 있는 경우 ①과 ②에 대한 영사확인 필요 3. 연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수계획서(별첨 3) 4. 초청자의 신원보증서 ※ 피보증인이 2인 이상인 경우의 신원보증서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의 “피초청자명단”을 첨부하여 한 장만 작성하면 됨 5. 초청업체가 연수허용대상 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① 해외직접투자산업체 -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원행원본 대조필) - (현금투자 시) 송금영수증 또는 송금사실확인서(원본 또는 은행 원본 대조필) - (현물투자 시) 세관 발행 “수출면장” 확인(승인번호란의 투자인증 번호 확인 ※ 해외투자신고수리액 중 미투자분이 있는 경우 미투자분에 대한 향후 투자계획서 추가 제출 ② 기술수출산업체 - 기술수출계약서(국문) 사본 - 대외무역법」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제출 ③ 플랜트수출 산업체 - 플랜트수출승인서(변경승인서 포함) 6. 연수허용인원 산정에 필요한 초청업체의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 입증서류 - 노동부 홈페이지(고용보험 싸이트)에서 출력한 ‘사업장별 피보험자격내역서’를 제출 받아 확인 7. 기타 자체 연수시설(공정)과 적정한 숙박시설 구비 등 연수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기숙사 시설 내부 사진 등)

훈령연계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D-3-1)생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일반연수(D-4)

활동범위 및 해당자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하는 활동

-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

-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

- 국ㆍ공립 연구기관이나 연수원 등에서 기술, 기능 등을 연수하는 자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에서 인턴(실습사원)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2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어학연수(한국어연수: D-4-1, 외국어연수: D-4-7) 자격

- 단, 아래의 경우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사증발급

❶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민

❷ 일반대학에 입학하는 몽골, 베트남, 우즈벡, 중국의 어학연수생

❸ 하위대학에 입학하는 몽골, 베트남, 우즈벡, 중국의 어학연수생

가. 대상기관

유학(D-2) 사증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기관(대학) 부설 어학원*

- 고등교육기관 및 외국교육기관**(전문대학 이상의 대학) 부설 어학원

* 대학 총ㆍ학장의 권한 및 책임이 미치고 원칙적으로 대학 내에 위치하여야 함(필요 시 정관 등 증빙서류 징구 가능)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기관

※ 평생교육시설(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포함) ･ 사설학원 등은 일반연수(D-4) 사증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나. 해당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상기 교육기관에서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학력입증 절차는 유학(D-2) 사증 신청 시와 동일)

- 단, 외국어 연수(D-4-7)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도 포함

- 일반연수(D-4) 사증발급*(한국어 연수생: D-4-1, 외국어 연수생: D-4-7)

* 90일 이하 체류 어학연수생은 단기일반(C-3-1) 사증 발급 대상

다. 연수과정

주중(월-금) 최소 4일 이상,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의 어학연수 과정을 주간에 운영(반기 당 최소 300시간 이상 교육)

라. 사증발급 내용 및 신청 장소

한국어 연수생(D-4-1)

마. 신청 장소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대한민국 공관에서 신청 원칙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⑤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입증서류 - 원본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 ⑥ 재정 입증서류* (미화 9,000 달러 상당) * 재정능력 입증서류(예시, 잔고증명서, 통장, 장학금증명서, 입출금내역서 등)는 원본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잔고증명서는 30일 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1년간 (어학연수 6개월)의 재정능력 (등록금 + 체재비) 입증을 원칙 ⑥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을 포함)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에 대한 일반연수(D-4-3) 사증발급

(해당자) ①기타국가 국민, ② 21개* 국가 국민 중 단체(정부기관, 공공기관, 일반단체 등) 초청 전액 장학금 조건부 외국인 유학생

* <21개 국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상기 21개 국가 국민 중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은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대상임

(사증신청)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원칙

(사증발급 내용)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 기본원칙, 심사기준 등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참조

3. 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정부초청장학생｣에 대한 사증발급

국립국제교육원 발급 “초청장” 소지자는 표준입학허가서 생략

◈ 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정부초청장학생 교육과정’ ◈

초 청 과 정	체류자격	비 고
한국어 연수	D-4	학부과정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어학연수과정필수 이수
한국어 연수 후 석사․박사	D-4	석·박사과정 장학생 중 한국어능력 우수자(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는 어학연수 과정 생략
석사	D-2
박사	D-2
연구과정	D-2	연구과정은 어학연수과정 생략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1. 어학연수(D-4-1) 자격

- 아래의 경우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사증발급

❶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민

❷ 일반대학 및 하위대학에 입학하는 몽골 베트남, 우즈벡, 중국의 어학연수생

대상기관, 연수과정, 해당자(학력요건 포함) 등은 상단의 사증발급 기준 준용

신청장소

- 입학예정대학 소재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 사증포털시스템(www.visa.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유학생담당자에 한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 체류기간 6개월 이하 단수 일반연수(D-4) 사증발급인정서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정보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하고 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장학생은 교육원장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 ④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입증서류* ※ 원본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 ⑤ 재정 입증서류* *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재정능력 입증서류(예시, 잔고증명서, 통장, 장학금증명서, 입출금내역서 등)는 원본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잔고증명서는 30일 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 단, 베트남의 경우 지급유보방식의 별도 유학경비 잔고증명서 ⑥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을 포함)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에 대한 일반연수(D-4-3)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가. 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3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제5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대안학교 등 제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외국인학교 외국인 입학대상은 단독 입국한 외국인 자녀와 귀화자의 자녀를 포함

* 자비유학의 경우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사립학교를 원칙으로 하며, 국민의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국공립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교장의 초청장이 있어야 함

나. 해당자

1)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초청 외국인 유학생

▪상기 교육기관에서 사전에 입학허가를 받아 입학 예정 이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으로서 체재비 등 요건을 갖추고 지정된 후견인이 있는 자

2) 자비부담 외국인 유학생

(단기 자격자는 국내 입국 후 해당자격으로 변경 금지)

▪상기 교육기관중 국제학교, 사립학교 등에서 사전에 입학허가를 받아 입학 예정 이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으로서 체재비 등 요건을 갖추고 지정된 후견인이 있는 자

▪체재비(학비 + 1년간 생활비)

·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

· 1년 간 생활비 : 보건복지부 고시 1인당 최저생계비

* 외국인유학생의 생활비는 ‘18년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 생계비(1인 월 1,003,263원) 수준

· 후견인으로 부모 1인 동반 시 부모 1년 생활비 별도 추가

▪후견인

· 국내 체류 중인 국민 또는 외국인

·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 외국인유학생의 후견인은 전년도 GNI 1배 이상의 연간소득 또는 당해 연도 대한민국 중위가구 평균 순자산 금액에 상당하는 자산 보유 등 재정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재정요건은 연간소득이나 자산 요건 중 택일 가능)

*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연간소득이나 자산은 본인 및 배우자 소득 또는 자산의 합산이 가능하며, 연간소득 및 자산의 기준은 대한민국 ‘17년 1인당 국민소득(GNI) 한화 33,636천원,  ’12년 중위가구 평균 순자산 1억 3,800만원 수준을 고려한 것임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자격 소지자

· 후견인 1인 당 후견 가능한 외국인유학생은 2명 이내로 제한

☞ 단, 고등학교(중학교 이하 제외) 전․입학자로 해당학교 기숙사 입소자는 후견인 면제(학교장 명의 입소확인서 필요)

다. 권한 위임 및 관할

입학예정 학교 소재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라. 사증발급인정서 대상

아래 21개* 국가국민 중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

*  <21개 국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기타국가 국민 또는 21개 국가 국민 중 단체(정부기관, 공공기관, 일반단체 등) 초청 전액 장학금 조건부 외국인유학생은 사증(재외공관장) 발급 대상

마. 사증발급내용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바. 첨부서류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입학허가서(학교장 발행, 붙임 1 서식) ④ 최종 학력 입증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자비부담 외국인유학생 추가서류	⑤ 학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업료･기숙사비･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를 확인할 수 있는 학교 공문 또는 모집 요강 등) ⑥ 체재비 입증서류(학비 + 1년간 생활비) -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 - 1년간 생활비 체재비(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또는 입출금내역서 등) ⑦ 후견 보증서* (붙임 2 서식) * 부모(2촌 이내 친인척)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도 후견 보증서 작성 - 후견인 면제 대상자는 학교장 명의 ‘기숙사 입소확인서’ 제출 ⑧ 후견인 재정능력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국내외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증 또는 공증)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소유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⑨ 가족관계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번역본 첨부 원칙*), 부모의 영문성명을 알 수 있는 여권 사본 등 자료 첨부** * 외국어로 작성된 원본은 번역본을 첨부하고, 번역본 첨부 시에는 번역자 확인서(붙임 3 양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가족관계 입증서류 예시> 중국 :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공증, 필리핀 : Family Census, 인도네시아 : 가족관계증명서 (KARTU KELUARGA), 방글라데시 : 점머 까꺼즈 또는 점마 싸이드티켓, 베트남 : 호적부 (So Ho Khau) 또는 출생증명서 (Giay khai sinh ), 몽골 : 친족관계증명서, 파키스탄 : Family Certificate, 스리랑카 : 빠울러 서티피케이트, 미얀마 : 가족관계증명서 (잉타웅수사옌), 네팔 : 전마달다,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우즈벡․우크라이나․태국 : 출생증명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3. 한식조리연수생(D-4-5)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가. 업무처리절차

연수추천서 발급	⇨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	⇨	사증발급인정서(번호) 발급	⇨	사증발급신청	⇨	사증발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교육기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연수대상 외국인		재외공관

나. 연수대상 : 아래 ①, ②, ③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아래 자격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자

-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조리사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외국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조리사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조리 관련학과 학위증 (전문학사 포함) 소지자

- 조리 관련학과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전공자로 1년 이상 수학자

② 한국어기초능력 소유자 (아래 요건 중 1개를 충족할 것)

- TOPIK* 1급 또는 B-KLAT** 120점 이상

* 국립국제교육원 (www.topik.go.kr) 시행 한국어능력시험으로 53개국 178개 지역에서 시험 시행 중 (연 2회). 접수처 및 시험 장소는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어능력평가원( www.kets.or.kr) 시행 한국어능력시험으로 15개국 25개 지역에서 시험 시행 중 (연 4-6회). 접수처 및 시험 장소는 한국어능력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21점 이상 득점자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1단계 이상 (100시간) 수료한 자

- 대학교부설 어학원에서 1분기 (150시간) 이상 한국어 연수를 받은 자

- 한국어기초능력 증명 면제신청서* 제출자 (동일언어권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는 연수프로그램 참가자에 한함)

* 한국어기초능력 증명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연수생을 초청한 연수(교육) 기관은 한식조리연수생이 연수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통역요원을 상시배치하고 한식조리연수생 입국 후 월 12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붙임 5 참조)

- 통역요원은 연수생의 국적국 언어 및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한국어강사는〔붙임 6〕에서 명시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함

③ 심신이 건강한 자

- 음식 조리 연수임을 고려하여 폐결핵, 전염성 질환 등의 감염이 없을 것

다. 연수추천 기관 등

추천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추천요건 : 연수대상자의 학력, 자격증, 경력요건, 한국어능력 등 입증서류* 징구‧심사 후 추천

* ① 졸업증명서 (조리사자격증, 조리관련학과 학위증 또는 재학증명서) ② 경력증명서 (해당자)  ③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TOPIK, B-KLAT, 국내전문학사 이상 학위증,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21점 이상을 득점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대학부설 어학원 수료증 (정규과정 1분기 또는 150시간 이상),  또는 ‘한국어기초능력 증명 면제신청서’ 중 택일]

추천절차 : 추천서는 초청자에게 발급하고, 추천 시 징구서류는 스캔 후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공문으로 송부

라. 초청자 : 연수예정 교육기관의 대표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연수기관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③ 재정입증 관련 서류 (연수비 전액 납입증명서) ※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경비부담 확인서 제출 ④ 신원보증서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⑤ 연수계획서 (연수일정*포함) * 주말 위주 편법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시간은 주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 1일 4시간 또는 주 20시간, 최대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까지 가능 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추천서 * aT 송부자료 (학위증 등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aT에서 송부예정)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허위서류 제출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정밀심사 ☞ 초청기관 대표가 아닌 직원이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5.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D-4-6)

가. 허가권한

연수기관 소재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체류기간 6개월 이하 단수 일반연수(D-4)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나. 연수 허용기관 기준 (다음 ① ~ ⑤ 요건 모두 충족)

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내 상장기업 설립 또는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

※ 국내 상장기업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은 국내 상장기업이 설립에 준하는 투자를 하거나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교육기관을 말함

· 대학부설 전문기술 교육기관

※ 대학 내에 정식으로 운영 중인 특화된 전문기술 교육 기관(어학당 처럼 독립적인 부속 교육기관)을 의미하며 여러 과정을 함께 진행하는 일반 평생 교육원은 제외됨

· 해외에 본사가 있는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독점 운영 계약 체결 교육기관

※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은 미국, 유럽, 일본 등 해당 기능분야 선진국 소재 교육기관을 말하며, 사증 등을 신청하는 교육기관이 해외 언론 기사, 배출 전문인력의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32조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법인형태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습과정에 대해 평가인정을 받은 법인형태의 직업기술 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 ‘직업기술 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이라 함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학원으로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2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을 말함

·「평생교육법」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따른 전공대학교

- 전공대학 : 국제예술대, 백석예술대, 정화예술대

② 설립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교육기관

③ 교육과정 학비가 반기 기준 400만원(연 기준 800만원) 이상인 교육기관

④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2의 직업기술 교육으로 한정

※ 단, 연수분야의 부실방지를 위해 연수기관별로 국민 교육생이 연간 100명 이하로 미미하거나 경영․사무관리 및 문화관광 계열, 도배, 미장, 세탁, 장의, 호스피스, 청소 직종 등은 제외

⑤ 주중(월-금) 최소 4일 이상,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주간에 운영

⑥ 연수생을 위한 기숙사를 갖춘 교육기관

※ 기관에 부속되어 있지 않은 임차 시설인 경우 불인정. 단, 교육기관 대표자 명의로 교육생을 위해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거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나, 고시원, 여관, 모텔 등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운 시설은 불인정

다. 외국인 연수생 기준  (다음 ① ~ ③ 요건 모두 충족)

①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

② 연수기간동안의 국내 체재비를 입증하는 자

- 국내 체재비는 어학연수생(D-4-1) 자격 체류경비 기준을 준용

③ 연수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을 보유한 자

- 한국어 능력 기준 :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TOPIK 1급 이상 또는 세종학당 초급1 이상 과정 수료자 또는 한국어능력평가원 시행 KLAT 1급 이상

☞ 단, KLAT 한국어 자격증은 `19.12.31까지만 인정

라. 연수기관별 허용 쿼터 및 불체자 발생 제재

연수허용 인원은 과정에 상관없이 연수기관 당 총 100명 이내로 하되, 불법체류자 발생 수만큼 연수허용 쿼터 감축

초청자의 법위반 및 불법체류자 과다발생 등에 대한 신규 초청 제한조치

- 연수기관은 아래 사항 발생시 그 사실을 안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연간 2회 이상 해당신고를 어길 경우 6개월간 신규초청 불허

※ 초청한 연수생의 미입국, 입국 후 미등록, 연수도중 완전출국 또는 소재불명, 연수 종료 후 미출국 등(신고절차 등은 법 제19조를 준용함)

- 초청인원 대비 아래 불체율에 해당될 경우 1년간 신규초청 불허하고, 불허 기간 중 추가 불체자 발생율이 초청인원의 2%를 넘어설 경우 연수중단

※ 초청인원 15명 이하(불체율 30%), 초청인원 16명～50명(불체율 20%), 초청인원 51명 이상(불체율 15%), 단, 불체자가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강제퇴거, 출국명령자 등은 제외)는 불체율 산정에서 제외

첨부서류
연수생 준비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최종학력 입증서류(공증) 및 입학허가서(교육기관장 발행) 재정능력 입증서류 (잔고증명, 부모 재정능력 등) 등록금 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토픽 1급이상, 세종학당 초급1과정 이상 수료자- 수료증, KLAT 1급)
연수기관 준비서류	교육기관설립관련 서류 교육기관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원발행)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학비 등의 내용 포함) 기숙사 보유 입증서류 학원설립․운영 등록증(교육청 발행, 직업기술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서(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입증 등 관련입증서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한함) 상장기업입증서류 및 교육기관이 해당 기업과 연계 또는 기업에 의해 설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국내상장기업 연계 또는 설립기관에 한함) ※ 공적증명서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서류로 관련성 입증 가능 대학부설 시설 전문교육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대학부설 교육기관에 한함) 해외 교육기관의 국내지사 또는 독점 운영계약자임을 입증하는 서류(해외교육기관 국내지사에 한함) 학습과정 평가 인정서(교육부장관 발행, 학점인정 입증) 해당자에 한함 해당 교육기관의 국민 교육생이 연간 100명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기타 교육기관 정상운영 및 교육과정 정상 운영 능력 입증 서류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6. 그 밖의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일반연수(D-4)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연수(연구 활동)를 증명하는 서류(연수일정이 포함된 연수계획서 등) ③ 연수기관의 설립관련서류 ④ 재정입증 관련서류 -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경비부담 확인서 - 그 밖의 경우에는 국내송금이나 환전증명서(미화 3천불 이상) ⑤ 신원보증서 (학비 등 체류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⑥ 전 가족 기재된 호구부 및 거민증 사본 (중국인의 경우만 해당)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참고사항

□ 목차

평생교육시설 ･ 사설학원 등의 외국인학생 한국어연수는 불가

- 평생교육시설의 설립목적 및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한국어 연수는 어학연수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문화 · 제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습득과정이므로 정규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 필요

〔평생교육시설 기관의 형태 및 설립 목적〕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란 교육과정 및 시설ㆍ설비 등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유사한 시설로서 경제적인 이유 등 개인사정으로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 청소년ㆍ성년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시설을 말함

□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란 시간적ㆍ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학교법인 설립 없이 일정기간 사내교육을 이수하면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 차원의 고등교육기관으로 고용주가 교육경비를 부담함

□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함

취   재 (D-5)

활동범위 및 해당자

취재․보도활동

-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ㆍ보도 활동을 하는 자

-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자

-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보도활동을 하는 자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취재(C-1)자격에 해당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2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보도기관에 파견되어 활동 하고자 하는 자와 그 동반가족(체류자격 : F-3)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③ 국내 지국․지사 설치허가증이나 국내 지국․지사 운영자금 도입실적 증빙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1.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 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자

2.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 보도 활동을 하는 자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③ 국내지국․지사 설치허가증이나 국내 지국․지사 운영자금 도입실적 증빙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참고사항

□ 목차

외국의 보도기관 국내 지사 등에서 취재 · 보도활동과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예 : 통역, 행정업무, 운전기사 등의 행정요원과 코디네이터)는 제외

□ 외국의 보도기관이란 외국에 본사를 둔 신문사, 통신사, 방송국 등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설치된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보도활동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은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뉴스통신사업에 관한 규정(제8조)」 뉴스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를 갖춘 후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취재ㆍ보도활동일지라도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보도기관과 계약을 맺고 행하는 활동은 취재 (D-5)의 체류자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 경우 외국인이 종사하는 활동에 따라 적합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종   교(D-6)

활동범위 및 해당자

종교 활동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자

-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교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자

- 종사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

-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 수련, 연구 활동을 하는 자

사회복지 활동

- 국내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에만 종사하는 자

※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방문(C-3)자격에 해당(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에 국한된 활동에 한함)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2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1. 국내 종교․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에만 종사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③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④ 소속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2.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 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자

3.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교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자

➠ 종사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

4.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 수련, 연구 활동을 하는 자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 ③ 파견명령서 ④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⑤ 고유번호증 사본 - 종교단체 초청인 경우 종단(교단)과 단위교회(사찰) 모두 제출 ⑥ 소속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참고사항

□ 목차

외국에 있는 종교단체에서 대한민국에 파견된 종교인이 행하는 포교활동 기타 종교상의 활동을 말하며, ｢종교단체｣라 함은 종교의 교리를 널리 전하고 종교의식을 행하며 신자를 교화 육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함

- 예시 : 사제, 선교사, 전도사, 목사, 승려 등의 활동

초청자는 종단이나 교단의 대표자이며, 단위 교회 목사 등은 초청자가 될 수 없음

｢외국의 종교단체로부터 파견된｣ 종교인의 활동에 한정되기 때문에, 종교인이 대한민국의 종교단체에 취직하여 행하는 활동은 ｢종교(D-6)｣의 체류자격에 해당되지 않음

종교인을 보조하는데 그치거나 스스로 포교 기타 종교상의 활동을 하지 않는 활동 내지 단지 신자로서의 활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종교(D-6)｣의 체류자격에 해당되지 않음

국내 단위교회에 목사 등으로 취임하는 경우 및 국가 기본이념에 상충되거나 공서양속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교단관련 종교인은 사증발급 불가

주   재(D-7)

활동범위 및 해당자

1.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

-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다만,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1)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2) ‘영업자금도입실적‘이 미화 50만 불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2.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

-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 이하같음)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 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자

(다만,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3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1. 중국인 국내주재지사 등의 주재원(공기업 또는 사기업에 1년 이상 고용된 직원) 및 그 동반가족(F-3)에 대한 유효기간 2년 이내의 복수사증 발급

첨부서류	: 외국기업 국내지사 주재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③ 파견명령서 ④ 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 -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⑤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영업자금 도입실적, 신규일 경우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운영계획서, 납세실적* 등) * 국내 납세의무가 없는 비영리 연락사무소의 경우 연락사무소 운영자금 도입실적 등으로 납세실적 대체 ⑥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 해당자에 대한 1년 이하의 단․복수 사증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③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본사가 공공기업인 경우 생략 가능) ④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⑤ 해외 송금확인 입증서류 ⑥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⑦ 해외지사에서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 ⑧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파견기간이 명시된 명령서일 것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3.  칠레인에 대하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체류기간 1년의 단수사증 발급

자격요건

- 관리자나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전문지식과 관련된 자격으로서 일방 당사국의 기업에 고용되어 그 기업,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 ③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④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⑤ 파견명령서 ⑥ 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 - 지사나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⑦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영업자금 또는 연락사무소 운영자금 도입실적 - 신규일 경우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운영계획서, 납세실적* 등 * 국내 납세의무가 없는 비영리 연락사무소의 경우 연락사무소 운영자금 도입실적 등으로 납세실적 대체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2.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 ③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④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⑥ 해외 송금확인 입증서류 ⑦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⑧ 본사의 납세사실증명 ⑨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파견기간이 명시된 명령서일 것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3. 한․러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대상자

가. 대상자

대표사무소 직원, 회사집단 직원(협정 제2조 가호, 나호 1목)

‣대표사무소 직원 : 대한민국의 영역에 위치한 법인 또는 개인기업 (법인등기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한 기업)의 대표사무소에서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러시아 국민

‣회사집단 직원 : 모회사와 회사 설립 문서(정관)에 따라 모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회사로 이루어진 집단 (지사‧지점, 연락사무소, 자회사, 계열회사)의 직원으로 해외에서 채용된 자

※ 국내채용 직원은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본사발생 파견명령서 ③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 ④ 납세사실증명 ⑤ 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 - 지사나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4. 한․우즈벡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대상자

가. 대상자

우즈베키스탄에 소재한 회사 집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국내에 위치한 동일 회사 집단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자 (협정 제3조 다호)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본사발생 파견명령서 ③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 ④ 납세사실증명 ⑤ 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 - 지사나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5.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대상자

가. 발급대상 : 고용방문자(Employment visitor)

정당하게 등록된 회사 또는 기관에 고용되거나 계약에 의하여 기술전문가, 임원, 관리자 등과 같이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지위에 종사하거나 임용된 자

(예시) 기업내 전근자, 계약서비스 공급자* 또는 계약서비스 공급자를 위해 일하는 자, 독립전문가* 등

* 계약서비스공급자 : 인도회사(법인)와 우리나라 회사(법인)간 계약에 따라 그 인도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의미

* 독립전문가 : 특정회사(법인)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한국의 기업 또는 개인 등에 고용되거나 기술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

체류자격 : 계약내용 및 파견(고용)형태에 따라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연구(E-3), 기술지도 (E-4), 특정활동 (E-7) 등의 자격 부여

사증발급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의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발급

※ 고용관련 사증은 복수사증이므로 전부 사증발급인정서로 발급

첨부서류
공통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기업내 전근자		② 파견명령서 및 1년 이상의 재직증명서 ③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계약서비스 공급자 (contractual services suppliers) 또는 이를 지원하는 자		② 고용주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인도정부발행 사업자등록증 등 회사(기관)설립 관련 서류 ③ 우리나라 회사 또는 기관과의 서비스 공급계약 체결 입증 서류
독립전문가 (an independent professionals)		② 고용 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등 계약을 입증하는 서류 ③ 학위증, 관련 분야 자격증, 1년 이상 해당 분야 취업경력 입증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6.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외국법자문사 등에 대한 사증발급

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파견되는 구성원*또는 소속 외국법자문사**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등 임원급을 의미

**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제10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3호)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증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법 제18조) ③ 국내지점 등 설치 신고서 (외국환은행 발행) 및 사업자등록증 ④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 ⑤ 파견명령서 (본사발행, 파견기간 명시) ⑥ 외국법자문사 등록증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법 10조) ※ 1년 이상 본사 근무요건이 면제되므로 경력증명서 등 제출 불요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파견되는 사무직원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증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법 제18조) ③ 국내지점 등 설치 신고서 (외국환은행 발행) 및 사업자등록증 ④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 ⑤ 파견명령서 (본사발행, 파견기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 (본사1년 이상 근무요건 충족 여부 확인)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참고사항

□ 목차

참고사항

□ 목차

참고사항

□ 목차

참고사항

□ 목차

1.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

□ 외국은행의 지점ㆍ대리점

- 외국은행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

- 외국은행이 대한민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점·대리점을 신설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은행법 제 58조, 2010.5.17 개정)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기타 영업소

- 외국 금융투자업자 :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

-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조)

□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및 국내사무소 설치

-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와 외국보험회사(“외국보험 회사의 국내지점”)에 한하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외국보험회사 또는 외국에서 보험대리 및 보험중개를 업으로 영위하거나 그밖에 보험과 관련된 업을 영위하거나 그밖에 보험과 관련된 업을 영위하는 자는 보험시장에 관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 그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12조, 2008.2.29 개정)

- 국내사무소는 그 명칭 중에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이를 대리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 비거주자의 지점 또는 사무소

- 비거주자가 국내에 지점 및 사무소(국내지사라고 함)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 및 제 9-33조)

□비거주자의 지점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

□비거주자의 사무소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

※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필수전문인력 해당여부 확인

※ 필수전문인력의 범위

유 형	해 당 범 위
임 원 (EXECUTIVE)	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ㆍ감독만을 받는 자(임원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 또는 조직의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할 수 없음)
상급관리자 (SENIOR MANAGER)	기업 또는 부서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ㆍ지휘ㆍ감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한 고용 및 해고권 또는 이에 관한 추천권을 가지며, 다른 감독직ㆍ전문직ㆍ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ㆍ 감독ㆍ통제하거나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피감독자가 전문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일선감독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서비스 공급행위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되지 않음)
전 문 가 (SPECIALIST)	해당기업 서비스의 연구ㆍ설계ㆍ기술ㆍ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 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계열회사의 범위

- 모회사(C)가 해외에 자회사(A)와 국내에 다른 자회사(B)를 가지고 있는 경우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임

- 또는 해외에 있는 회사(C)의 사원들이 다른 두 개의 회사(A & B) 양자에 대하여 각각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거나 각각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도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임

2.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

본사

- 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이거나 공공기관일 것

※ 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에서 확인

해외지사

- 본사가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

･ 해외지사는 현지법인과 해외지점으로 구분

※ 현지법인은 본사가 해외 직접투자한 법인을, 해외지점은 본사가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해외 영업활동 등을 영위하기 위해 법인 설립 이외의 방법으로 설치한 지점을 의미하며, 해외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해외사무소는 제외

･ 해외지사의 규모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함

※ 현지법인 : 본사가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한 경우

※ 해외지점 : 본사가 미화 50만불 이상의 영업기금(설치비, 유지운영비, 운전자금 등)을 지급한 경우

- 본사가 공공기관인 경우

･ 공공기관은 투자금액 요건을 적용치 아니함

사증발급 신청인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해외지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전문지식ㆍ기술 또는 기능 보유자

･ 원칙적으로 과장이나 선임연구원급 이상 직원을 대상

･ 해당자는 본사에서 전문인력으로 근무할 예정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외지사에서 1년 이상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본사로 기간을 정하여 파견되는 경우일 것

Q.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계열회사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란?

A. 해외에 있는 한 자회사(A)와 국내에 있는 다른 자회사(B)가 동일한 모회사(C)를 가지는 경우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가 되며, 이 경우 본사를 거치지 않고 A회사에서 B회사로 전근한 자도 주재(D-7)사증을 발급할 수 있음을 말한다. 계열회사간 전근 직원의 주재(D-7) 체류자격은 대규모 다국적기업의 계열회사 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기업투자(D-8)

활동범위 및 해당자

1.「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이하 ‘법인에 투자(D-8-1)'로 구분]

* 설립완료 법인만 해당,   **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2.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이하 ‘벤처 투자(D-8-2)'로 구분]

3.「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이하 ‘개인기업에 투자(D-8-3)'로 구분]

*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4.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 창업자 [이하 ‘기술 창업(D-8-4)'으로 구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 : 5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 2년 (단, 예비 벤처기업은 6개월)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 2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 해당자에 대한 기업투자(D-8-1) 사증발급 (쿠바 제외)

가. 기본요건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설립완료 법인만 해당) 일 것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2호)

나. 신청기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 단,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③ 외국인 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⑤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⑥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등에 대한 기업투자(D-8-2) 사증발급 (중국, 쿠바 제외)

가. 기본요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예비)*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 기술평가보증기업 및 예비벤처기업(해당 벤처기업의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경우 및 동 기업의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기업)도 해당

**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인지 여부의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실시

*** 평가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함

나. 신청기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 단,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④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특허증(특허청), 실용신안등록증(특허청), 디자인등록증(특허청), 상표등록증(특허청), 저작권등록증(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사본 -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 우수평가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3.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한 기업투자(D-8-3) 자격 사증발급

가. 기본요건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나. 신청기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 단,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외국인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③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사용 내역) 입증서류 ④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⑤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⑥ 투자금액 3억원 미만 신청자에 대한 추가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 3억 미만 소액투자자로서 사업 경험이 없는 자는 정밀심사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4.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기술창업자에 대한 기업투자(D-8-4) 사증발급

가. 기본요건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일 것

* 학위는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고 취득 예정자는 제외함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것

* 특허권(특허법), 실용신안권(실용신안법),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 상표권(상표법), 저작권(저작권법) 등 국내법에 따라 인정된 지식재산권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법률에 근거한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의 창업아이템을 말하며, 해당 외국인이 선정 당사자인 경우에 한함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나. 신청기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 단,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④ 점수제 해당 항목( 및 점수) 입증 서류 -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 지식재산권 보유 검색은 특허청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 khome/main.jsp) 활용 - 특허 등 출원자는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창업이민 종합지원시스템(OASIS) 해당 항목 이수(수료, 졸업) 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 입증서류 - 기타 점수제 해당 항목 등 입증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5.  칠레인에 대하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체류기간 1년의 단수사증 발급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단기상용(C-3-4) 자격에 해당하는 때에는 단기상용사증발급

6. 한․러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대상자

가. 대상자

기업대표 (협정 제2조 다호)

- 러시아 국가의 법령 또는 법인․개인기업의 설립 문서(정관)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실체에 대한 통제나 관리를 수행하는 자

나. 사증발급 공관 : 자국 소재 한국공관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또는 재직증명서 ③ 외국인 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④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7. 한․우즈벡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대상자

가. 대상자

외국 자본 참여 사업체의 대표 또는 전문직원 (협정 제3조 가호)

-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상업활동을 수행하는 외국 자본 참여 사업체의 대표 또는 전문직원인 우즈베키스탄 국민기업대표 (협정 제2조 다호)

나. 사증발급 공관 : 자국 소재 한국공관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또는 재직증명서 ③ 외국인 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④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대한민국 법인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투자(D-8-1) 자격

가. 기본요건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 일 것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2호)

나. 신청기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③ 외국인 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⑤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⑥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및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자

가. 기본요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예비)*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 기술평가보증기업 및 예비벤처기업(해당 벤처기업의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경우 및 동 기업의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기업)도 해당

**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인지 여부의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실시

*** 평가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함

나. 신청기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④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한․중 정부간의 사증절차 간소화 및 복수사증 협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증(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전 국가정보원과 협의 불요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3.  국민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투자(D-8-3) 자격

가. 허가요건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개발시설 (제16조)」은 100분의 30 이상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개발시설”은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연구 전담인력이 5명 이상이어야 함

나. 신청기관

◦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다. 사증발급

◦ 투자금액, 업종 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③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사용 내역) 입증서류 ④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개발시설｣은 지정서 및 근무인력 명단(성명, 직책, 학력, 연구경력, 근무분야 등) 추가 제출 ⑤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⑥ 투자금액 3억원 미만 신청자에 대한 추가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 3억 미만 소액투자자로서 사업 경험이 없는 자는 정밀심사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4.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기술창업자에 대한 기업투자(D-8-4) 사증발급

가. 기본요건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일 것

* 학위는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고 취득 예정자는 제외함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것

* 특허권(특허법), 실용신안권(실용신안법),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 상표권(상표법), 저작권(저작권법) 등 국내법에 따라 인정된 지식재산권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법률에 근거한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의 창업아이템을 말하며, 해당 외국인이 선정 당사자인 경우에 한함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나. 신청기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④ 점수제 해당 항목( 및 점수) 입증 서류 -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 지식재산권 보유 검색은 특허청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 khome/main.jsp) 활용 - 특허 등 출원자는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창업이민 종합지원시스템(OASIS) 해당 항목 이수(수료, 졸업) 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 입증서류 - 기타 점수제 해당 항목 등 입증서류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5.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대상자

가. 발급대상 : 고용방문자(Employment visitor)

정당하게 등록된 회사 또는 기관에 고용되거나 계약에 의하여 기술전문가, 임원, 관리자 등과 같이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지위에 종사하거나 임용된 자

(예시) 기업내 전근자, 계약서비스 공급자* 또는 계약서비스 공급자를 위해 일하는 자, 독립전문가* 등

* 계약서비스공급자 : 인도회사(법인)와 우리나라 회사(법인)간 계약에 따라 그 인도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의미

* 독립전문가 : 특정회사(법인)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한국의 기업 또는 개인 등에 고용되거나 기술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체류자격 : 계약내용 및 파견(고용)형태에 따라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연구(E-3), 기술지도 (E-4), 특정활동 (E-7) 등의 자격 부여

사증발급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의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발급

※ 고용관련 사증은 복수사증이므로 전부 사증발급인정서로 발급

첨부서류
공통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기업내 전근자		② 파견명령서 및 1년 이상의 재직증명서 ③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계약서비스 공급자 (contractual services suppliers) 또는 이를 지원하는 자		② 고용주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인도정부발행 사업자등록증 등 회사(기관)설립 관련 서류 ③ 우리나라 회사 또는 기관과의 서비스 공급계약 체결 입증 서류
독립전문가 (an independent professionals)		② 고용 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등 계약을 입증하는 서류 ③ 학위증, 관련 분야 자격증, 1년 이상 해당 분야 취업경력 입증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 기업투자(D-8) 사증발급 기본 원칙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중 벤처기업 확인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 법인 창업자 등에 대하여 결격사유 여부 등 심사 후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 국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친화적 정책기반 조성’에 기여한 투자기업 소속 외국인에 대해 체류편의 등 제공

◦「외국인투자촉진법」제4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 및 법무부장관이 사증‧체류관리 정책상 제한하는 업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기업투자(D-8) 자격 부여 등 억제

	≪ * 제 한 업 종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을 하려는 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단란주점) 및‘라’목(유흥주점)의 영업을 하려는 자

◦ 3억원 미만 소액 개인투자가에 대해서는 정밀 심사

참고사항

□ 목차

관련 판례	: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투자(D-8) 자격관련(대구지법 2010구합4034)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으로 단기상용(C-2) 자격으로 입국하여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처분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5,000만원을 실제로 투자하여 자동차 부품 및 가전제품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기업투자(D-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3. 판결 요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려면 대한민국 법인 내지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하므로 자동차부품 및 가전제품 도소매업 종사를 위한 원고의 사업체는 대한민국 법인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이므로 이 사건 기업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할 수 없다.｣ ➠ 2심(대구고법 2011누1970, 원고항소 기각), 3심(대법원 2011두30809, 원고 상고 기각)

무역경영(D-9)

활동범위 및 해당자

1. 회사 경영, 무역, 영리사업

-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2.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

3. 선박건조, 설비제작 감독

-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4. 회사경영, 영리사업

-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자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2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보수 (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산업설비도입 입증서류 ③ 파견명령서 ④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수주계약서 사본 ③ 파견명령서 ④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3.  칠레인에 대하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체류기간 1년의 단수사증 발급

무역경영(D-9) 자격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단기상용(C-3-4) 자격에 해당하는 때에는 단기상용사증발급

첨부서류는 상기 연번 1, 2에 준해서 징구

4.  외국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자격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 ‘12. 10. 29.부터 시행

가. 대상자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 후「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 후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본금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나. 신청기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 단,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 (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 하고 있을 경우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대한민국공관에서 신청가능

다. 사증발급

투자금액, 업종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의 단수사증 공관장 재량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해당자), 투자기업등록증 (소지자) ③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 (해당자) ※ 총 자본금, 지분 및 수익금 분배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④ 사업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해당국세관 반출신고서 등 ⑤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⑥ 영업실적 입증서류 - 수출입면장, 부가세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등 ※ 사증신청 전 단기사증 (C-3-4)등을 소지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 ⑦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 사무공간 ‧ 간판 사진 등 자료 ⑧ 국민고용예정서약서(해당자만 제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1. 무역비자 점수제 해당자

◦ 무역비자 점수제의 총16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로서, 필수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

◦ 허가 요건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첨부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등 공통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한국무역협회 발행) 사본 ◦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 (공동 사업자인 경우) ※ 총 자본금, 지분 및 수익금 분배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점수제 해당 점수 입증서류 - 무역실적은 한국무역협회장이 발행하는 “수출입실적증명서” 제출 - 무역분야 전문성은 경력증명서, 학위증, 교육이수증* 등 해당서류 제출 * 교육이수증은 <붙임3>의 기관 및 과정 이수자에 한해 인정 - 기타 자본금 입증서류, TOPIK 점수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등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2.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보수 (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 ③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산업설비도입 입증서류 ④ 파견명령서 ⑤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⑥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3.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 ③ 수주계약서 사본 ④ 파견명령서 ⑤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⑥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4.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대상자

가. 발급대상 : 고용방문자(Employment visitor)

정당하게 등록된 회사 또는 기관에 고용되거나 계약에 의하여 기술전문가, 임원, 관리자 등과 같이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지위에 종사하거나 임용된 자

(예시) 기업내 전근자, 계약서비스 공급자* 또는 계약서비스 공급자를 위해 일하는 자, 독립전문가* 등

* 계약서비스공급자 : 인도회사(법인)와 우리나라 회사(법인)간 계약에 따라 그 인도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의미

* 독립전문가 : 특정회사(법인)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한국의 기업 또는 개인 등에 고용되거나 기술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

체류자격 : 계약내용 및 파견(고용)형태에 따라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연구(E-3), 기술지도 (E-4), 특정활동 (E-7) 등의 자격 부여

사증발급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의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발급

※ 고용관련 사증은 복수사증이므로 전부 사증발급인정서로 발급

첨부서류
공통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기업내 전근자		② 파견명령서 및 1년 이상의 재직증명서 ③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계약서비스 공급자 (contractual services suppliers) 또는 이를 지원하는 자		② 고용주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인도정부발행 사업자등록증 등 회사(기관)설립 관련 서류 ③ 우리나라 회사 또는 기관과의 서비스 공급계약 체결 입증 서류
독립전문가 (an independent professionals)		② 고용 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등 계약을 입증하는 서류 ③ 학위증, 관련 분야 자격증, 1년 이상 해당 분야 취업경력 입증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참고사항

□ 목차

1. 회사경영, 무역, 영리사업

최근 1년간 對韓 수출입실적이 50만 불 이상인 무역거래자에 한함

- 외국환은행장 · 한국무역협회장 ·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수출입실적증명서 및 한국무역협회장이 발행하는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 등으로 확인

구   직(D-10)

활동범위 및 해당자

1. 활동범위

◦ (구직활동)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 (기술창업활동)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

2. 해당자

◦ 교수(E-1)ㆍ회화지도(E-2)ㆍ연구(E-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자로서 이 지침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

* 단,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제외하고, 순수예술 및 스포츠분야만 허용, E-7 자격 중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은 해외신청 불가

◦ 기업투자(D-8) 자격 ‘다’목*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자로서 이 지침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

*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기술창업이민자)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6개월

세부약호

약 호	분류기준	참 고
D-10-1	일반구직(점수제 적용)	-> E1~E7, /‘18.10. 점수제로 전환
D-10-2	기술창업 준비	-> D-8-4 /‘14. 4. 신설

발급 요건

가. 점수제 구직활동(D-10-1)

1) 발급 대상 및 요건

❍ (학력 및 구직분야) 학사 학위(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E-1~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구직을 하려는 사람

※단, 예술흥행(E-6) 자격의 경우 유흥업소 등에서 흥행활동(E-6-2)은 적용제외, E-7 자격 중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은 해외신청 불가

❍ (점수요건) 별첨 구직자격 점수표에 따라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이면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 사람

❍ (전공 및 직종)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취업희망 직종이 전공분야 및 허용대상인 전문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사증발급 허용

-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외공관장 추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증발급*

*  소정의 첨부서류 이외에 우수인재 입증서류(언론보도, 유관단체 추천서 등)를 제출하게 하여 재외공관장 재량으로 사증발급

- 취업희망 직종이 전공과목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많은 경우에는 구직사증 발급 허용

2) 제한대상

❍ (법위반자) 최근 1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자비귀국 등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적이 있거나, 통고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 받은 합산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제한

* 단, 입국규제된 사실이 없고 기업 등의 초청을 받아 인턴사원 등으로 연수 예정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사증발급 허용((인턴 목적 D-10자격 체류는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음)

- 점수제 구직(D-10-1) 자격은 추가로 국내 체류 중 불법취업, 자격외 활동 위반, 시간제취업 위반 등 취업과 관련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제외기준 : 국내체류 중 상기와 관련된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으로 40만원 이상의 벌금,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제도남용 방지) 무분별한 사증신청에 따른 체류질서 문란 방지차원에서 아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증발급 제한

- 최근 1년 이내 구직(D-10) 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 단, 국내 기업․단체 등의 초청을 받아 인턴사원 등으로 연수예정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사증발급 허용인턴 목적 D-10자격 체류는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음)

나. 기술창업(D-10-2)

1) 발급대상

❍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학위 수여예정자 포함)하고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 준비를 하려는 자

- 학위 소지 여부는 점수제(D-10-1) 규정을 준용

2) 제한대상

❍ (법위반자) 최근 1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자비귀국 등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적이 있거나, 통고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 받은 합산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제한

3) 발급기준

❍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출원 중인 경우에는 사증발급 허용

❍ 법무부·중소기업청이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시행하는 창업 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의 교육과정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하였거나 참여 중인 경우에는 사증발급 허용

❍ 상기 이외의 경우에는 기술창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전공과 창업직종과의 연관성, 창업 준비에 소요되는 체재경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타당한 경우 사증발급 허용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모든 구직 사증

재외공관장이 재량으로 체류기간 6월의 단수 구직(D-10)사증 발급

- 구직사증에 대한 복수사증발급협정이 체결된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2년, 체류기간 6월의 복수사증 발급

2. 신청관할

◦ 자국 또는 거주 중인 국가(제3국)*에 소재한 한국공관

* 거주 중인 국가라 함은 신청인이 출생 또는 취업 등으로 장기 체류 중인 국가를 의미하며, 관광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일시적으로 체류 중인 국가는 원칙적으로 제외

3. 신청서류

※ 공통 주의 : 해외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한글 또는 영어로 번역 후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자국정부의 공증 절차를 거쳐 재외공관에 제출

1) 일반구직(D-10-1)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

❍ 구직활동 계획서

❍ 학위증

-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학력증명서*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유학생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 세계 우수대학 대학 졸업자 : 학력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학위증, 학위취득증명서 중 1종만 제출

❍ 근무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장소, 직종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국내 연수 활동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연구(연수)기관의 장이 연구주제(연수과정), 연구(연수)기간, 수료여부 등을 명기하여 발급한 증명서

※ 연구기관 연구활동 수료자 : 수료증명서

※ 연수기관 연수활동 수료자 : 연수활동 수료증명서

※ 교환학생 : 학교장 발행 교환학생 경력 확인 증명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TOPIK(유효기간 이내) 또는 KIIP 이수증빙서류

❍ 고용추천서(해당자에 한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추천 : 부처(위임기관) 발행 고용추천서

- 재외공관장 추천 : 공관 내부추천 문서

* 학력입증서류, 경력증명서, 해당 단체 추천서 또는 관련 입증자료(권위 있는 국제 또는 국내대회 입상 및 언론 등에 보도된 경우)

❍ 고소득 전문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자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전년도 근로소득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유학 사증 준용)

2) 창업준비(D-10-2)

❍ 공통서류(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

❍ 학력증명서

❍ 기술창업계획서

❍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또는 특허 등 출원사실증명서(해당자)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교육참여 확인서(해당자)

❍ 체재비 입증서류(유학 사증 준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구직(D-10) 자격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 아님

【점수제 구직비자(D-10-1) 배점표】

□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배점항목		배점기준				배점	비고
기본	연령	20~ 24세				10	50점
		25~ 29세				15
		30~ 34세				20
		35~ 39세				15
		40세~49세				5
	최종학력	국내		전문학사		15
		국내/국외		학사		15
				석사		20
				박사		30
선택	취업경력	국내		국외			70점
		1년~2년		3년~4년		5
		3년~4년		5년~6년		10
		5년이상		7년이상		15
	국내유학	전문학사(졸업후 3년이내)				5(30)
		학 사(졸업후 3년이내)				10(30)
		석 사(졸업후 3년이내)				15(30)
		박 사(졸업후 3년이내)				20(30)
	국내 연수	대학 연구생 (D-2-5) 교환학생 (D-2-6) 국공립기관 연수(D-4-2) 사설 기관 연수 (D-4-6)		12개월~18개월		3
				19개월이상		5
		어학연수 (D-4-1)		12개월~		3
	한국어 능력	토픽(TOPIK) /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		5급/5단계 이상		20
				4급/4단계		15
				3급/3단계		10
				2급/2단계		5
가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재외공관장 구직비자 발급 추천					20	70점
	②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타임지 200대, QS 500대)					20
	③ 글로벌기업근무 경력자(포천지 500대)					20
	④ 이공계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학위 소지자					5
	⑤ 고소득(5만달러) 전문직 종사 경력자					5
감점	위반횟수		1회	2회	3회
	출입국관리법		5	10	30
	기타 국내법령		5	10	30

【점수제 구직비자(D-10-1) 세부평가 및 배점표】

□ 점수요건 :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 단, 불법취업, 시간제취업 등 취업과 관련된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으로 40만원 이상의 벌금,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가. 기본항목 : 최대 50점 중 20점 이상인 자

1) 연령 : 최대 20점

구 분	20 ~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세~49세
배 점	10	15	20	15	5

<범례>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 예시 - 49세12월30일까지는 점수 5점을 부여함

2) 최종학력 : 최대 30점

구 분	국내	국내 ․ 국외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배 점	15	15	20	30

<범례> : 학위증만 인정(졸업증, 수료증, 자격증 등 불인정)

나. 선택항목 : 최대 70점

1) 최근 10년 이내 근무 경력 : 최대 15점

구 분	국내근무			국외근무
	1년~2년	3년~4년	5년 이상	3년~4년	5년~6년	7년 이상
배 점	5	10	15	5	10	15

<범례> : 최근 10년 이내 국내 + 국외 경력 중복 산정 가능하며, 학위취득 후 전공 관련 유사 분야 경력에 한정함

☞ 유사경력 여부는 신청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입증하여야 하며, 인턴 등 구직과정에서의 경력은 제외함

2) 국내 유학(2년 이상)경력 : 최대 30점

구 분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배 점	졸업 후 3년 이내	30	30	30	30
	졸업 후 3년 이후	5	10	15	20

<범례> : 유학경력은 정규대학에서 2년 이상 학적을 유지한 경우에 한함[유학(D-2)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질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함(원격대학, 사이버대학 등 제외),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 학생은 2년 이상 국내유학 경험이 있을 것]

※ 최종 학력과 국내 경험은 중복 적용 가능

3) 기타 국내 연수, 교육 경력(1년 이상) : 최대 5점

구 분		대학 연구생 (D-2-5)	교환학생 (D-2-6)	국공립 기관 연수(D-4-2)	어학연수 (D-4-1)	우수사설 기관 연수 (D-4-6)
배 점	1년~1년6개월	3	3	3	3	3
	1년 7개월 이상	5	5	5		5

<범례> : 대학, 기관 등에서 연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한 경력, 이력, 이수증 등으로 요건 입증

※ 최종 학력과 국내 연수, 교육, 학력은 기간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 적용 가능(ex. 학력 + 국내 유학 + 어학연수 + 교환학생)

4)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급/2단계	3급/3단계	4급/4단계	5급/5단계 이상
5	10	15	20

<참고> :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단 국내 유학졸업자는 기간이 지나도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다. 가점 부여 (중복 산정 가능) : 총 70점

1)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재외공관장의 구직비자 발급 추천 최대 20점

- 구직분야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재외공관장이 전문인력임을 확인하여 비자발급 관련 추천을 하는 경우 최대 20점 이내에서 점수를 차등 부여가 가능함

- 관계부처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와 요건을 준용하며 이 경우 취업예정 기업이 없으므로 기업에 대한 요건 심사를 생략함

2) 글로벌기업 근무 경력자 : 20점

- 최근 3년 이내 Fortune志 선정 500대 기업에서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3)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 20점

- 최근 3년 이내 Time志 선정 200대 대학의 졸업생

- 최근 3년 이내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의 졸업생

4)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5점

- 국내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중 이공계 분야도 가점 부여

※ 이공계 분야 국외 전문학사 등은 학력검증이 불가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5) 고소득 전문직 종사 경력자  : 5점

- 직전 근무처의 연봉이 5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에 대하여 해당국가 정부발행 소득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이 될 경우 가점 부여

라. 법 위반자에 대한 감점항목 : 최대 60점

구 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기타 국내 법령 위반Ⓑ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배 점	5	10	30	5	10	30

<참고> :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벌면제, 경고 및 과태료 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

Ⓑ 5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

교   수(E-1)

활동범위 및 해당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

- 한국과학기술원 등 학술기관의 교수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수분야 연구교수

고급과학 기술인력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과학기술분야의 교육․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5년

전자사증

□ 목차

전자사증

□ 목차

전자사증

□ 목차

전자사증

전자사증 제도는 해외 우수인력 유치 지원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영사 인터뷰가 필요 없는 교수, 연구원 등에 대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

1. 발급대상

전문인력(E-1, E-3, E-4, E-5,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GOLD CARD)를 발급받은 E-7)과 그 동반가족(F-3), 의료관광객 및 동반가족․ 간병인(C-3-3, G-1-10), 상용빈번출입국자 (C-3-4), 단체관광객(C-3-2)* 및 공익사업 투자예정자(C-3-1)**

-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자’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 모두 해당되며, 각 해당자 제출서류도 동일

* 재외공관장이 지정(법무부장관 승인)한 국외 전담여행사가 사증신청을 대행하는 단체관광객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사업투자이민 유치기관이 사증신청을 대행하는 공익사업 투자예정자

2. 발급권자

법무부장관

3. 신청주체

외국인 본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대리신청)

4. 신청방법

가. 외국인 본인신청

(회원가입)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에 회원가입

※ 회원가입 승인은 서울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 담당

신청사항 입력 등

- 대한민국비자포털에 접속, 온라인 개인회원 전자사증 신청화면(신청서)에 신청사항 입력 및 첨부서류 등재

- (입력항목) 입국목적, 체류자격, 초청자정보, 개인정보, 여권정보, 고용관계정보, 사증 종류 등 입력

※ 초청자 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자동 호출 (초청자는 기업회원으로 가입 필수)

- (첨부서류) 신청화면에 해당 체류자격에 필요한 서류 목록이 자동 표출

수수료 납부

초청기업의 사증신청 확인

- (확인목적) 초청기업에서 외국인의 전자사증 신청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 브로커 등이 초청기업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 차단

- 신청인이 수수료를 납부하면 신청내용이 초청기업에 자동 전송되며 초청기업은 초청 사실 및 외국인의 신청내용 등을 확인한 후 우리부에 최종 전송

나. 초청기업 대리신청

(회원가입)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에 회원가입

※ 회원 가입 승인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담당

신청사항 입력 등

- 대한민국비자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 기업회원 전자사증 신청화면(신청서)에 신청사항 입력 및 첨부서류 등재

- (입력항목) 입국목적, 체류자격, 초청자정보, 개인정보, 여권정보, 고용관계정보, 사증종류 입력

- (첨부서류) 신청화면에 해당 체류자격에 필요한 서류 목록이 자동 표출

대리 신청

5.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

가. 납부대상

외국인 본인 또는 초청기업(대리인)

나. 납부액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1조(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 수수료)에 따라 부과(해당 체류자격별로 수수료 액수가 화면에 자동표출)

업무처리비용(전자결제 이용수수료) 별도 부과

-「전자정부법」제9조5항(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규정에 따라 수수료 이외에 전자결제 이용수수료(3.3%) 부과

다. 납부 및 환불 절차

(납부) 해외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로 각 국가 및 사증종류(단·복수)별 해당금액을 미화(US$)로 전자결제

(환불) 본부 접수 전에는 신청을 취소하고 수수료 환불 가능(접수 이후에는 환불 불가)

6. 심사 진행사항 및 결과 통보

가. 통보 내용

전자사증 발급 심사 상황 및 발급 여부 등을 신청자(대리인 포함)에게 통보

나. 통보 방법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하여 진행 상황 제공

접수 및 발급 완료시에는 문자(SMS) 및 이메일로 통보

7. 전자사증 발급확인서 출력

“전자사증 발급확인서”는 법무부장관이 전자사증을 발급하였음을 확인해 주는 문서로 “사증” 자체를 의미하지 않음

가. 전자사증 발급확인서

전자사증 발급확인서를 소지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심사 시 심사관에게 제시하여야 함

특히,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국가에서 출국시 또는 항공사에 전자사증 발급 소명 자료로 활용

나. 출력 방법 등

(출력가능 시점) 전자사증 발급을 허가(통보) 받은 후 부터 출력 가능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에 접속하여 직접 출력

- 외국인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직접 출력하고, 초청기업이 대리신청한 경우에는 초청기업 또는 해당 외국인이 출력

※ 초청기업이 대리 신청한 경우 해당 외국인이 출력하는 방법

① 휴넷(www.visa.go.kr)에 접속 (회원가입 필요없음)

② 휴넷 메인 화면 “전자사증 발급 확인서 출력 메뉴” 클릭

③ 초청자로부터 통보받은 전자사증번호, 초청자 사업자등록번호, 여권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출력

출력 제한

- 전자사증발급 확인서 출력횟수는 1회로 제한하고 전자사증으로 입국한 이후에는 출력 불가

- 분실 등으로 재출력이 필요한 경우, 초청자 또는 해당 외국인이 휴넷을 통하여 출력제한 해제 요청

※ 본부담당자는 해제 요청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출력 제한 해제

8. 전자사증 발급 확인 시스템

“전자사증 발급 확인 시스템”은 사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입국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운수업자가 직접 외국인의 전자사증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비자포털 (www.visa.go.kr)에 구축한 시스템

가. 이용 대상

국내에 취항하는 항공사 등 운수업자

나. 확인 요령

(이용계정 부여) 본부에서 운수업자에게 이용 계정 부여

※ 운수업자는 항공사운영협의회 등을 통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를 거쳐 본부에 계정 신청

(전자사증 발급확인) 대한민국비자포털 (www.visa.go.kr)에서 발급 확인

- 이용 계정을 부여받은 운수업자가 대한민국비자포털 (www.visa.go.kr)에 로그인 > 전자사증발급확인 메뉴 클릭 > 사증번호,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력 > 방법으로 조회

- 확인내용 : 전자사증 발급 여부, 사증종류, 사증만료일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한국과학기술원에 고용되어 교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가. 대상

한국과학기술원법령에 따라 교수․부교수․조교수․초빙교수 등으로 채용되어 교수활동을 하는 자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경력증명서 및 학위증 ③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1.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91일 이상 교육 또는 연구․지도활동을 하는 대학의 장(총장․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겸임교원․명예교수․초빙교원, 교환교수 등

가. 대상 및 자격기준

총․학장 : 교수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임용하고, 교무총괄․ 교직원감독․학생지도가 임무(법 제15조 제1항)

교수․부교수․조교수 : 아래【별표】에 해당하거나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교원으로서,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 (법 제15조 제2항․제16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

학력 연구․교육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직명	연구실적 연 수	교육경력 연 수	계	연구실적 연 수	교육경력 연 수	계
교 수	4	6	10	5	8	13
부교수	3	4	7	4	6	10
조교수	2	2	4	3	4	7
강 사	1	1	2	1	2	3
조 교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
*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겸임교원 :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자격기준을 갖추고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1호)

명예교수 :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2호, 명예교수규칙 제3조)

초빙교원 :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해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 4호)

대학 간의 교환교수 교류협정에 따라 국내 대학에 파견되는 교환교수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경력증명서 및 학위증 -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임교수 등의 경우 제출 생략 ③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파견 또는 협약에 따른 교환교수, 방문교수 등에 대해서는 대학 명의의 위촉‧초청 공문(임금요건 불필요)으로 대체 가능(경력증명서 및 학위증 생략 가능) ④ 초청학교 설립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2.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고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교육․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는 고급과학 기술인력

가. 대상 및 자격기준

이공계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 + 해당분야 연구 개발업무 3년 이상 종사자

단, 산업기술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연과학분야나 산업상의 고도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연구(E-3)자격 해당자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거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급(중국 및 특정국가(쿠바) 국민은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사증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는 제출 면제 (고용추천과정에서 교과부 등이 사전검증 완료 ③ 교육부장관의 ‘고급과학기술인력’ 고용추천서*(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초청기관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BK21 관련 공문 사본 (해당자에 한함)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회화지도(E-2)

활동범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가. 회화지도의 개념

‣ 외국어전문학원․교육기관․기업․단체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

‣ 따라서 외국어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번역 기법 등을 지도하는 것은 회화지도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나. 활동장소

‣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 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 포함 (학원법 개정)

	【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
‣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 다른 법령(조례 포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재)건설산업교육원의 회화지도 강사 ‣ 소속 직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

해 당 자

□ 목차

해 당 자

□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국내 대학 졸업자에 대한 특례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자격 인정

‣ 공용어 사용 국가 국민에 대한 특례

- 영·중·일어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어에 대해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 중 아래 요건을 갖출 시 회화지도 자격 부여

• 해당 외국어에 대한 공인된 교원자격을 소지하거나 해당 외국어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할 것

• 임금요건이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일 것

※ 단, 주한공관문화원 등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요건 적용

□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선발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 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PIK)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출신국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영어 모국어 국가(7개국) :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한-인도 CEPA협정에 따른 영어보조교사
‣인도 국적자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와 교사자격증(영어전공)을 소지한 자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TaLK)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 출신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을 이수(단, 영국인의 경우에는 영국대학 1년 이상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또는 10년 이상 해당 외국어로 정규교육을 받고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을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CPIK)
‣중국 국적자로서 중국 내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증과 중국 국가한어판공실이 발급한 ‘외국어로서 중국어 교사 자격증서’를 소지한 자

□ 전문인력 및 유학생의 비영어권 배우자에 대한 영어 회화지도 강사 허용(‘17.7.3.)

‣ 전문인력(E-1~E-7)* 및 유학생(이공계 석․박사 이상에 한함)의 배우자로서 영어권 출신이 아니라도 TESOL* *자격을 소지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호텔·유흥(E-6-2) 자격은 제외함

** TESOL: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비영권국가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영어전문 교사 양성과정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2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교육부장관(시․도 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외국어보조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단수사증

대상

- 시ㆍ도 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영어회화지도를 하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EPIK)* 및 중국어회화지도를 하는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CPIK)**

* EPIK(English Program In Korea)은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부응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96년에 도입하여 ’97년부터 시행

** CPIK(Chinese Program In Korea)은 교육과학기술부가 ‘12.3월부터 시행 하는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사업

- 시ㆍ도 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의 방과 후 영어회화 강사로 활동하는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 (TaLK)*

* TaLK(Teach and Learn in Korea) 프로그램은 ‘08.9월부터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학생 등 원어민 자원봉사자를 초청하여 국내대학 장학생들과 팀을 구성,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영어강사로 활용〔재외동포의 경우에는 영주권자 및 (전문)대학 1, 2학년 재학생도 지원가능〕

사증발급 신청 및 심사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도 동일)

- 해외 소재 대한민국 공관이면 어디라도 신청 가능 (단, 중국어보조교사는 주중 대한민국공관에만 신청)

사증발급

- 최대 2년 범위 내 계약기간 + 1개월을 체류기간으로 하고, 회화지도 체류자격 세부분류약호(E-2-2)를 부여한 단수사증* 발급

* 단, FTA 영어보조교사는 E-2-91을 부여하고, 미국인에 대해서는 복수사증 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또는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 합격증 또는 Talk장학생 초청장*(국립국제교육원장 또는 시 ․ 도 교육감 발급) * 국립국제교육원 또는 시․도교육감이 학력사항 및 범죄경력 등을 검증한 후에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을 발급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당서류 제출 면제 ③ 시 · 도 교육감과 체결한 고용계약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1.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회화지도(E-2) 사증발급

가. 적용대상

외국어학원 강사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에 규정된 외국어계열 및 국제계열의 교습과정 중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는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제1호 개정 (‘11.10.25)으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 형태의 학교교과 교습학원도 대상에 포함

초등학교 이상 교육기관* 또는 부설 어학연구소에서 선발․채용한 강사

* 시·도 교육감(장)이 선발․채용(근로계약 체결 포함)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PIK) 및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TaLK),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CPIK)는 재외공관장 재량 사증발급 대상

직원교육을 위한 부설 연수원이 설립된 기관․단체의 회화지도 강사

- 개별 법령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의 부설 연수원*에서 회화지도에 종사하는 자

* 평생교육법 상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도 허용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의 회화지도 강사

*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사내대학․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 시설, 사업장․시민사회단체․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 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다른 법령(조례 포함)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의 회화지도 강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 개발훈련법인의 회화지도 강사

소속 직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하며 www.alio.go.kr.에서 확인 가능

나.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발급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 + 1개월을 체류기간으로 하는 회화지도(E-2-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사증신청 및 심사․발급은 모든 해외 소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가능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증명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 증명서,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1종만 제출)

*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 (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국가) 또는 자국 정부기관의 별도 확인 문서(일본의 경우)

-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을 받지 않은 학위증 사본 제출 허용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면제

③ 공적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자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가)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 영사확인 (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국가)

- 범죄경력증명서는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체류하다 출국한 후 3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고, 재입국일 기준 해외 체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시에 새로 제출

	【 주요 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기관 및 명칭 등(예시) 】
‣미국 :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범죄경력서(FBI-Approved Channeler*를 통한 경우도 인정), 주정부(State) 범죄경력증명서(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 FBI-Approved Channeler 리스트 조회 : www.fbi.gov/about-us/ cjis/identity- history-summary - checks/list-of-fbi-approved-channelers(’15.3월말 현재 13개) ‣캐나다 :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발급 RCMP National Repository of Criminal Records 등 ‣영국 : Home Office, Police (Criminal Records Bureau, Disclosure Scotland, Access Northern Ireland, ACPO Criminal Records Office) 등이 발급한 Basic Disclosure, Request for Information, ACPO Criminal Records Office Authentic Document 등 ‣호주 : AFP(Australian Federal Police) 발급 Standard Disclosure, National Police Certificate 등 ‣남아프리카공화국 : South African Police Service 발급 Clearance Certificate 등 ‣아일랜드 : The national police of the Republic of Ireland 발급 Police Certificate 등 ‣뉴질랜드 : Ministry of Justice 발급 범죄경력서

④ 공적확인을 받은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20. 1. 1. 시행)

- 자국 이외의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제출

- 범죄경력증명서의 내용 및 기준 등은 상기 ③ 자국 범죄경력증명서 규정 준용

⑤ 자기건강확인서 (‘18.5.15. 개정된 서식)

⑥ 고용계약서(최소 임금요건 :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학원 또는 단체 설립관련 서류

⑦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

- 강사활용계획서, 수강생 및 직원현황 등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참고사항

□ 목차

참고사항

□ 목차

외국어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부설 어학연구소

‣ 직원교육을 위하여 부설연수원이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어계열 및 국제계열 교습학원

- 복수교습과정 등록ㆍ운영 가능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별표1의2)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어 전문학원에 준하는 학원에 해당

‣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 다른 법령(조례 포함)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노동부장관의 고용추천서 필요

‣ 소속직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정부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버률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www.alio.go.kr에서 확인가능)

Q.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A.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2007.7.14.부 우리나라에 발효

‣ 아포스티유 확인이 된 협약가입국의 문서는 재외공관 영사확인과 동일한 효력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신청 시 첨부서류 중 영사확인을 요건으로 하는 제출서류는 기존 영사확인(비체약국)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거친 문서도 인정

‣ 가입국 현황 (2012.07.10.현재 103개국)

지역	계	가입국
아시아	13	대한민국, 몽골, 브루나이, 홍콩, 마카오, 일본, 인도, 이스라엘, 터키, 키르키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오만
유럽	46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탈리아,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핀란드, 에스토니아, 조지아,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안도라, 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아메리카	24	미국, 멕시코,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안티과바뷰다, 바하마, 바바도스, 벨리즈, 두라스, 콜롬비아,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세인트빈센트,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아프리카	10	사우스아프리카, 모리셔스, 카보베르데, 상투에 프린시페,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스와칠랜드, 말라위
오세아니아	10	뉴질랜드, 호주, 피지, 마우리제도, 마샬군도, 사모아, 쿡제도, 퉁가,세이셀제도, 니우에

《참고판례 (헌재2003.9.25 2002헌마519) : 합헌》

문) 일반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대학졸업이상자에게만 허락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닌가?

답) 직업선택의 자유 위배 여부 : 위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자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은 사설학원의 영리추구와 결합한 자질 미달의 강사가 가져올 부실교육 등의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여 학원교육이 그 최소한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고 교육소비자를 보호하며, 국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한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 구체적 ․ 개별적으로 볼 때 대학 재학생이라도 졸업생 못지않은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개인차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일률적인 학력기준에 따라 자격통제를 시행함으로써 학원교육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조치는 정당한 차별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연  구(E-3)

활동범위

1.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

2. 고급과학 기술인력

3.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인력

해당자

1.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

2. 방위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계약을 맺어 동 기관 또는 단체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ㆍ공립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 지원공공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 기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정부출연연구소, 국ㆍ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5.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기타 학술연구기관 등에서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자격요건

◦ ①박사 학위 소지자

◦ ②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단, 국내 석사 학위 소지자 경력 요건 면제)

관리기준

◦ 전공분야와 종사분야가 상이한 자,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과다하게 저임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 자격변경, 기간연장 등 제한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 목차

5년

전자사증

전자사증 제도는 해외 우수인력 및 관광객 유치지원 등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교수 등, 연구원 등에 대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

1. 발급대상

◦ 전문인력(E-1, E-3, E-4, E-5,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GOLD CARD)를 발급받은 E-7)과 그 동반가족(F-3), 의료관광객 및 동반가족․ 간병인(C-3-3, G-1-10), 상용빈번출입국자 (C-3-4), 단체관광객(C-3-2)*

-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자’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 모두 해당되며, 각 해당자 제출서류도 동일

* 재외공관장이 지정(법무부장관 승인)한 국외 전담여행사가 사증신청을 대행하는 단체관광

2. 신청주체

◦ 외국인 본인

◦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대리신청)

☞ 전자사증 신청방법, 수수료 납부 등에 관한 세부절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1. 정부의 연구출연금을 받는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 및 고도의 산업기술 개발을 연구하는 과학기술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중국, 쿠바 제외)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③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④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각 공관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2. 방위사업법 규정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 (중국, 쿠바 제외)

◦ 대상 : 방위산업체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③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④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1.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산업상 고도기술 연구개발

◦ 발급대상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자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2. 방위사업법 규정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

◦ 발급대상

방위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 기술자

3.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개발 연구 활동

◦ 발급대상

산업기술개혁신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계약을 맺어 동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지원 공공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기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첨부서류	: 연번 1, 2, 3 공통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③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④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4. 고급과학 기술인력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 발급대상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 받아 발급하거나 재외공관장이 법무부장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급(중국 및 특정국가(쿠바) 국민은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하여 사증발급)

※ 체류기간은 고용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최장 5년까지 허용, 복수사증 유효기간은 사증발급시 발급일로부터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보유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③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④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⑤ 고용추천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5.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대상자

가. 발급대상 : 고용방문자(Employment visitor)

◦ 정당하게 등록된 회사 또는 기관에 고용되거나 계약에 의하여 기술전문가, 임원, 관리자 등과 같이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지위에 종사하거나 임용된 자

(예시) 기업내 전근자, 계약서비스 공급자* 또는 계약서비스 공급자를 위해 일하는 자, 독립전문가* 등

* 계약서비스공급자 : 인도회사(법인)와 우리나라 회사(법인)간 계약에 따라 그 인도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의미

* 독립전문가 : 특정회사(법인)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한국의 기업 또는 개인 등에 고용되거나 기술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 체류자격 : 계약내용 및 파견(고용)형태에 따라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연구(E-3), 기술지도 (E-4), 특정활동 (E-7) 등의 자격 부여

◦ 체류기간 : 최초 체류기간 1년 부여 (1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 사증유효기간

- 한·인도 문화·학술협정 등 양국 정부 지정 기관 또는 단체간 협약에 따라 취업 또는 주재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 5년 복수사증 발급 (계약 5년 이내인 경우 그 계약기간)

- 기타 취업 또는 주재 목적 입국 외국인 ⇒ 3년 복수사증 발급 (계약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그 계약기간)

◦ 사증발급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의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발급

※ 고용관련 사증은 복수사증이므로 전부 사증발급인정서로 발급

첨부서류
공통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기업내 전근자		② 파견명령서 및 1년 이상의 재직증명서 ③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계약서비스 공급자 (contractual services suppliers) 또는 이를 지원하는 자		② 고용주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인도정부발행 사업자등록증 등 회사(기관)설립 관련 서류 ③ 우리나라 회사 또는 기관과의 서비스 공급계약 체결 입증 서류
독립전문가 (an independent professionals)		② 고용 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등 계약을 입증하는 서류 ③ 학위증, 관련 분야 자격증, 1년 이상 해당 분야 취업경력 입증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6. 기타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 연구인력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기타 학술연구기관 등에서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

◦ 발급대상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 받아 발급하거나 재외공관장이 법무부장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급(중국 및 특정국가(쿠바) 국민은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하여 사증발급)

※ 체류기간은 고용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최장 5년까지 허용, 복수사증 유효기간은 사증발급시 발급일로부터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보유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③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④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기술지도(E-4)

활동범위

1. 공․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 분야에 속하는 기술 제공

해당자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산업상의 고도기술 등을 국내 공․사 기관에 제공하는 자

- 외국의 용역발주업체에서 파견되어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자

- 국내 산업체에서 도입한 특수기술 등을 제공하는 자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5년

전자사증

□ 목차

전자사증 제도는 해외 우수인력 유치 지원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영사 인터뷰가 필요 없는 교수, 연구원 등에 대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

1. 발급대상

전문인력(E-1, E-3, E-4, E-5,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GOLD CARD)를 발급받은 E-7)과 그 동반가족(F-3), 의료관광객 및 동반가족․ 간병인(C-3-3, G-1-10), 상용빈번출입국자(C-3-4), 단체관광객(C-3-2)* 및 공익사업 투자예정자(C-3-1)**

-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자’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 모두 해당되며, 각 해당자 제출서류도 동일

* 재외공관장이 지정(법무부장관 승인)한 국외 전담여행사가 사증신청을 대행하는 단체관광객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사업투자이민 유치기관이 사증신청을 대행하는 공익사업 투자예정자

2. 발급권자

법무부장관

3. 신청주체

외국인 본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대리신청)

☞ 신청방법, 수수료 납부 및 전자사증 발급확인서 출력 등은 '교수(E-1) 전자사증‘ 참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1. 산업상 고도기술 제공

대상

“1”항 이외에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산업상의 고도기술 등을 국내 공․사기관에 제공하는 자

- 외국의 용역발주업체에서 파견되어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자

- 국내 산업체에서 도입한 특수기술 등을 제공하는 자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공사기관 설립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지사설치허가서 등 ③ 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서, 기술도입계약서(또는 용역거래 계약서) 또는 방산업체지정서 사본 ※ 용역거래 :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 간의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④ 파견명령서(또는 재직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2.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대상자

가. 발급대상 : 고용방문자(Employment visitor)

정당하게 등록된 회사 또는 기관에 고용되거나 계약에 의하여 기술전문가, 임원, 관리자 등과 같이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지위에 종사하거나 임용된 자

(예시) 기업내 전근자, 계약서비스 공급자* 또는 계약서비스 공급자를 위해 일하는 자, 독립전문가* 등

* 계약서비스공급자 : 인도회사(법인)와 우리나라 회사(법인)간 계약에 따라 그 인도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의미

* 독립전문가 : 특정회사(법인)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한국의 기업 또는 개인 등에 고용되거나 기술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

체류자격 : 계약내용 및 파견(고용)형태에 따라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연구(E-3), 기술지도 (E-4), 특정활동 (E-7) 등의 자격 부여

사증발급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의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발급

※ 고용관련 사증은 복수사증이므로 전부 사증발급인정서로 발급

첨부서류
공통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기업내 전근자		② 파견명령서 및 1년 이상의 재직증명서 ③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계약서비스 공급자 (contractual services suppliers) 또는 이를 지원하는 자		② 고용주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인도정부발행 사업자등록증 등 회사(기관)설립 관련 서류 ③ 우리나라 회사 또는 기관과의 서비스 공급계약 체결 입증 서류
독립전문가 (an independent professionals)		② 고용 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등 계약을 입증하는 서류 ③ 학위증, 관련 분야 자격증, 1년 이상 해당 분야 취업경력 입증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전문직업(E-5)

활동범위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문업무 종사

해당자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아래 해당자

- 국토해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항공기조종사

- 최신의학 및 첨단의술 보유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아 다음 의료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개설한 의료기관

- 국내의 의(치)과 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부속병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등에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연수하는 자

-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남북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가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의 목적으로 초청하는 관광선 운항에 필요한 선박 등의 필수전문인력

-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장 등 선박 운항의 필수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5년

전자사증

□ 목차

전자사증 제도는 해외 우수인력 유치 지원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영사 인터뷰가 필요 없는 교수, 연구원 등에 대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

1. 발급대상

전문인력(E-1, E-3, E-4, E-5,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GOLD CARD)를 발급받은 E-7)과 그 동반가족(F-3), 의료관광객 및 동반가족․ 간병인(C-3-3, G-1-10), 상용빈번출입국자(C-3-4), 단체관광객(C-3-2)* 및 공익사업 투자예정자(C-3-1)**

-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자’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 모두 해당되며, 각 해당자 제출서류도 동일

* 재외공관장이 지정(법무부장관 승인)한 국외 전담여행사가 사증신청을 대행하는 단체관광객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사업투자이민 유치기관이 사증신청을 대행하는 공익사업 투자예정자

2. 발급권자

법무부장관

3. 신청주체

외국인 본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대리신청)

☞ 신청방법, 수수료 납부 및 전자사증 발급확인서 출력 등은 '교수(E-1) 전자사증‘ 참조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1. 국내 항공사에 고용되어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2.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장 등 선박운항의 필수전문요원* 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 선박운항의 필수전문요원이란 금강산 관광선, 한국선적 정기여객선 등의 선장․기관사․항법사 등을 의미함

첨부서류	연번 1, 2 공통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학위증 및 자격증(면허증) 사본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고용추천서(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고용계약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1.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전문직업(E-5) 자격에 대한 사증발급은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사증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 ③ 학위증 및 자격증 사본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⑤ 고용계약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예술흥행(E-6)

활동범위 및 해당자

□ 목차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

-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

(예 :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

-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 등을 하는 자

(예 :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등)

-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함

※ 체류기간 90일 이하인 경우는 단기취업(C-4)의 체류자격에 해당됨

분류기호 및 활동분야

분류기호	활동분야(예시)
E-6-1 (예술․연예)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작곡가․화가․사진작가 등 예술가, 오케스트라 연주․지휘자, 광고․패션모델, 바둑기사, 방송인,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 등)
E-6-2 (호텔․유흥)	‘E-6-1'에 해당하지 않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가요․연주자, 곡예․마술사 등)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 종사자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업소 중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예:워커힐 호텔 등)에서 활동하려는 자
E-6-3 (운동)	축구․야구․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및 그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 (축구․야구․농구 등 프로선수, 프로팀 감독, 매니저 등)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2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예술흥행(E-6) 자격은 모두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사증발급

(예외) E62 사증의 경우 신청인이 불법체류다발 고시국가(21개국), 테러지원국가(3개국),  제주무사증입국불허국가(11개국)국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국 공관에 사증신청 및 발급

- 단, E62 신청인이 제3국의 영주권자 또는 2년이상 계속 체류한 장기체류자인 경우 제3국 소재 자국공관에 사증 신청 및 발급가능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1. 체류기간 2년 이하의 예술흥행(E-6)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공연추천기간, 고용추천기간, 근로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적정 체류기간을 부여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고용계약서 사본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을 하려는 경우		④ 영상물등급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연추천서(추천제외대상공연은 면제) ⑤ 공연계획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		④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관광업소에서의 연주, 가요, 곡예, 마술에 대한 공연추천은 ‘주한 미8군 영내클럽, 관광진흥법상 3급 이상 관광호텔, 관광유람선, 휴양콘도미니엄,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음식점,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을 제외하고 추천하지 않음 - 단, 관광업소중 공연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연장(예: 워커힐 호텔, 부산롯데호텔 등)에서의 퍼레이드․쇼․뮤지컬 등 가무적 요소를 갖춘 공연과 유원시설(예: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 및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코엑스․벡스코 등 무역전시장 및 롯데․하얏트 등 특급호텔)에서의 ‘가무’도 공연추천 ⑤ 연예활동계획서 ⑥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⑦ 신원보증서
그 밖의 경우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광고․패션모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용추천서, 방송출연자 등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용추천서 등 ** 프로축구 등 운동선수․지도자․심판 등에 대한 소속회사(연맹)의 고용추천서, 주무부처장관의 협조공문, 초청단체(자)의 초청사유서 및 활용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상금이 걸린 운동․바둑․노래 등의 대회참가자에게 주최측이 발급한 참가자 확인서 등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필요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특정활동(E-7)

활동범위 및 해당자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이 지침에 의하여 전문외국인력은 동 지침 상 공동심사기준 및 직종별 심사기준에 의한 활동범위를 준수하여야 함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3년(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E-7 직종 종사자,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원에 대해서는 5년)

기본원칙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숙련 기능인력으로 구분하고, 도입 및 관리기준을 달리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직능수준이 높고 국민 대체가 어려워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도가 높은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간편한 사증․체류절차로 유치 및 정주 지원

국민대체성 등으로 국민고용 침해 우려가 있는 숙련기능인력에 대해서는 자격․임금요건․업체별 쿼터 설정 등 국민고용 보호장치 마련

적용대상 및 도입기준 등

□ 목차

적용대상 및 도입기준 등

□ 목차

적용대상 및 도입기준 등

□ 목차

적용대상 및 도입기준 등

1. 적용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25. 특정활동(E-7)]

대한민국 내의 공ㆍ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이하 ‘도입직종‘)에서의 활동을 의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6조)

(도입직종의 유형)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항목과 직능수준 등을 감안하여 전문직종, 준전문직종, 일반기능, 숙련기능직종으로 구분

- (관리․전문직종) 대분류 항목 1(관리자)과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직종(직능 수준 3, 4)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67개 직종*

*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등 15개 직종 관리자와 생명과학전문가 등 52개 직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준전문 직종) 대분류 항목 3(사무종사자)과 4(서비스종사자), 5(판매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3)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9개 직종*

* 항공운송사무원 등 5개 직종 사무종사자와 운송서비스 종사자 등 4개 직종 서비스 종사자

- (일반기능직종) 대분류 항목 6(농림어업 숙련종사자)․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6개 직종*

* 일반 : 동물사육사, 양식기술자, 할랄도축원 등 기능원 및 관련 기능인력

- (숙련기능직종) 대분류 항목 6(농림어업 숙련종사자)․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중 점수제를 적용하는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3개 직종*

* 점수제 : 농림축산어업, 제조, 건설 등 분야 숙련기능인력

신 약호	분류기준	참고
E-7-1	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E-7-2	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 (9개 직종)
E-7-3	일반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6개 직종)
E-7-4	숙련기능인력(점수제)	`17.8.1신설 (3 개직종)
E-7-91	FTA 독립전문가	T6(구약호)

2. 도입직종 선정 및 관리 등

(직종 선정)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전문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신규 직종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 및 효과, 국민대체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

- 수요조사 시 직종별 학력 및 경력요건, 고용업체 요건 등에 관한 의견도  수렴하고, 체류관리 상의 문제 우려 등으로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전문인력 유치지원 실무분과위원회*의 협의 결과를 참고

* 전문인력 유치지원 실무분과위원회 (위원장 : 과기부 미래인정책국장, 위원: 기재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국가정보원․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관리) 도입직종 현황, 직종별 도입인원 등의 통계산출 및 분석,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직종별로 코드번호 부여

- 직종별 코드번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소분류(세 자리 수), 세분류(네 자리 수), 세세분류(다섯 자리 수)를 기준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

- 기존 직종에서 분리․신설되는 직종의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직종의 코드번호 앞에 ‘S'를 붙임 (예 : S ------)

(유사직종 도입 허용기준) 신청직종과 가장 유사한 직종의 자격요건 등 충족여부, 도입의 필요성 및 국민대체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타당한 경우 가장 유사한 직종으로 고용 허용

- 대분류 항목 1․2에 해당하는 전문직종은 청장 등이 재량으로 허용하고, 대분류 항목 3 - 8에 해당하는 준전문직종, 숙련기능직종은 법무부장관의 승인 필요

3. 도입직종별 자격요건 및 도입 방법

가. 자격요건

(일반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경력은 학위,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우대를 위한 특별요건) 우수인재 유치 및 육성형 인재 활용 등의 차원에서 특례를 정한 우수인재와 직종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학력 또는 경력요건을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도입직종에 정한 학력 및 경력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세계 200대 대학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전공분야 1년 이상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국내 전문대학졸업(예정)자)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일/학습연계유학(D-2-7)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을 면제함

-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가술분야 우수인재) 사증 등의 우대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요건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고용추천

구분	골드카드	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사업
고용추천기관	산업통상자원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행연도	2000년	2001년
추천대상자 요건	▪동종 5년 이상 경력 ▪학사+1년 이상 경력 ▪석사 이상
	* 국내 학위취득자는 해당 분야 경력 불요
추천대상 직종	* KOTRA :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 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 8개 분야(공․사 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첨단과학기술인력 우대 고용추천>

- (특정 일본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소속 중앙정보교육연구소(CAIT) 및 정보처리기술자시험센터(JITEC)가 인정하는 소프트웨어개발기술자와 기본정보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일본인에 대해서는 자격기준과 무관하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허용

- (부처추천 전문능력 구비 우수인재)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5배 이상이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의 추천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67개 직종)에 한해 학력, 경력 모두 면제가능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의 고용추천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허가 시 체류기간 1년만 부여하고 이후 연장 시 반드시 세무서장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받아 실제 수령보수 등을 확인 후 정상 절차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되는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학력, 경력 모두 면제가능(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 불필요)

- (우수사설기관 연수 수료자) 해외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중 해당 전공분야의 국내 연수과정(D-4-6, 20개월 이상)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국내 공인 자격증 취득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4단계 이상을 이수한 외국인에 대해 해당 전공분야로의 자격변경을 허용 (E-7-4 분야 제외)

-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등)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나. 도입 방법

(원칙) 기업 스스로 채용이 필요한 분야의 전문 외국인력을 발굴하여 자격검증 등을 거쳐 채용한 후 사증발급을 신청하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신청하면 법무부에서 결격여부 등을 심사하여 허용여부 결정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등) 체류자격 변경허가 요건을 갖춘 비전문 취업자격자 등의 자격변경을 허용하고, 뿌리산업 분야 민관합동 전문가들의 기량검증을 통과한 자들로 인재 POOL을 구성하여 쿼터 범위 내에서 선발하는 방안도 허용(기존 조선용접공 도입절차 준용)

다. 고용추천서

❍ 개별 직종별 심사기준에서 고용추천서 발급 대상 및 발급 부처 등을 정하고 있음(근거 영 제7조 제4, 5항)

❍ (필수) 직종별 심사기준에서 고용추천서 징구가 “필수”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접수시 반드시 추천서가 첨부되어야 함

❍ (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

- 대학 및 공공기관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 사기업이라도 대기업 관리자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

❍ (전자고용추천서 시스템 운영) 대한민국 비자포털(visa.go.kr)에 전문인력 고용추천을 위한 전자고용추천시스템 운영

라. 첨부서류 및 신청절차

❍ (공통 첨부서류)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 신청 시에도 적정하게 준용

- 피초청(외국인)인 준비서류 : 여권사본,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고용계약서, 자격요건 입증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첨부, 주요핵심 서류에 대해서는 영사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 초청인 준비 서류 : 고용단체 등 설립관련서류,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초청사유서*, 고용추천서** 등), 신원보증서(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근무처변경, 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직종 종사자만 해당),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 및 외국인활용계획,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고용추천 필수 직종에 한해 제출하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 발급한 추천서 징구

- 신원보증서(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근무처변경․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만 해당)

마. 초청자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 (자격요건)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직종의 업체나 단체 등의 대표로서 아래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허용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이나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및 최소임금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심사기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대상인지 여부, 고용업체 요건 충족 및 정상 운영 여부, 저임금 활용여부 등을 종합 심사

- (창업 초기 소규모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벤처기업) 제조 ․ 무역 ․ 컨설팅 ․ R&D 등 소규모 업체가 전문인력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 창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은 매출실적이 없어도 허용(67개 전문인력 직종만 해당)

- (숙련기능인력 고용업체)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등 숙련기능 인력들을 초청한 경우에는 직종별 심사기준에 따라 고용업체 요건 충족 및 정상 운영 여부, 저임금 활용 여부 등을 종합 심사하여 허가 여부 및 적정 허용인원을 판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주한 외국공관에서 고용하는 행정요원 등(자국 국민에 한함)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3월의 단수사증 : 특수기관 행정요원 (S2620)

적용대상

- 주한외국공관, 주한외국문화원,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에서 일반 행정 또는 기능업무를 수행하는 자국국적의 행정․기능요원*

* 제3국인을 행정․기능요원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 받아 사증을 발급

※ 자국공관원의 자국국적 가사보조인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이 재량으로 체류기간 1년의 방문동거(F-1) 사증 발급

사증발급

-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3월의 단수사증 발급

* 고용계약기간이 2년이라 하더라도 체류기간 1년의 사증을 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주한 외국공관 협조요청 공문 ③ 고용계약서 ④ 학력 및 경력 등 입증서류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박 등의 승무원 등으로 근무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 운송서비스 종사자(431)

적용 대상

- 금강산관광선 등 국내에서 운영하는 국제여객선 등에서 여객의 안락과 안전을 확보하고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승무원*

*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항공기 기장 또는 선장 등은 전문직업(E-5)자격 대상

* 물건운송․하역 등 단순노무 종사 부원은 선원취업(E-10) 자격 대상이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유람선에서 공연하는 연예인은 예술흥행(E-6)자격 대상

사증발급

-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3월의 단수사증을 발급*

* 고용계약기간이 2년이라 하더라도 체류기간 1년의 사증을 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고용업체 설립관련서류 ③ 고용계약서 ④ 학력 및 경력 등 입증서류 - 학위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자격증 등 포함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3. 특정활동(E-7) 허용직종에 90일 이하 단기간 취업하는 자

체류기간 90일의 단기취업(C-4) 사증 발급 (직종별 첨부서류 및 심사기준 등은 단기취업(C-4) 자격 사증발급기준 적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가. 신청절차

초청업체 소재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신청하고, 주무부처 등의 우수인재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온라인(대한민국 비자포털)으로도 신청 허용

나. 온라인 신청 우수인재 우대

KOTRA․중진공의 골드카드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온라인 신청 시 고용추천서 외 첨부서류 면제하고 나머지 서류는 외국인등록 시 제출

2. 공통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

가. 공통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공․사기관 설립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③ 고용계약서 사본

④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⑤ 외국인의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초청사유서, 외국인활용계획서 등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추천서

	【 주무부처 고용추천 필수 직종 】
U턴기업 생산관리자(1413), 선박관리전문가(1512), 여행업체 관리자(1521), 관광레저사업체 관리자(1521), 금융 및 보험전문가(272, 학위 없는 경력 5년 이상자만 해당), 여행상품 개발자(2732), 공연기획자(2735), 기술경영 전문가(S2743), 아나운서(28331), 호텔 접수사무원(3922), 의료 코디네이터(S3922), 관광통역 안내원(43213), 양식기술자(6301), 할랄도축원(7103), 조선용접기능공(7430), 항공기정비원 (7521)

⑥ 신원보증서

≪신원보증서 제출이 필요한 직종≫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디자이너(285),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기능공(7430), 숙련기능공〔뿌리산업체(S740), 일반제조업체 및 건설업체(S700), 농축어업(S610)]

⑦ 자격요건 입증서류

- 학위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자격증 등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필요

<준법, 사회공헌 기업에 대한 첨부서류 간소화>

준법․사회공헌기업 우대를 통한 긍정적 법의식 확산 등을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업체 설립 관련 서류 및 고용의 필요성 입증서류 등 면제

* 국세청 지정 성실납세기업, 고용노동부 선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동반성장지수 높은 대기업 등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나. 직종별 세부심사기준 (직종 설명, 자격요건, 심사기준, 추가 제출서류 등)

<후단 별첨>

3. 국가 간 근로협정 등 적용대상자 심사기준

가.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대상자

(대상) 인도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자영업자로서 우리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과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기 위해 입국하는 독립전문가

(자격기준) 한-인도 CEPA 전문가 양허직종(162개) 관련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인도 국민 (단, 생물학자 및 생화학자의 경우에는 박사학위 소지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 구비)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본인과 국내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간의 서비스공급 계약서 ③ 국내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납세사실증명서 ⑤ 학력입증서류, 경력입증서류 ⑥ 서비스공급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활용계획서, 고용추천서 등 ⑦ 기타 직종별 첨부서류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필요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나. 한․러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의 적용을 받는 회사집단의 직원으로서 국내에서 채용된 전문인력

(대상) 모회사와 회사 설립 문서(정관)에 따라 모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회사로 이루어진 집단(지사‧지점, 연락사무소, 자회사, 계열회사)의 직원으로 국내에서 채용된 사람 (협정 제2조 나호 2목)

(자격기준 및 첨부서류) 협정상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본 지침의 직종별 학력 또는 경력요건, 첨부서류 등 준용

다. 한․우즈벡 한시적근로협정의 적용을 받는 국내에서 채용된 전문인력

(대상) 대한민국에서 상업활동을 수행하는 회사 대표사무소에서 한시적으로 근무하기 위해 국내에서 채용되는 전문인력인 우즈베키스탄 국민 (협정 제3조 나호)

참고사항

□ 목차

□ 목차

1.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 (적용원칙)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민대체가 어렵고, 국부창출 및 고용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점 감안하여 임금요건 기준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음

① 아래 각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민고용보호심사 기준 적용

ⅰ) 전문인력 중 초청장 남발 우려가 있는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개발자, 해외영업원, 통․번역가 등에 대해서는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

ⅱ) 전문인력중 국민고용보호 직종과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은 국민고용 침해 소지가 없도록 고용업체 자격요건 및 업체당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상한, 최저 임금요건 등을 설정하여 적용

②  위 ①의 ⅰ), ⅱ)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의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일반원칙에 따라 업체규모․고용비율 등 국민고용 보호를 적용하지 않음

ⅰ)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또는 근무처추가를 받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ⅱ)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유학(D-2-7)’자격 졸업자는 전문/준전문/일반기능에 대해 국민고용비율, 업체규모 적용을 면제하고 유사직종을 폭넓게 적용하여 허용

❍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일반 심사기준

- (고용업체의 규모)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 고용인원은 고용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함

☞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고용업체의 업종)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고용업체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외국인 고용비율)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

※ 화교(F2, F5), 결혼이민자(F6), 영주자격(F5)인 경우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하되, F-2등 취업가능 체류자격은 외국인 고용인원에 포함하여 비율 산정

※ 내국인 고용 입증은 고용보험관련 서류 제출(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신설 기업이라도 내국인 고용비율이 적용되는 업종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일 기준 3개월이 지난 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여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대상 E-7 외국인을 고용 중인 업체는 신규 및 대체인력 초청과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추가 등을 원칙적으로 불허

- (임금요건)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 방지를 위해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평균임금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수준에 따라 직종별로 차등 적용하여 심사

ⅰ) 전문인력 :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 단, 주한공관, 공공기관, 학교(대학제외) 등 비영리기관에서 고용중인 전문인력 67개 직종에 대해 임금요건 미충족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임금요건을 부분적으로 완화하여 적용

ⅱ)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 최저임금 이상 적용

ⅲ) 단, 일부직종*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름

【 임금요건 심사 기준 】

∘ 제출서류 : 계약서, 세무서 발행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기간연장, 근무처 변경 시 필수)

∘ 전년도 국민1인당 GNI :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며,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계사이트에 매년 공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신청일 기준으로 공시금액을 기준으로 함

연도	1인당 GNI (달러)	적용환율 (원)	1인당 GNI (원)	1인당GNI 1개월(원)	1인당 GNI 80%(원)	월평균 급여(원)
2015	27,171	1,131	30,730,401	2,560,867	24,584,321	2,048,693
2016	27,681	1,160	32,109,960	2,675,830	25,687,968	2,140,664
2017	29,745	1,130	33,611,850	2,800,988	26,889,480	2,240,790
2018	33,434	1,100	36,787,000	3,065,583	29,429,600	2,452,467

∘ 당해연도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경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므로 별도 규정이 없으면 1월1일부터 해당 연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적용

연도별	시급(원)	일급(원)	월급(원)
2015	5,580	44,640	1,166,220
2016	6,030	48,240	1,260,270
2017	6,470	51,760	1,352,230
2018	7,530	60,240	1,573,770
2019	8,350	66,800	1,745,150

∘ 고용계약서 : 반드시 고용계약서에 월 기본급 대비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1일 및 월간 근무시간 명시)

∘ 심사기준 적용

- 시급 및 월급 모두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할 것, 근무시간이 적어서 최저임금 월 총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 제한

- 급여가 심사기준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급 제한

*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중 전년도 GNI 0.8배 이상 : 온라인쇼핑판매원, 양식기술자 등

2. 주의해야 할 경과규정

① 기존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요리사에 대해서는  ‵18. 1. 1.이후에는 현 규정을 적용하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허가 제한

② 제주판매사무원 요건 중 중국현지 대학의 어학교육 3개월 이수자에 대해서는 2019. 12.31까지만 적용하고 폐지

③‘17. 8. 1.이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하여 체류 중인 숙련기능인은 ‘19. 1. 1. 이후에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허가제한

<특정활동(E-7) 허용직종 현황> 85개

구 분	직 종(코드)
1. 전문인력 (E-7-1) (67개 직종)	가. 관리자 : 15개 직종 => E-7-1 1)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S110) 2) 기업 고위임원(1120) 3) 경영지원 관리자(1212 舊1202) 4) 교육 관리자(1312) 5) 보험 및 금융관리자(1320) 6)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1340) 7) 정보통신관련 관리자(1350) 8)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1390) 9)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1411) 10)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1413) 11) 농림·어업관련 관리자(14901) 12)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1511) 13) 운송관련 관리자(1512) 14)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521) 15) 음식서비스관련 관리자(1522)
	나.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52개 직종 => E-7-1 1) 생명과학 전문가(2111) 2) 자연과학 전문가(2112) 3) 사회과학 연구원(2122) 4)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5) 통신공학 기술자(2212) 6)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7)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8)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9) 웹 개발자(2224 舊2228) 10) 데이터 전문가(2231 舊2224) 11)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2232 舊2225) 12) 정보 보안 전문가(2233 舊2226) 13) 건축가(2311) 14) 건축공학 기술자(2312-신설) 15) 토목공학 전문가(2313 舊2312) 16) 조경 기술자(2314 舊2313) 17) 도시 및 교통관련 전문가(2315 舊2314) 18) 화학공학 기술자(2321) 19)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2331) 20) 전기공학 기술자(2341 舊2351) 21) 전자공학 기술자(2342 舊2352) 22) 기계공학 기술자(2351 舊2353) 23) 플랜트공학 기술자(23512 舊23532) 24) 로봇공학 전문가 (2352) 25)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S2353) 26) 산업안전 및 위험 전문가(2364) 27) 환경공학 기술자(2371 舊2341) 28) 가스·에너지 기술자(2372 舊9233) 29) 섬유공학 기술자(2392) 30) 제도사(2395 舊2396) 31) 간호사(2430) 32) 대학 강사(2512) 33) 해외기술전문학교 기술강사(2543) 34) 교육관련 전문가(2591 舊25919) 35)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2599) 36) 법률 전문가(261) 37) 정부 및 공공 행정 전문가(2620) 38) 특수기관 행정요원(S2620) 39) 경영 및 진단 전문가(2715) 40) 금융 및 보험 전문가(272) 41) 상품기획 전문가(2731) 42) 여행상품 개발자(2732) 43) 광고 및 홍보 전문가(2733) 44) 조사 전문가(2734) 45) 행사 기획자(2735) 46) 해외 영업원(2742) 47) 기술 영업원(2743) 48) 기술경영 전문가(S2743) 49) 번역가·통역가(2814) 50) 아나운서(28331) 51) 디자이너(285) 52) 영상관련 디자이너(S2855)
2. 준전문인력 (E-7-2) (9개 직종)	가. 사무종사자 : 5개직종 => E-7-2 1) 면세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 사무원(31215) 2) 항공운송 사무원(31264) 3) 호텔 접수 사무원(3922) 4) 의료 코디네이터(S3922) 5) 고객상담 사무원 (3991)
	나. 서비스 종사자 : 4개 직종 => E-7-2 1) 운송 서비스 종사자(431) 2) 관광 통역 안내원(43213) 3) 카지노 딜러(43291) 4) 주방장 및 조리사(441)
3. 일반기능인력 (E-7-3) (6개 직종)	가. 일반 기능 인력 : 6개 직종 => E-7-3 1) 동물 사육사(61395) 2) 양식기술자(6301) 3) 할랄 도축원(7103) 4) 악기제조 및 조율사(7303) 5) 조선용접공(7430) 6) 항공기 정비원(7521)
4. 숙련기능 점수제인력 (E-7-4) (3개 직종)	나. 숙련기능 인력(점수제) : 3개 직종 => E-7-4 1)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2)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3)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특정활동(E-7) 직종별 세부관리기준>>

가. 관리자 (15개 직종)

1)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S110)

❍ (직종설명) 경영자단체 등 경제 이익단체의 정책, 정관 및 규칙을 결정․작성하고 그 수행 및 적용하는 부서를 조직, 지휘 및 통제하며, 대외적으로 소속단체를 대표․대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경제관련 단체 고위임원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기업의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학력 및 경력요건을 정하지 않고, 사증발급 등은 일반 기준 적용

2) 기업 고위임원(1120)

❍ (직종설명) 이사회나 관리기구에 의해서 설정된 지침의 범위 내에서 기업 또는 단체(특수이익단체 제외)를 대표하고, 2명 이상 다른 고위 임직원의 협조를 받아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기업의 회장, 부회장,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기업의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학력 및 경력요건을 정하지 않고, 사증발급 등은 일반 기준 적용

3) 경영지원 관리자(1212)

❍ (직종설명) 경영자의 포괄적인 지휘 하에 다른 부서의 관리자와 의논하여 경영, 인사 등의 경영지원 업무와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에 관련된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후술하는 직종코드 “1312” 내지 “1522” 외의 업종에 종사하는 관리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총무 및 인사 관리자, 기획․홍보 및 광고 관리자, 재무 관리자, 자재 및 구매 관리자, 그 외 경영부서 관리자

	【 관리자(직종코드 1212 내지 1522)에 대한 공통 심사기준 】
‣ 해당 기업의 운영부서 현황, 독립성 및 해당 운영부서의 일반직원 수, 해당 관리자(외국인)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본사 운영부서 관리자에 한함 ‣ 대기업 종사 “관리자”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07.12.5. 규제개혁 장관회의 결정) ‣ 해당 직종별 고용추천기관을 적시한 경우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종사 “관리자”에 한해 징구 가능함을 유의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 및 별표 1 참조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 교육 관리자(1312)

❍ (직종설명)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포함) 등 교육기관의 업무를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초중등학교 교장 및 교감, 유치원 원장 및 원감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포함)

❍ (자격요건)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법령에 정한 교사 등의 자격 및 경력요건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채용된 자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5) 보험 및 금융관리자(1320)

❍ (직종설명) 보험 및 연금 사업체, 은행, 증권사, 신탁회사나 유사한 금융기관 등의 부서 운영을 계획, 조직, 지휘 및 관리하고 개인 및 사업대출, 예금인수, 증권․선물매매, 투자자금 운용, 신탁관리, 부동산이나 기타 관련 활동의 청산을 맡고 있는 기관 등의 부서 운영을 계획, 조직, 지휘 및 관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보험 관리자, 금융 관리자  ※ 도입 불가 : 대부 관련업체

❍ (고용추천서 발급) 금융위원회 (은행업 : 은행과, 보험업 : 보험과, 투자증권 : 자본시장과)

❍ (자격요건) 일반 기준에 따름

- 단, 학사 학위자로서 경력이 미흡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전문성이 있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경우에는 실질심사 후 허가여부를 결정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6)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1340)

❍ (직종설명) 신문사, 방송사, 영화사 및 출판사, 디자인, 영상관련 분야 기관의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문화 및 예술관련 관리자, 디자인관련 관리자, 영상관련 관리자, 신문사․방송사․영화사 운영부서 관리자 (TV 편성국장, 라디오방송 운영자, 신문사 편집국장 등)

❍ (고용추천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7)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1350)

❍ (직종설명) 정보통신 또는 전산 부서의 종사자들을 지휘·감독하고 경영주 또는 기술진의 특정한 정보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프로젝트의 성격을 규정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검증과 운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컴퓨터 운영 계획 및 전산장비의 구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하드웨어회사 관리자, 하드웨어 개발부서 관리자, 소프트웨어회사 관리자, 소프트웨어 개발부서 관리자, 정보처리회사 관리자, 정보 운영부서 관리자, 통신업 운영부서 관리자, 통신회사 영업부서 관리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8) 기타 전문 서비스 관리자(1390)

❍ (직종설명) 시장 및 여론조사, 해외고급인력 헤드헌팅 등과 같은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의 운영을 계획, 조직, 지시하며 관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시장 및 여론조사 관리자, 해외고급인력 헤드헌팅 서비스 관리자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9) 건설 및 광업관련 관리자(1411)

❍ (직종설명) 지반조성 및 관련 발파, 시굴 및 굴착, 정지 등의 토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증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과 관련된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와 석탄, 석유, 천연가스, 금속․비금속광물 채굴 및 채취 등과 관련된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건설업 건설부서 관리자, 광업 생산부서 관리자

❍ (고용추천서 발급) 건설업 건설부서 관리자 :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0) 제품생산 관련 관리자(1413)

❍ (직종설명) 식품, 섬유 및 의복, 화학, 금속, 기계, 전기․전자 제품 등의 생산관리 및 제품수리, 기술과 관련한 사업체 및 부서의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식품 공장장, 식품생산 공정 관리자, 식품 생산계획 관리자, 섬유․의복 공장장, 섬유․의복 생산 공정 관리자, 섬유․의복 생산계획 관리자, 화학제품 공장장, 화학제품 생산 공정 관리자, 화학제품 생산계획 관리자, 금속제품 공장장, 금속제품 생산 공정 관리자, 금속제품 생산계획 관리자, 기계제품 공장장, 기계제품 생산 공정 관리자, 기계제품 생산계획 관리자, 전기제품 공장장, 전기제품 생산 공정 관리자, 전기제품 생산계획 관리자, 국내복귀기업의 생산관리자

❍ (고용추천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식품분야 : 보건복지부장관(보건산업정책과)/국내복귀기업의 생산관리자(필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단, 국내복귀기업의 생산관리자는 별도 요건 적용)

❍ (국내복귀기업 특례)

- (자격요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받은 기업

- (생산관리자 자격요건)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되어 5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학위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직종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분야 전문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수상경력이나 관련 언론보도 또는 KOTRA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 KOTRA 현지 KBC직원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공관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준)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를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으로 산정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1) 농림․축산․어업 관련 관리자(14901)

❍ (직종설명) 작물생산, 축산, 조경, 영림, 벌목 등 임업 등과 관련된 사업체의 생산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농림기업 관리자, 어업기업 관리자, 인증평가 관리자

❍ (고용추천서 발급) 농림기업 관리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경영인력과)/어업기업 관리자 :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

❍ (자격요건) 어업기업 및 인증평가 관리자는 학력 및 경력에 대해 일반 기준을 적용하고, 농림기업 관리자는 별도요건* 적용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또는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 + 3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2)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1511)

❍ (직종설명) 도소매 사업체 및 일반 영업부서의 운영을 기획, 지휘하는 자와 전자통신 및 전산, 산업용기계, 자동차 분야 기술영업 부서의 활동을 기획, 지휘하는 일을 담당하는 기술영업 관리자, 무역 및 무역중개 업체의 운영을 기획, 지휘,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영업 관련 관리자, 판매 관련 관리자, 무역 관련 관리자     ※ 도입 불가 : 영업소장 등

❍ (고용추천서 발급) IT분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3) 운송관련 관리자(1512)

❍ (직종설명) 국제 여객․화물 등의 수송사업체 및 기타 운수사업체의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선박회사 관리자, 선박운송부서 관리자, 항공회사 관리자, 항공운송부서 관리자, 선박관리업체 선박관리전문가, 선박운송업체 선박관리전문가

❍ (고용추천서 발급) 선박관리업체 또는 선박운송업체의 선박관리 전문가(필수) : 해양수산부장관(선원정책과)

❍ (자격요건) 일반 기준 적용 단, 선박관리업체 또는 선박운송업체의 선박관리전문가는 별도 자격, 경력, 매출요건 적용

❍ (선박관리전문가 특례)

- (선박관리자 자격요건) 선장, 기관장, 1등 항해사․기관사로 승선경력자는 선박관리자 경력 1년 이상, 2등 또는 3등 항해사․기관사로 승선경력자는 선박관리자 경력 5년 이상

- (선박관리업체 자격요건) 해양수산부 등록 + 최근 3년간 연평균 관리선박이 10척 이상 + 선원임금을 제외한 외화수입이 연간 100만불 이상이거나 선원임금을 제외한 연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본요건 (관리선박 10척 + 외화수입 100만불 + 매출액 10억원) 당 1명씩 (업체 당 최대 5명)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4)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521)

❍ (직종설명) 숙박 및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 사업체나 부서의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호텔 관리자, 호텔 총지배인, 카지노 관리자, 여행업체(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관리자, 관광레저사업체 (종합유원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리자, 경기장 운영부서 관리자 (골프장 등)   ※ 도입 불가 : 여관 관리자

❍ (고용추천서 발급) 여행업체 관리자(필수) 및 관광레저사업체 관리자(필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 (첨부서류) 일반 기준 적용 (단, 여행업체 관리자는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추가)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5) 음식 서비스 관련 관리자(1522)

❍ (직종설명) 음식점 등에서 음식 및 음료서비스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음식서비스업체 관리자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고용업체 요건) 전국에 10개 이상의 지점 또는 프렌차이즈 운영

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2개 직종)

1) 생명과학 전문가(2111)

❍ (직종설명) 생물학, 의약, 식품, 농업, 임업 등 생명과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 생명과학 관련 사업체, 식품제조업체, 제약회사, 화장품 회사,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에서 일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생물학(식물학, 생태학, 세균학, 유전학)․의학(해부학, 생화학, 생리학, 생물리학, 병리학)․약학(독극물 약학)․농학(농경학, 농작물학, 원예학)․임학(임상공학, 산림학, 토양학)․수산학(담수 생물학, 해양 생물학)․식품학․향장학․의공학․축산학(동물학) 전문가

❍ (고용추천서 발급) 생물학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의학, 약학, 식품학, 향장학, 의공학 : 보건복지부장관(보건산업정책과) /농학, 임학, 축산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 /수산학 :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

❍ (자격요건) 일반 기준 적용, 단 농학․임학․축산학 분야 전문가는 별도요건 적용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2) 자연과학 전문가(2112)

❍ (직종설명) 자연과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 자연과학 관련 사업체 등에서 일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순수 수학․응용 수학․기하학․인구 통계학․응용 통계학․수리 통계학․조사 통계학․분석 통계학․통계․표본․해양과학․ 측지학․지구 자기학․지형학․화산학․지구 물리학․지진학 전문가

❍ (고용추천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 사회과학 연구원(2122)

❍ (직종설명)  경제학 등의 관련 지식을 응용하여 사회과학을 연구하여 그에 대한 개념, 이론 및 운영기법을 개선, 개발하고 학술적 논문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자로, 관련 사업체 및 연구기관 등에서 일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계량경제학․조세경제학․노동경제학․금융경제학 ․농업경제학 ․재정학․산업사회학 연구원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 (직종설명) 가정, 산업, 군사 또는 과학용 컴퓨터나 컴퓨터 관련 장비를 연구, 설계, 개발하고 시험하는 자로, 컴퓨터와 컴퓨터 관련 장비 및 구성요소에 대한 제조, 설치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컴퓨터 제조업체 및 관련 사업체 등 다양한 부문에 고용된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컴퓨터 하드웨어 설계 기술자, 컴퓨터 기기 기술자, 컴퓨터 네트워크장비 개발자, 컴퓨터 제어시스템 개발원, 기록장치 개발원(자기 광자기 등), 디스크 드라이브 개발원, 하드 디스크 개발원, 컴퓨터 메인보드 개발원, 콘트롤러 개발원, 입․출력장치 개발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5) 통신공학 기술자(2212)

❍ (직종설명) 유․무선 통신망의 설계, 시공, 보전 및 음성, 데이터, 방송에 관계되는 통신방식, 프로토콜, 기기와 설비에 관한 연구와 설계, 분석, 시험 및 운영하며, 통신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 보수, 유지 및 관리업무를 계획하고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감리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핸드폰회로 개발원, 무선전화기 개발원, 모뎀개발 설계 기술자, 디지털수신기 개발원, 인터폰 및 전화기 개발자, DMB폰 개발자, DMB수신기 개발자, ADSL장비 개발자, HFC망 운영 기술자, VMS장비 운용원, SMS장비 운용원, 유무선통신망운용 기술자, 무선통신망 관리원, 인터넷통신망운영 기술자, 회선 관리원, 통신공사 감리원, 교환기 개발자, 무선중계장치개발 설계기술자, 광단국장치개발 설계 기술자, 통신응용서비스장비 개발자, VMS장비 개발자, CDMA기술연구 개발자, RF통신연구 개발자, 무선데이터망 개발자, 유선통신망 기획원, 통신지능망연구 개발자, 통신선로 설계 기술자, 네트워크통신기기개발 설계 기술자, 인공위성TV수신기개발설계 기술자, 유무선통신 기기개발설계 기술자, 광통신기기 설계 개발자, 교환기개발 설계 기술자, 문자서비스 장비 운용원, 디지털방송 장비 개발자, 전송기 개발자, 통신망 설계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6)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 (직종설명) 컴퓨터 시스템의 입력 및 출력자료의 형식, 자료처리 절차와 논리, 자료접근 방법 및 데이터베이스의 특징과 형식 등 컴퓨터 시스템의 전반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결정 및 설계하고 분석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정보시스템 컨설턴트, 네트워크 컨설턴트, 데이터베이스 컨설턴트, 정보보안 컨설턴트, 컴퓨터 시스템 감리전문가, 컴퓨터 시스템 설계가,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7)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 (직종설명) 컴퓨터 시스템의 자체기능 수행명령체계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연구 및 개발하고 설계하며,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EMBEDED프로그램 개발자, 리눅스 개발자, MICOM제어 기술자, 운영체계소프트웨어 개발자, FIRMWARE 개발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8)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 (직종설명) 기업이나 개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워드프로세서, 회계 관리, 데이터베이스, 통계처리, 문서결재 프로그램 등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컴퓨터시스템의 사용 환경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환경을 변경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자료관리 응용 프로그래머, 재무관리 응용 프로그래머, 정보처리 응용 프로그래머, 게임 프로그래머, 온라인 게임 프로그래머, 프로토콜 개발자, 네트워크 프로그래머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9) 웹 개발자(2224 舊2228)

❍ (직종설명)  웹 서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기술적인 책임을 지며 웹의 신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하며, 시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웹 엔지니어, 웹 프로그래머, 웹 마스터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단 국민고용 20% 규정 적용

10) 데이터 전문가(2231)

❍ (직종설명) 수집 자료의 효용성,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개선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업무를 파악하여 데이터 물리구조를 설계하고 크기를 산정하여 최적화 배치를 하며,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성능의 추이를 분석하고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거나 운영을 통제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데이터 베이스 전문가, 데이터 베이스 설계가, 데이터 베이스 매니저, 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래머, 데이터 베이스 관리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1)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2232)

❍ (직종설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장비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개발, 기획하고 설계 및 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네트워크엔지니어, VAN기술자, 네트워크시스템 분석가, WAN기술자, 인트라넷 기술자, 네트워크서버구축운영 기술자, LAN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2) 정보 보안 전문가(2233)

❍ (직종설명) 해커의 해킹으로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안 상태를 점검하며 보안을 위한 다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인터넷보안 전문가, 정보보안 연구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3) 건축가 (2311)

❍ (직종설명) 주거용, 상업 및 공업용 건물 등에 관하여 연구하고 이들을 설계하며, 건설, 유지 및 보수를 기획하는 자, 또한 건축의 실내에 대한 연구 및 유지․보수를 기획하고 설계하며, 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을 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건물건축가, 건축사

❍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 장관(기술정책과)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비적용 대상

14) 건축공학 기술자(2312)

❍ (직종설명)  상업용, 공공시설 및 주거용 빌딩의 건설 및 수리를 위한 설계를 개념화하고 계획하며 개발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건물구조 기술자, 건축감리 기술자, 건축시공 기술자, 건축설비 기술자, 건축안전 기술자, 건축 기술자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비적용 대상

15) 토목공학 전문가(2313)

❍ (직종설명) 도로, 공항, 철도, 고속도로, 교량, 댐, 건축물, 항구 및 해안 시설물 등 다양한 구조물의 건설 사업을 계획, 설계, 관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건물건설 토목기술자, 구조물 토목기술자, 도로건설 토목기술자, 공항만 건설 토목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6) 조경 기술자(2314)

❍ (직종설명) 조경 설계를 계획하고 상업용 프로젝트, 오피스단지, 공원, 골프코스 및 주택지 개발을 위한 조경건설을 검토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조경설계사, 조경시설물 설계사

❍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7) 도시 및 교통설계 전문가(2315)

❍ (직종설명) 토지의 활용, 물리적 시설을 관리하고 도시 및 전원지역, 지방을 위한 관련 서비스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권고하는 자와 교통시설물 계획, 설계 및 운영을 위해 과학적인 원리와 기술을 적용하고 교통의 양, 속도, 신호의 효율성, 신호등 체계의 적절성 및 기타 교통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도시설계가, 교통기술자, 교통안전시설물 설계가, 교통신호설계 및 분석전문가

❍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8) 화학공학 기술자(2321)

❍ (직종설명) 화학공정 및 장비를 연구, 설계, 개발하며 산업화학, 플라스틱, 제약, 자원, 펄프 및 식품가공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감독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석유화학 기술자, 가솔린 기술자, 천연가스화학 기술자, 천연가스 생산․분배 기술자, 음식료품 기술자, 양조생산 기술자, 고무화학 기술자, 플라스틱화학 기술자, 타이어생산 기술자, 농약 기술자, 비료 기술자, 도료 기술자, 의약품 기술자, 화장품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9) 금속․재료공학 기술자(2331)

❍ (직종설명) 금속과 합금의 특성을 연구하고 새로운 합금을 개발하며 현장에서 금속추출의 기술적인 분야, 합금제조 및 가공에 관하여 기획, 지휘하거나 세라믹, 유리, 시멘트 등의 연구 개발에 종사하며 제조 공정을 지휘․감독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금속 기술자, 금속물리 기술자, 금속분석 기술자, 금속표면처리 기술자, 금속도금 기술자, 금속탐상 기술자, 요업․세라믹 공학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20) 전기공학 기술자(2341)

❍ (직종설명) 전기 장비, 부품 또는 상업, 산업, 군사, 과학용 전기시스템을 설계, 개발, 시험하거나 제조 및 설비․설치를 감독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전기제품 개발 기술자, 발전설비 설계 기술자, 송배전설비 기술자, 전기제어계측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21) 전자공학 기술자(2342)

❍ (직종설명) 전자이론과 재료속성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상업, 산업, 군사용이나 과학용 전자부품 및 시스템을 연구, 설계, 개발하며 시험하고, 항공우주선유도, 추진제어, 계측기, 제어기와 같은 전자회로 및 부품을 설계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전자장비 기술자, 전자공학 기술자, 반도체 공정기술자, 반도체 공정장비 기술자, 반도체 소자기술자, 공장자동화 설계 기술자, 메카트로닉스개발 기술자, 카일렉트로닉스개발 기술자, 생산자동화공정 개발자, 빌딩자동화설계 기술자, 전자제어 프로그래머, FA설계 기술자, 전자제어계측 기술자, 초음파의료기기 개발자, 뇌파기 개발자, 심전도기 개발자, 마취기 개발자, 심장세동제거기 개발자, 투석기 개발자, MRI 개발자, CT 스캐너 개발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22) 기계공학 기술자(2351)

❍ (직종설명) 난방, 환기, 공기정화, 발전, 운송 및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와 시스템을 연구, 설계, 개발하고, 기계시스템의 평가,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플라스틱금형 설계기술자, 주조금형 설계기술자, 사출금형 설계기술자, 난방기기 기술자, 공기조절장치 기술자, 환기장치 기술자, 환풍기계 기술자, 냉동기계 기술자, 열교환기 설계원, 클린룸공조설비 설계기술자, GHP 개발자, 열교환기 개발자, 공기정화 설계기술자, 건설기계(설계) 기술자, 토공용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도로포장용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운반용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쇄석기․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설계개발기술자, 농업용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광업용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섬유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식품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공작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유압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산업용 로봇 설계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제도 남용에 따라 고용추천서 발급 제도 폐지

❍ (자격요건) 일반 기준 적용

- 단, 국내 E-9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자가 5년 이상 경력요건으로 신청시에는 학사학위 이상일 것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 (고용업체 요건 등)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준용하되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고용 제한

- (고용허용인원) 업체당 최대 2명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단, 기간연장 등 요건은 아래 사항 적용

- (기간연장)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임금요건, 업체요건 등을 미충족시 체류허가 등 제한

․ 요건미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기간 단축 부여 또는 체류허가 제한

․ 제출된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반․ 남용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초청 제한

- (근무처변경)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제한. 단,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에 따른 근무처 변경 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국적 불문)

- (구직자격 변경) E-7(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직자격 변경을 신청한 경우 불체다발 21개국 국민은 3개월 + 3개월로 허용, 이외 국가는 구직지침대로 처리

- 상기 해당자가 구직자격에서 새로운 근무처를 찾은 경우에는 출국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재입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국적 불문)

23) 플랜트공학 기술자(23512)

❍ (직종설명) 공장 및 대규모 설비의 건설을 위한 수주,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산업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발전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환경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자동화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산업설비 설계 기술자, 오수처리시설 설계 기술자, 화학플랜트 설계 기술자, 화공장치플랜트공학 기술자, 수처리시스템플랜트 설계 기술자  선박분야 특수(보온․ 보냉기술 등) 설비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건설업 :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건설업 외 직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특수 설비 및 제작 기술자(필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해양플랜트과)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24) 로봇공학 전문가 (2352)

❍ (직종설명) 산업용 로봇을 가동시키기 위하여 특별기능에 따라 프로그램을 작성, 운영, 통제하는 로봇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자.

- 원자력 설비 및 장비, 정밀기구, 카메라 및 영사기, 기계적 기능의 의료장비를 연구하고 설계, 제조 또는 유지를 기획 지위하는 분야도 포함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로봇공학 시험원. 단, 산업용로봇 조작원(85302)는 제외

❍ (고용추천서 발급) 해당사항 없음

❍ (자격요건,) 별도 요건 적용, 국내·외 석사학위 이상

18.5. 신설시 내국인 고용보호를 위해 고용부에서 학력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학사학위자는 발급대상에서 제외됨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비적용 대상

25)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S2353)

❍ (직종설명) 차량의 내연기관, 차체, 제동장치, 제어장치, 기타 구성품에 관하여 연구, 설계 및 자문하는 자 /선체와 선박의 상부구조, 선박엔진 등에 관하여 연구, 설계 및 자문하고 이들의 개발, 건조, 유지 및 보수를 계획하고 감독하는 자 /항공기, 인공위성, 발사체(로봇)와 같은 비행체의 개발․제작․운용에 관하여 연구․설계 및 자문하며 이들의 제조 및 운용을 지휘, 통제, 조언하는 자 /기관차, 철도(고속철 포함)에 사용되는 기관을 연구, 설계 및 자문하며 이들의 제조 및 운영을 지휘, 통제, 조언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자동차 설계가, 자동차기계 기술자, 카 일렉트로닉스 기술자, 자동차엔진설계 기술자, 조선공학 기술자, 선박안전시스템 개발자, 선박배관설계 기술자, 조선의장 설계 기술자, 선체설계 기술자, TRIBON선박 설계 기술자, 해양구조설계 기술자, 조선배관 설계 기술자, 조선기장 설계 기술자, 항공기 설계가, 항공기기계 기술자, 인공위성 기술자, 비행체 기술자, 디젤기계 기술자, 가스터빈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26) 산업안전 및 위험 관리자(2364)

❍ (직종설명) 산업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화학․석유, 석탄공업, 목재 및 가공업, 플라스틱․금속공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건설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농․축산․어업 등 분야에서 위험을 진단, 조사, 예방, 교육 등에 종사하며 산업재해 원인조사, 재발방지, 대책수립, 근로자의 안전 보건 교육 및 계도 개선 건의 등을 담당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산업안전 기술자, 안전관리 시험원, 노동안전 및 보건관리원, 전기설비 감리 시험원, 건물안전 관리원, 전기안전 및 보건 관리원, 안전관리 기술자, 차량안전 및 보건 관리원, 산업안전 시험원 및 교육자

❍ (고용업체 요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교육훈련기관 등을 갖춘 기관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비적용 대상

27) 환경공학 기술자(2371)

❍ (직종설명) 다양한 공학 원리를 활용하여 환경보건에 위협이 되는 것을 예방, 통제하며 개선과 관련된 공학적인 일을 설계하고 계획하거나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대기환경 기술자, 수질환경 기술자, 토양환경 기술자, 소음진동 기술자, 폐기물 처리 기술자, 환경 컨설턴트, 환경오염 측정센서(장비) 기술자, 공해저감장치 설계가, 생태산업 조성전문가, 청정생산 설계가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환경 컨설턴트, 환경오염 측정센서(장비) 기술자, 공해저감장치 설계가, 생태산업 조성전문가, 청정생산 설계가/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28) 가스․에너지 기술자(2372)

❍ (직종설명) 채광, 석유 또는 가스의 채취 및 추출과 합금, 도기 및 기타 재료의 개발에 관한 상업적 규모의 기법 설계, 개발, 유지에 대하여 연구하고 특정재료, 제품 및 공정의 기술적 분야에 관하여 연구, 자문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에너지 기술자, 탐사 기술자, 석유 기술자, 선광 기술자, 시추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29) 섬유공학 기술자(2392)

❍ (직종설명) 신소재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섬유를 개발하고 섬유제품 제조를 위한 각종 공정에 대한 연구와 개발 및 시험, 분석을 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섬유소재 개발 기술자, 섬유공정 개발 기술자, 염색공정 개발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0) 제도사(2395)

❍ (직종설명) 기계, 전기․전자 장비의 속성과 구조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CAD/CAM을 활용하여 시스템 혹은 각각 부품에 대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기계 제도사, 전기․전자 제도사

❍ (고용추천서 발급) 제도 남용으로 고용추천제도 폐지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제도사(캐드원)관련 국내국가기술 자격증 예시>

- 전자캐드 기능사, 전자회로설계 산업기사

- 산업기사, 기계설계 기사,  건설기계 기사, 일반기계 기사, 치공구설계 산업기사,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농업기계 기사, 프레스금형설계 기사,  프레스금형 산업기사, 사출금형설계 기사, 사출금형 산업기사, 조선 기사, 기계가공기능장

-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전산응용 토목제도 기능사,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전산응용 조선제도 기능사

<제도사(캐드원 관련 해외취득 국제 자격증>

- CADTC(캐드설계기술 관리사), ACU(Autodesk Certified User), ACP(AutoCAD Professional)

※ Auto Cad 1,2급( ATC ), Auto Cad 공인강사, 인벤터 1,2급 등 민간 자격증은 공식자격 증으로는 불인정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 (고용업체 요건 등)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준용하되 아래의 경우 사증 발급 및 체류허가 억제

ⅰ) 일반생산 현장과 분리된 별도의 설계(CAD) 공간이 없거나, 일반생산직 근로자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ⅱ)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 (고용허용인원 제한) 업체당 최대 2명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단 기간연장 등 요건은 아래 사항 적용

- (체류허가 요건)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임금요건을 미충족시 체류허가 등 제한

․ 요건미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기간 단축 부여 또는 체류허가 제한

․ 제출된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반․ 남용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초청 제한

- (근무처변경)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제한. 단,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에 따른 근무처 변경 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국적 불문)

- (구직자격 변경) E-7(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직자격 변경을 신청한 경우 불체다발 21개국 국민은 3개월 + 3개월로 허용, 이외 국가는 구직지침대로 처리

- 상기 해당자가 구직자격에서 새로운 근무처를 찾은 경우에는 출국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재입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국적 불문)

31) 간호사(2430)

❍ (직종설명) 의사의 진료를 돕고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된 간호기술에 따라 치료를 행하며, 의사 부재 시에는 비상조치를 취하기도 하며, 환자의 상태를 점검, 기록하고 환자나 가족들에게 체료, 질병예방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

❍ (도입기능 직업 예시) 전문 간호사, 일반 간호사

❍ (자격요건) 의료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간호사 면허 취득*

* 간호조무사는 대상자가 아님

❍ (고용업체 요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 별도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의료코디네이터(S3922)활동도 가능

32) 대학 강사(2512)  - 2019. 8. 1. 시행

❍ (직종설명)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세미나 및 실험을 하며, 계열별 전공과목의 시험을 출제하고 평가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인문・사회・교육계열 강사, 자연・공학・의약계열 강사, 예・체능계열 강사

❍ (자격요건)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채용된 강사로서 관련학과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

❍ (첨부서류) 경력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초청학교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심사기준) 석사이상 학위 소지 여부 및 전공과목과 담당과목의 연관성 여부, 고등교육법령 등에 정한 채용절차 등 준수여부

-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담당과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발급 불허*

* 다만, 복수전공 및 담당과목 관련 전문 자격증이나 경력입증서류 등으로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학사 학위소지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허용

❍ (임금요건) 강사의 교수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간당 단가가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강사 강의료 평균단가* 이상일 경우 허용(매년 대학정보공시 공개 전까지는 이전연도 기준 적용)

* ‘19년 1학기의 경우 국․공립대 : 73,872원, 사립대 54,143원임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3) 해외기술전문학교 기술강사(2543)

❍ (직종 설명) 시․도지사가 서비스외투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기술 및 직업훈련학교에서 디자인, 이․미용, S/W, 요리 등의 기술교육을 가르치는 사람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디자인 전문강사, 이‧미용 전문강사, S/W 전문강사, 요리 전문강사

❍ (자격요건) 아래 ①~③중 한가지 이상을 갖추어야 함

① 디자인, 이․미용, S/W, 요리 등 관련 석사 또는 학사 +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

② 해외기술전문학교에서 2년 이상 디자인, 이․미용, S/W, 요리 등의 교육 이수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③ 해외기술전문학교에서 1년 이상 디자인, 이․미용, S/W, 요리 등의 교육 이수 +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

❍ (고용업체 요건)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서비스외투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기술 및 직업훈련학교

* 외투지역 지정여부는 지자체 고시를 통해 확인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비적용 대상, 업체당 허용인원 별도 제한 없음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4) 교육관련 전문가(2591)

❍ (직종설명) 교과과정, 교육방법 및 기타 교육 실무 등에 대한 연구와 교육기관에 그들의 도입에 관하여 조언 및 기획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시청각 교육 전문가, 교육교재 전문가, 교원 등에 대한 연수 및 관리전문가

❍ (자격요건) 별도 요건 적용, 석사 이상,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 내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5)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2599)

❍ (직종설명) 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영재학교 등에서 학생을 교육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 교사(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유아교육법 제16조), 외국교육기관 교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제고등학교 교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초․중등학교 교사, 관할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국제중․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교사,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한 영재학교 등의 교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 등의 교사(기간제 교원 및 사감 포함)․강사・보조교사・보조사감・행정사무원 등

❍ (고용추천서 발급) 제주 국제학교 등의 교사 등(필수)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제중․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교사(필수) : 관할 시․도교육감

❍ (자격요건) 도입 가능직업에 따라 달리 정함

‣ 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교사 : 학사 이상 및 경력 2년 이상 (또는 해당국 교원자격)

‣ 국제고 또는 시․도교육감 추천 국제중․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

- 외국인 교사 : 우리나라 교원자격 소지자 또는 해당국 교원자격을 소지하고 교육경력 3년 이상

- 외국인강사 : 학사 이상

‣ 영재학교 교사 : 박사학위, 석사 및 경력 3년 이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특별법에 의한 국제고등학교 ․국제학교

- 보조교사, 강사, 보조사감, 행정사무원

•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

• 단,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 교직원의 가족,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은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 또는 TELSOL 등 영어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

❍ (첨부서류 및 심사기준)

❶ 범죄경력증명서 : 교육대상이 주로 청소년임을 감안하여 회화지도(E-2)강사에 준하여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검증(채용신체검사서는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

- 단, 해당국 교원자격증 소지자, 채용박람회를 통해 채용된 교사, 최근 5년 이내 국내에서 회화지도강사(E-2) 또는 외국인교사(E-7)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은 교육기관에서 자율로 검증(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고, 범죄경력 관련 문제를 발생시킨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자율검증 제한

❷ 교사자격증 :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외국인 교원에 대해서는 학위증 제출 생략

- 사본 제출시 재외공관 공증(아포스티유), 단 원본 제출할 경우 공증 절차 생략

❸ 경력증명서 :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공증절차 생략

❍ (제주국제학교 보조교사 등 특례) 제주국제학교 보조교사, 강사, 보조사감, 행정사무원으로 활동하려는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은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통해 취업을 허용

-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으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 또는 TESOL 등 영어교육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무사증 입국자, 관광취업(H-1) 자격 영어모국어 국가 국민은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통해 취업을 허용*

* 단, 영국과 아일랜드 국민은 관광취업협정에 따라 체류자격변경을 제한

❍ (사증발급) 일반기준 적용

- 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는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교사는 체류기간 상한 5년 내의 단수사증, 외국인강사는 체류기간 상한 3년 내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5) 법률 관련 전문가(261)

❍ (직종설명) 외국 법률에 의한 법률 관련 전문가로서 해당 지식에 대한 자문, 번역 등을 포괄하며, 사건 변호․기소․소송절차 이외의 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외국 법률에 의한 변호사, 외국 법률에 의한 변리사, 외국법자문사법에 의한 외국법 자문사

❍ (고용추천서 발급) 변리사 : 특허청(인재개발팀)

❍ (자격요건) 외국 법률에 의한 해당 자격증 소지자, 외국법자문사법에 의한 외국법자문사 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자(외국법자문사인 경우)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비적용 대상

❍ (첨부서류) 외국 법률에 의한 해당 자격증,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외국법자문사 등록증(외국법자문사인 경우)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단, 외국법자문사는 근무처 추가 불가*)

* 외국법자문사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 소속(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할 수 없음(외국법자문사법 제25조 제2항)

37) 정부행정 전문가(2620)

❍ (직종설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기술․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2(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규정된 요건

❍ (첨부서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공문

❍ (사증발급,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8) 특수기관 행정요원(S2620)

❍ (직종설명) 주한 외국공관 등에서 일반 행정․기능 업무를 처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주한 외국공관의 행정․기능요원, 주한 외국문화원의 행정․기능요원, 주한 상공회의소의 행정․기능요원, 국제기구 등 행정요원(A-2 대상자 제외)

※ 주한공관원 등의 가사보조인은 방문동거(F-1) 자격 대상임을 유의

❍ (첨부서류) 주한 외국공관 등의 협조공문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 내의 단수사증*

* 단, 자국 국적의 행정․기능요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권한은 재외공관장에게 위임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9) 경영 및 진단 전문가(2715)

❍ (직종설명) 경영과 관련된 개선점을 제안하고 계획하며 실행하기 위해 기업운영․경영방법이나 조직의 기능을 분석․재설계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와 자문을 제공하거나, 외국 법률에 의한 회계 관련 전문가로서 기업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문제에 관하여 조언하고 자문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경영 컨설턴트, 외국 법률에 의한 회계사

❍ (고용추천서 발급) 경영 컨설턴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단, 외국 법률에 의한 회계사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

40) 금융 및 보험전문가(272)

❍ (직종설명)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의 금융회사에서 재무이론의 지식을 응용하여 금융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관련 상품을 개발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투자 및 신용 분석가, 자산 운용가, 보험 및 금융상품 개발자, 증권 및 외환딜러

- 도입 불가 : 대부 관련업체

❍ (고용추천서 발급) 금융위원회(은행업/은행과, 보험업/보험과, 투자증권/ 자본시장과)*

* 단, 학위 없는 경력 5년 이상자는 고용추천서 필수 징구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1) 상품기획 전문가(2731)

❍ (직종설명) 해외 소비자의 구매 패턴, 수요예측, 소비유형을 파악하여 시장성 있는 상품을 기획하고 상품의 효과적인 생산, 판매 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자 및 해외 특정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현재의 판매수준, 소비자의 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연구하고, 소비자의 현재 또는 장래 취향을 조사․분석하여 효율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하거나 그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해외 상품기획자(상품개발 담당자), 해외 마케팅 전문가(판촉기법전문가)

❍ (고용추천서 발급) 보건산업 및 의료분야를 제외한 분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보건산업 및 의료분야 : 보건복지부장관(해외의료총괄과)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2) 여행상품 개발자(2732)

❍ (직종설명) 국내외 여행사간 업무연락 및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여행상품을 기획․개발하고 고객을 위하여 여행계획을 수립하여 단체관광 여행을 조직하고, 여러 가지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비용 및 편의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여행계획에 관해 조언을 제공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관광여행 기획자, 여행상품 개발원

- 제한 : 관광통역안내원 (43213)

❍ (고용추천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 필수

❍ (첨부서류)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여행업),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 증빙서류 추가

❍ (자격요건) 일반요건 적용. 단, 학위 없이 경력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한(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자는 발급 제한)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일반기준 적용 대상 + 업체자격 및 고용허용인원은 별도 기준 적용(최대 3명 범위 내)

- (업체자격요건)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관광사업등록을 필하고 최근 2년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한국여행업협회 발급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증명서 제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실적*을 갖춘 일반여행업체**

* 해외 전세기 유치실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 지자체 감사패, 우수여행사(문체부 지정) 또는 우수여행상품 보유 여행사(한국여행업협회 지정 등)

**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여행업체만 해당하고,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국외여행업체는 제외

- (고용허용인원) 업체당 최대 2명, 다만, 최근 2년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5,000명 이상이거나 자국 소재 대학의 한국학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유 당 1명씩 추가 고용 가능 (최대 3명)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3) 광고 및 홍보 전문가(2733)

❍ (직종설명) 광고(홍보)의 필요성 분석, 효과적인 광고(홍보)전략, 적합한 광고(홍보물) 제작 등을 기획하고 제안하며, 기획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실행․감독하고 광고(홍보) 후 그 효과를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광고 전문가, 홍보 전문가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 일반 기준 적용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비적용 대상

44) 조사 전문가(2734)

❍ (직종설명) 해외 진출 관련 고객의 요청에 따라 통계학, 경제학 및 사회학 등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각종 조사, 연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현상 파악과 장래 추세를 분석, 그 결과를 보고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해외 시장 조사 전문가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골드카드 8대 분야(e-business, NT, BT, 수송기계, 디지털 전자, 신소재, 환경․에너지, 기술경영)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 일반 기준 적용

45) 행사 기획자(2735)

❍ (직종설명) 관광협회, 업계 및 전문가 협회, 컨벤션 및 컨퍼런스, 정부 및 이벤트 기획사 등에서 컨퍼런스, 정기총회, 회의, 세미나, 전시회, 시사회, 축제행사 및 기타 연예관련 공연행사 등을 계획, 조직하며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공연기획자*, 행사 전시 기획자, 국제회의 기획자

* 공연기획자 업무범위 : 시나리오 설계 및 아티스트 선정, 공연장 준비, 공연제작 프로듀싱 및 마케팅, 공연진행 관리(고객안전 포함) 및 공연 사후평가

❍ (고용추천서 발급) 공연기획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공연전통예술과) ※ 필수

단,  매출 연간 50억 이상 업체의 경우 사무소장 재량으로 생략 가능

❍ (자격요건) 일반 기준 적용

❍ (공연기획자 고용업체요건) 연간 10억 원 이상의 공연매출 실적이 있고 외국인 공연기획자 고용 후 외국인 대상으로 1년 이내 국내․외 공연, 회의, 국제행사 계획이 있을 것

❍ (첨부서류) 공연․국제회의 계획서 등, 법무 재무제표 및 공연티켓 통신판매사업자 등의 공연매출증명서 (공연기획자) 추가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6) 해외 영업원(2742)

❍ (직종설명) 해외 진출 관련 해외 바이어에게 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영업활동과 해외 판매자에게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 및 기타 해외영업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자

※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상에서 판매할 상품을 선정하여 등록하고 재고를 관리하며, 고객문의에 응대하고 주문상품을 발송하기 위한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를 포함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해외 영업원, 무역 영업원, 수출입 영업원 ※ 도입제한 : 무역사무원(3125)

- 도입제한 : 국내 쇼핑몰 판매원, 판매 상품을 관리하는 사람 및 배송을 위한 상품을 포장하는 일만 수행하는 사람, 무역사무원(3125)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무역협회)*

* 고용업체 또는 업체당 허용인원의 특례기준 적용대상자는 고용추천서 필수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 외국인투자업체, 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별도기준 적용

- 고용업체요건 및 업체당 허용인원 등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투자업체, 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특례* 적용

* (연간매출액 10만불 이상 + 국민고용인원 1명 이상인 외국인투자업체) 및 (연간매출액 10만불 이상 + 특수 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외국인 1명 고용 허용

* 특수 언어지역 대상 연간 50만불 이상 수출업체 : 국민고용인원의 70% 범위 내 외국인 고용을 허용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해외영업원 별도적용 1 :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해외 영업원, 무역 영업원, 수출입 영업원은 위의 기존 규정 적용)

❍ (고용업체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ⅰ) 업태가 무역업 일 것 (무역협회 등록 기업일 것)

ⅱ) 전년도 해외 수출실적이 50억 이상일 것

ⅲ) 판매원을 위한 사무공간을 갖추었을 것(원격근무, 파견근무 불인정)

❍ (학력 및 경력 요건) 별도 요건 적용

ⅰ)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ⅱ) 해외 학사 학력 소지하고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인자 또는 석사학력 이상인자

❍ (자격요건) 한국어 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을 적용하되 사후관리 강화

- (사증발급인정서) 체류기간 상한 1년의 단수사증 발급

- (체류기간연장)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임금요건을 미충족 시 체류허가 등 제한

․ 요건 미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기간 단축 부여

․ 제출된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반․ 남용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초청(취업) 제한

※ 기존 근무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2019년 6월30일까지 변경된 임금요건 적용 유예

-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제한,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으로 부득이 한 근무처 변경 시에도 출국 후 사증발급 후 재입국

- (자격외 활동) 자격외 활동 허가 제한

- (추가 제출서류)  무역실적 증빙서류, 사무공간 확보 증빙서류,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 (허용인원 기준) : 전년 수출 실적이 50억 이상인 경우에 한 함

- 실적이 50억 이상 ~　100억 이하인 경우 최대 40명 이내

- 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인원제한 없음. 단, 해당분야 고용인력 70% 이내에서 허용

47) 기술 영업원(2743)

❍ (직종설명)  산업용 장비, 정보통신 장비, 그 외의 부품이나 제품, 설비의 사용법이나 보수 등 기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기계나 장비, 설비 등을 판매하고 고객에게 기술적인 지도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의약품 판매원, 네트워크․컴퓨터하드디스크 ․멀티미디어시스템․컴퓨터소프트웨어․통신기기․전산장비․반도체장비․웹개발․계측장비․모바일솔루션․통신부품․데이터복구․전자부품․보안솔루션․PCB․인터넷솔루션․CCTV시스템․ERP프로그램․GPS․IT솔루션․ITS․KMS․교환기․초음파기․네트워크장비․MRI․영상기기․산소호흡기․휴대폰부품․심전도기․SMPS․의료장비․농업용트랙터․수입의료장비․엔진․펌프․자동차부품․공작기계․자동화설비․모터․유압기계․기계부품․환경설비․자동화기기․절삭공구․식품포장기계․조선기자재․플랜트설비․금형기계․철강재․산업용보일러․산업용펌프․건설장비 기술 영업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8) 기술 경영 전문가(S2743)

❍ (직종설명) 공학지식과 경영지식을 접목시켜 경영기법을 통해 효율적 기술관리 및 기술혁신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연구개발(R&D) 전략 전문가, 기술 인프라 전문가, 제품 및 생산기술 전문가, 기술사업화 전문가, IT컨설팅 전문가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필수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9) 번역가․통역가(2814)

❍ (직종설명) 한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옮겨 표현하는 전문적 작업을 수행하는 자와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순조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대화내용을 상대방 언어로 전환․표현하여 전달해 주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각종 통번역 전문 기업 등의 번역가, 통역가

❍ (자격요건) 석사 이상,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자로서 모국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 또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

* 활동분야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모국어를 제외한 다른 외국어의 구사능력은 해당국 유학경력, 어학능력 공인자격증 (한국어 토픽 6급 또는 KIIP 5단계 이상) 등으로 확인

❍ (고용업체 요건 등)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준용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50) 아나운서(28331)

❍ (직종설명) 준비된 뉴스, 광고, 특별 공지사항 등의 원고를 읽거나 기타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을 통해 중요한 정보와 새로운 소식을 전해 주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아나운서

❍ (고용추천서 발급) 방송통신위원회 ※ 필수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51) 디자이너(285)

❍ (직종설명) 생활용품․가구․완구 등의 제품과 의류․신발 등의 패션디자인 및 인테리어 디자인․자동차 디자인 등의 분야에 예술적 기법을 사용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제품 디자이너 (자동차, 가구 등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직물, 의상, 액세서리, 가방 및 신발 디자이너), 실내장식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디스플레이어), 시각 디자이너 (광고, 포장, 북 디자이너, 삽화가 등)

❍ (고용추천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업체당 최대 3명

- 50명 미만 : 1명, 50명 ~ 99명 : 2명, 100명 이상 : 3명

52) 영상관련 디자이너(S2855)

❍ (직종설명) 영화 또는 방송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하여 무대 및 세트의 장식을 계획하여 디자인하고 배치하는 자와 컴퓨터 그래픽을 통하여 방송, 영화, 게임에 필요한 자막이나 그림 등을 디자인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무대 및 세트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멀티미디어 등), 게임그래픽 디자이너, 캐릭터 디자이너, 영화 CG 디자이너

❍ (고용추천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영상콘텐츠산업과)

- 추천대상 : 영화 및 TV 프로그램 제작업체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Ⅲ. 준전문인력에 대한 세부기준

1. 적용대상 유형

❍ (사무종사자)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 ’18.1.1.시행) 상 대분류 항목 3(사무종사자)의 직종 중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5개 직종

❍ (서비스종사자)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항목 4(서비스 종사자)의 직종 중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4개 직종

2. 직종별 세부 심사기준

가. 사무종사자 (5개 직종)

1) 면세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판매사무원(31215)

❍ (직종설명) ①면세점 등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출 증대 및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계획을 입안하고 직접 판매 업무에 종사 ② 영어상용화를 위해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등 상업시설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 ③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에서 한국어 통역과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면세점 판매 사무원, 외국인관광객 면제판매장 판매 사무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등 상업시설의 판매종사자,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통역․판매사무원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별도 기준 적용)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유형별 판매사무원 자격요건)

① 면세점,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ⅰ) 여행사 등의 관광가이드 경력 3년 이상자

※ 해당 경력은 면세점 판매사무원 경력으로 한정(일반판매직 경력 불인정)하며, 관광가이드 경력도 면세점 근무경력으로 인정이 가능

ⅱ) 면세점 판매사무원 경력 3년 이상

ⅲ) 관광가이드 + 면세점 판매사무원 경력 3년 이상

ⅳ)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전공불문, 경력불문)

ⅴ) 해외 4년제 대학(학사학위)이상 졸업자(전공불문, 경력 불문)

②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상업시설 :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은 별도 자격요건 없으나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공인영어시험(TOEIC) 점수가 800점 이상이거나 TESOL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

③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 아래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자

ⅰ)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ⅱ)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이수자

ⅲ) 국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정규과정을 이수한 자

ⅳ) 국내 대학에서 정규 한국어 연수 과정(D-4-1)을 6개월 이상 수료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을 취득한 자

ⅴ) 현지 정규대학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3개월 이상 이수한 자(’19. 12. 31. 까지 적용)

▸ v)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구사능력 확인을 위한 영사인터뷰 실시 후 사증발급

※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폭넓게 체류자격변경 허용(단, 단기사증 및 D-3, E-9, E-10, G-1 등 자격은 제외)

❍ (면세점,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최소요건 및 허용인원 산정기준)

- (최소요건)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 또는 보세판매장 특허 + 연매출 2억4천만 원(월 2,000만 원) 이상 + 사업장 면적 200㎡ 이상(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 중 택일하여 계산) + 상시 2인 이상의 국민고용

❍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최소요건 및 허용인원 산정기준)

- (최소요건) 사업장 면적 100㎡ 이상 + 연간 매출액 1억원 이상 + 상시 2명 이상의 국민고용

☞ 단, 연간 매출 3억 이상인 식당(한식, 양식, 중식, 일식당에 한함)에 대해서는 면적요건을 70%만 충족하여도 최소 1명 허용

- (허용인원 산정기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대 3명

허용인원	1명		2명	3명
면적	70㎡이상	100㎡이상	100㎡이상	100㎡이상
매출	3억~5억 미만	1억~3억 미만	5억~10억미만	10억이상
국민고용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3인 이상

☞ 단, 면적이 70 ~99㎡인 경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자방자치단체로부터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된 경우 최소 1명의 외국인 고용을 허용

- (국민고용)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 +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를 지급(직원급여지급명세서로 시급과 월급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고용 인원으로 산정

- (이탈자 발생업체 공제) 이탈자 발생 시 이탈일로부터 1년간 이탈 인원 수를 고용허용 인원에서 공제

- (체류 관리부실 업체 고용 제한) 신청일 기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한 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외국인의 남용 방지를 위해 체류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한 신규 고용 1년간 제한(이탈인원에 포함시켜 고용인원에서 1년간 공제)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 내의 단수사증 발급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상업시설 종사자 특례) 제주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 중 무사증 입국자는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통해 취업 허용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단, 제주도 음식점 통역판매 사무원의 제주도외 지역에서의 구직(D-10)자격 변경 금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통해 재입국

❍ (추가 제출서류) 사업장 면적 입증서류, 매출요건 입증서류, 고용보험가입자명부, 사업장용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

2) 항공운송 사무원(31264)

❍ (직종설명) 항공운송 사업체에서 승객을 위하여 예약을 접수, 항공권을 발권하고, 손님이 제시한 항공권의 유효성을 점검하며 승객명, 탑승구간, 비행편명 등에 의한 예약상황을 조회하고 좌석을 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항공운송 사무원

❍ (자격요건) 석사 이상,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 호텔 접수사무원(3922)

❍ (직종설명) 호텔에서 고객에 대해 접수 및 예약을 하고, 고객이 방문하였을 경우 예약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거나, 각종 안내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프런트데스크 담당원

❍ (고용추천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 필수

❍ (자격요건) 일반기준 적용. 단, 학위 없이 경력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한(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자는 발급 제한)

❍ (고용업체 기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규정의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및 가족 호텔업 중 전년도 연간 숙박인원에서 외국인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호텔

❍ (업체당 허용인원 기준) 국민고용 보호를 위해 호텔 당 최대 2명, 총 400명 이내 (시범도입)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 의료 코디네이터(S3922)

❍ (직종설명) 병원에서 진료 등을 위해 입국하려는 외국인환자 안내 및 유치활동보조, 진료 예약 및 통역, 고객관리 등 외국인환자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의료 코디네이터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기준)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 (업체당 허용인원 기준) 유치의료기관은 2명 이내, 유치업자는 1명 이내(다만, 최근 1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인원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000명당 1명씩 추가고용 허용)

▸ (「의료해외진출법」제14조에 따른 ‘지정유치기관’에 대한 특례) 지정유치의료기관 당 3명 이내, 지정유치업자는 2명 이내(최근 1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인원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000명당 1명씩 추가고용 허용)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고용추천서 발급) 보건복지부 장관(해외의료총괄과) ※ 필수

❍ (자격요건) 아래 요건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의사․간호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② 국내 대학을 졸업(예정자 포함)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수여예정자 포함)로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의한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전문과정 또는 의료통역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

③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한 자

④ 「의료해외진출법」제13조에 따른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인증서’를 취득한 자

❍ (첨부서류)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전문과정 수료증사본(해당자), 의료통역 전문과정 수료증 사본(해당자),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해당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등록증 등 사본, 신원보증서 등 추가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5) 고객상담 사무원(3991)

❍ (직종설명) 각 업체에 소속되어 국제용역, 해외영업에 한하여 종사하는 자로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 홍보, 전화판촉,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서비스 대상을 선정하고 스크립터를 작성한 후 전화, 이메일, SNS를 통하여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서비스 내용을 제공하고, 구매․  이용․  사용․  상담․  불만접수 등의 처리를 담당

❍ (도입가능 분야) 국제용역 수행 및 해외 영업을 위한 온라인 상담 사무원. 단, 해당직무가 국민의 대체성이 사실상 없음을 증명하여야 함

- 제외자 : 텔레마케터, 방문․노점․이동 판매원(지정 근무처 이외 장소 금지), 홍보 도우미, 판촉원 등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대상 (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ⅰ) 국제용역 계약에 따라 해외 국가 국민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내에서 해외에 서비스를 제공 할 것

ⅱ)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고, 국제용역계약 또는 국제용역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일 것

(해외업체의 용역을 수주하였거나, 해외사업 진출 업체임을 입증하여야함)

ⅲ) 업체가 직접고용(아웃소싱 금지)하고 별도의 사무공간을 갖추었을 것(원격근무 금지)

- (임금요건) 월평균 총 급여가 전년도 동일 사업장내의 동일 업무수행 내국인 평균임금 이상일 것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학력 및 경력 요건) 별도 요건 적용, 단, 관계부처 고용추천이 있는 경우 학력, 경력요건 면제

ⅰ)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ⅱ) 해외 학사 학력 소지자로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인자 또는 석사 학력 이상인 자

❍ (자격요건) 한국어 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또는 KIIP 2단계 이수 또는 토익 (TOEIC) 730점 이상 자격 소지자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을 적용하되 사후관리 강화

- (사증발급인정서) 체류기간 상한 1년의 단수사증 발급

- (체류기간연장) 체류기간 연장 심사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임금요건을 미충족시 체류허가 등 제한

․ 요건미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기간 단축 부여 또는 체류허가 제한

․ 제출된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반․ 남용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초청(취업) 제한

-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 및 추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으로 부득이한 근무처변경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근무처 변경시에는 출국 후 사증을 발급 받아 재입국

- (자격외 활동) 자격외 활동 허가 제한

- (추가 제출서류)  국제용역계약서, 사무공간 확보 증빙서류,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실적 입증서류

❍ (허용인원 기준)

- 국제용역 매출 실적이 50억 이상 ~　100억 이하인 경우 최대 40명 이내

- 국제용역 분야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인원제한 없음, 단, 해당분야 고용인력 70% 이내에서 허용

나. 서비스 종사자 (4개 직종)

1) 운송 서비스 종사자(431)

❍ (직종설명) 선박 등에서 여객의 안락과 안전을 확보하고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국제 여객선 승무원(금강산 관광선 등), 국제선 항공사 객실승무원, 국내 운수회사 선박 등의 승무원      ※ 도입 불가 : 선박 웨이터

❍ (자격요건) 석사 이상,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경력 3년 이상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 내의 단수사증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은 공관장 재량 발급)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국내 운영 대한민국선박에 근무하는 외국인선원 체류자격 구분

• (전문인력) 선원법 제3조제2호 규정에 의한 선장, 동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직원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어로장, 사무장, 의사)

‣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법률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장 등 : 전문직업(E-5)

‣ 정기여객선 승무원, 금강산관광선 승무원, 항공사승무원과 같이 승객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학위증 및 이력서 등을 통하여 전문서비스 종사자로 판단되는 경우 : 특정활동(E-7)

• (비전문인력) 물건운송, 하역, 주방보조, 청소 등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부원과 어선원 등 : 선원취업(E-10)

2) 관광통역 안내원(43213)

❍ (직종설명)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관광통역 안내원

❍ (고용추천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 필수

❍ (자격요건) 석사 이상, 외국대학 ‘한국학’ 관련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국내대학 관광․역사계열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국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자

❍ (첨부서류)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여행업),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 증빙자료 추가

❍ (고용업체 기준) 관광사업등록을 필하고 최근 2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한국여행업협회 발급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증명서 제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실적*을 갖춘 일반여행업체

* 해외 전세기 유치실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관련 지자체 감사패, 우수여행사(문체부 지정) 또는 우수여행상품 보유 여행사(한국여행업협회 지정 등)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업체당 허용인원 기준) 고용업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업체당 최대 2명*

* 단,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이 5,000명 이상인 경우 상기 허용인원에서 외국인관광객 2,000명 당 1명씩 추가고용 허용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단, 우리국민을 안내원으로 종사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억제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 카지노 딜러(43291)

❍ (직종설명) 카지노에서 승부도박을 진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카지노 딜러

❍ (고용추천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 (자격요건) 별도 요건 적용, 경력 5년 이상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 주방장 및 조리사(441)

❍ (직종설명) 호텔, 음식점, 선박 등에서 조리계획을 세우고 음식점 및 기타 시설 안에서 조리사와 조리실 보조의 작업을 감독, 조정하는 자(주방장) 및 직접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식료품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일식 주방장 및 조리사, 기타 국가 음식 주방장 및 조리사

※ 도입 불가 :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 분식․커피․전통차 조리사[한식조리사(4411)․음료조리사(4415)․기타 조리사(4419)]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별도 기준 적용)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자격요건 및 검증방법) 국내․외 교육기간, 입상경력, 자격증 수준 등에 따라 달리 정함

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내․외 요리경연대회 입상경력자 : 자격증 및 경력요건 면제*

* 수상경력 입증서류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게 하되, 언론 보도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영사확인 등 생략 가능

② 국외 자격증, 교육, 경력(해당 자격증 취득이후) 소유자

자격증 + 교육	경력	비고
중급 이상의 자격증	경력요건 면제	중식 1.2급이상
초급 수준 자격증	경력 3년 이상	중식3급이상
6개월 이상 교육이수자	경력 5년 이상*	중식제외
기타	경력 10년 이상**	중식, 일식, 양식 제외

* 조리사 자격증, 경력증명서, 교육 이수증은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단,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5성급으로 인정받은 호텔에서 직접 확인절차를 거쳐 선발한 주방장이나 전문 요리사의 경우에는 영사확인 등 생략 가능)

** 정규과정이 없는 현지 향토음식 등의 경우에만 허용

③ 국내 교육 + 자격증, 경력 소유자

- 학,석사이상 : 전공 불문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단,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 전문학사 : 관련분야 학위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단,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 사설기관 연수 : 관련 분야 연수(D-4-6)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단, 국내에서 D-4-6 사증을 소지한 채 20개월 이상 관련분야 연수를 이수한 경우 경력 면제)

❍ (고용업체 일반요건) 관광호텔, 관광식당, 외국인관광객 전문식당, 항공사기내식 사업부, 관광편의시설 지정은 받지 않았지만 최소 사업장면적․부가세액*․국민고용기준을 모두 갖춘 외국음식 전문식당

* 부가세액은 관할 세무서장 발행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상의 ‘납부세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함

❍ (고용업체별 사업장 면적 등 최소요건)

구 분	사업장면적	연간 부가세	내국인 고용인원
중식당	200㎡ 이상	500만원 이상	3명(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화교 등 영주권자·결혼이민자)
일반식당	60㎡ 이상	300만원 이상	2명(상동)
안산다문화마을 특구 식당	30㎡ 이상	200만원 이상	1-2명(상동) (면적 151㎡ 이상, 부가세 750만 원 이상 시만 적용)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은 업체는 사업장 면적요건이 최소기준의 50%이상이면 연간 부가세액과 내국인 고용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

단,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내 업체는 상기 표와 같이 중식당과 일반식당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 적용(안산 다문화마을 특구는 상기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내국인 고용인원 산정)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신규업체는 3개월 이내) 등재된 국민·화교 등 영주권자·결혼이민자를 모두 포함

* 개업일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이거나, 내국인 고용인원 최소기준을 충족한 업체가 추가 또는 대체인력 신청 시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최소요건 심사기준) 형식상 최소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외국인관광객 등 이용 현황 및 유치 가능성이 전무하고, 저임금 외국인요리사 활용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

❍(심사기준) 기본원칙

① 사업장면적ㆍ부가세납부액*ㆍ고용인원별 허용인원의 합계 평균치로 산정하되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른 허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예외) 부가세납부액 확인이 불가능한 신규 설립업체, 세금환급 또는 면세로 매출대비 정상 부가세 납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은 동종 유사규모업체의 평균부가세납부액 또는 현재까지의 월 평균 부가세납부액을 연간 부가세납부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하거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의 계(과세분+면세분)에 해당하는 연간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

② (이탈자 발생업체 공제) 이탈자 발생 시 이탈일로부터 1년간 이탈 인원 수를 고용허용인원에서 공제

③ (내국인 고용인원)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 +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를 지급(직원급여지급명세서로 시급과 월급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인 고용인원으로 산정

④ (체류 관리부실 업체 고용 제한) 신청일 기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한 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외국인의 남용 방지를 위해 체류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한 신규 고용 1년간 제한(이탈인원에 포함시켜 고용인원에서 1년간 공제)

⑤ (상시근로 어려운 업체 및 파견근로의 고용 제한) 웨딩홀, 출장뷔페, 이벤트 업체 등

❍ (업체별 허용인원 산정기준) 최소요건을 갖추고 외국인요리사 채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아래 산정 기준표에 따라 허용인원 산정

<업체 유형별 외국인 요리사 고용허용인원 산정기준>

허용 인원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 사업장 면적(㎡)		중식당		200~	250~	300~	350~	400~	500~	600~	700 ~	800 ~	900 ~	1,000~	1,000~
		일반식당		60 ~	70 ~	100~	150~	200~	250~	300~	350 ~	400 ~	500 ~	600 ~	700 ~
	②납세실적 (부가세) 단위: 만원 환급을 받은 경우는 실적금액에서 제외하고 실제로 납부한 실적을 의미함. 환급 등으로 납세실적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출과세 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납세실적 제출이 원칙이며, 보조적으로 매출과세표준합계 적용		중식	500~	600~	800 ~	1,000 ~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5,000~	6,000~
			일반	300~	500~	600 ~	800 ~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5,000~
	매출과세표준 합계 (단위 : 억원)			0.6 ~	0.75~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 ~	7억 ~	9억 ~	11억~	12억~
③내국인 고용인원 (단위:명)		중식당		3~4	5	6	7	8	9	10	11 ~ 12	13 ~ 15	16 ~ 17	18 ~ 19	20 ~
		일반식당		2	3	4	4	5	6	7	8	9	10	11	12 ~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내 기준>

허용인원 구분		1명	2명	3명	4명	5명
사업장 면적		30∼50㎡	51∼100㎡	101∼150㎡	151∼200㎡	200㎡초과
연간	부가세납부액	200만 원 이상	2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75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매출과세표준 합계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2억원 이상
내국인 고용인원		-	-	-	1명	2명

❍ (추가 첨부서류)

▸ 요리사 자격요건 입증서류 : 택1

- 국내외 인정되는 요리경연대회 입상서류(원본제시, 사본제출)

- 자격증(원본제시, 사본제출) 및 경력증명서 (3년 또는 5년)

- 경력증명서 (10년, 향토음식에 한함)

▸ 고용업체 요건 서류 :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공통)

- 사업장용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공통)

- 사업장 면적 입증서류(공통)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장 발행, 공통)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세무서장 지정) 또는 보세판매장(세관장 특허) 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Ⅳ. 기능인력에 대한 세부기준

1. 적용대상자

❍ (일반 기능인력)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항목 6(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및 항목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직종 중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6개 직종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항목 6(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및 항목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직종 중 점수제 평가에 따라 E-9, E-10, H-2 자격에서 체류자격변경이 허용되는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3개 직종

※ 국내 체류 중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 형사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억제대상임

2. 직종별 세부 심사기준

가. 일반 기능분야 종사자 (6개 직종, E-7-3)

1) 동물사육사(61395)

❍ (직종설명) 동물원, 경마장, 경주용 동물 등을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농장 등에서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며 건강상태를 상세히 체크하고, 동물의 습성과 성향을 숙지하고 훈련시키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동물사육사

❍ (자격요건) 일반 요건 적용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2) 양식기술자(6301)

❍ (직종설명) 해삼양식장에서 해삼 종묘 생산 및 해삼 사료의 개발과 가공에 종사하면서 관련 기술을 전수하고 제공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해삼양식 기술자 또는 새우양식 기술자만 허용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기준) 해양수산부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업체*

* 해양수산부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발급된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사업계획서, 중국기업등기부등본 사본, 고용계약서, 재직(경력)증명서, 이력서,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 받아 심사 후 고용추천서 발급

- (급여요건) 월급여는 전년도 월 평균 GNI 80% 이상

❍ (고용추천서 발급) 해양수산부 장관(양식산업과) ※ 필수

❍ (자격요건) 수산분야 학사이상 학위, 수산분야 전문학사학위 + 해당 양식기술 분야 2년 이상 경력, 해당 양식기술 분야 5년 이상 경력

❍ (추가 제출서류) 종묘생산(또는 양식) 어업허가증 사본, 신원보증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 (허용인원 기준)  1개 업체당 3명 이내 (단, 해양수산부와 법무부가 협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 할랄 도축원(7103)

❍ (직종설명)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도계)할 수 있는 자격과 경력을 갖추고 국내 할랄 도축(도계)장에서 도축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도축원, 도살원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요건) 한국이슬람교중앙연합회(KMF) 또는 해외 국가별 주요 인증기관에서 할랄 도축(도계)장 인증을 받은 업체*

* 할랄 전용 도축(도계)장 또는 전용라인을 설치하고 최소 3인의 무슬림 도축인력을 확보한 업체에 대해 인증서 발급

- (업체당 허용인원)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80억 원 이하인 업체는 3명 이내, 8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7명 이내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고용추천서 발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축산정책과) ※ 필수

❍ (자격요건) 고등학교 이상 졸업 + 5년 이상 할랄 도축 경력(단,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경력)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 이내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 악기 제조 및 조율사(7303)

❍ (직종설명) 악기 제조사에서 나무나 플라스틱, 철 등의 원료를 가공하여 피아노, 바이올린 등 각종 악기를 제조하거나 조율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악기 제조사, 조율사

❍ (자격요건) 경력 10년 이상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5) 조선용접공(7430)

❍ (직종설명)  조선 분야 등의 비철금속 성형 및 제조에 관한 숙련 기능을 보유한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조선분야 숙련용접공(Tig 용접, CO2용접, 알곤용접)

❍ (도입 절차)

- (기량검증대상자 선발) KOTRA가 송출국가 정부기관에 대상자 추천 요청(선발인원의 3배수) → 용접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등 심사 후 기량검증대상 선발(선발인원의 2배수)

- (기량검증) 조선협회(업계) + 한국선급(KR) + 현지 KOTRA 직원들로 기량검증단을 구성하여 현지 기량검증 실시 → 기량검증 통과자에게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 및 의뢰업체에 배정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필수

❍ (자격요건) 중급이상 조선용접공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 + 현지 기량검증 통과

- (용접자격증) 국내 조선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AWS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발급된 중급**이상의 FCAW, GMAW, GTAW 용접기술 분야의 자격증(신원, 기량수준, 적용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발급처의 직인 또는 책임자의 서명 등이 포함된 출입증(또는 사원증), 시험결과지 및 재직증명서 등을 포함)으로 한정

* AWS(미국용접협회), ASME(미국기계기술자협회),  ISO(국제표준화기구), EN(유럽표준), 국제선급협회[한국선급(KR), 미국선급(ABS), 영국선급(LR), 노르웨이․독일선급(DNVGL) 등]

** 용접자세 중 아래보기(일반적으로 F, 1G로 표기) 및 수평(일반적으로 H, 2G로 표기)을 제외

❍ (제출서류) 국제선급회사 등 발급 자격증, 기량검증단 발급 기량검증확인서 추가

❍ (고용업체 기준) 조선소 및 선박관련 블록제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 최근 2년 이내 범위반 및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

* 제출서류 및 전산기록 등으로 대상 외국인 및 고용업체의 요건 등을 심사하고, 실태조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태조사 실시

❍ (허용인원 기준) 국민고용 보호를 위해 총 600명(취부용접공 포함)이내 도입 및 관리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하되, 사후관리 강화*

* 조선협회 주관으로 체류자 대상 한국어교육 및 기량 미달자에 대한 사내(위탁)기술교육을 실시하고,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으로 정상근무가 어려운 경우 조선용접공 추가 채용이 필요한 관리우수업체로 재취업 유도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6) 항공기 정비원(7521)

❍ (직종설명) 항공기(헬리콥터 포함)의 동력장치, 착륙장치, 조종 장치, 기체, 유압 및 기압 시스템 등의 고장여부, 범위, 정도 등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조립, 조정, 정비하는데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비행기 정비원, 헬리콥터 정비원

❍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 ※ 필수

❍ (자격요건) 일반요건 적용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나.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 (3개 직종, E-7-4)

1)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 (직종설명)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뿌리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숙련된 기능을 보유하고, 생산현장에서 단순노무인력을 지도․관리하며 생산활동을 주도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주철관․주철제 제조업체, 회․가단․구상흑연․보통강․특수강(합금강)․알루미늄․동․기타 비철금속 주물업체, 주물주조기계 제조업체, 프레스용․플라스틱용․기타 금형 제조업, 몰드 베이스․기타 주형 관련 부속품 제조업체, 공업용 노․전기노 제조업체, 노 부속품 및 부품 제조업체, 금속 표면처리용 화합물 제조업체, 도금업체, 도장 및 기타 파막처리업체, 기타 금속처리 제품 제조업체, 페놀․에폭시 동박적층판 제조업체,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제조업체, 금속 표면처리기 제조업체, 분말야금 제품 제조업체, 보통강․ 특수강․기타 철강․스테인레스․알루미늄․동․기타 비철금속 단조물 제조업체, 자동차용 프레스․기타 프레스 가공품 제조업체, 액압․기계프레스 제조업체, 금속 단조기․금속 일반기 제조업체, 나사 전조기․금속선 가공기․기타 금속 성형기계․금속성형기계의 부품 제조업체, 천연․합성수지 접착제 제조업체, 접착 테이프․기타 1차 비철금속 제품 제조업체, 용접봉 제조업체, 아크․저항․기타 전기 용접기 제조업체, 가스 용접 및 절단기 제조업체, 반도체 조립장비 제조업체,   칩 마운터 제조업체 등(뿌리산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 세세분류)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별도 기준이 설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기준 전면 적용)

❍ (유형별 자격요건 및 허가절차) 현지 선발자와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비전문취업(E-9)자 등 각각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자격요건 및 허가절차 등 별도 설정

① 현지 선발자 : 관계부처 및 단체 등과 협의하여 세부사항 등 결정 후 별도 시행 예정

② 뿌리산업 인력 양성대학 졸업자 : 체류자격변경(원칙)

- (자격요건) 뿌리산업학과 전공 + 뿌리산업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 또는 정부·업계 등으로 구성된 기량검증단의 기량검증 통과

- (허가절차 등)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2년의 체류기간을 부여(연간 300명 한도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

③ 국내 체류 E-9, E-10, H-2 자격자 : 체류자격 변경(원칙)

- (자격요건) 별첨의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해당자(별도 자료는 2020년1월1일부터 적용)

- (쿼터운영) 1,000명 이내에서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고득점자, 내국인 구직 기피 직종에 등에 대해 별도 쿼터 운영(농림축산어업, 일반제조업 및 건설업 포함)

구 분		인원
기본쿼터		500명
별도쿼터	고득점 + 국민 고용창출 우수기업	200명
	내국인 구직 기피 직종으로 관계부처에서 확인한 기업	300명
총 계		1,000명

- 내국인 구직기피 관련 관계부처 확인대상

ⅰ) 점수요건을 충족한 뿌리산업 및 제조업의 성실재입국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200명

ⅱ) 점수요건 충족한 농림축산어업의 성실재입국자 중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장관의 고용 추천을 받은 자 100명(부처별 각 50명)

❍ (제출서류) 기량검증단 발급 기량검증확인서*, 뿌리산업체증명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요건 구비 입증서류 등 추가

* 기량검증 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유효기간 내에서 유효함. 단, ⅰ)국내에서 해당 업종에 계속 근무중인 경우, ⅱ) 직종에 종사하지 않지만 국내 계속 체류하며 발급 후 3년 이내인 경우 등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해당 분야 기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효하다고 인정 가능함

❍ (고용업체 기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① 선발자 및 양성대졸업자 등 : 국민고용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업체(단 뿌리산업체인 경우 국민고용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

② E-9 등 자격변경자 : 신청일 기준 현재 E-9,E-10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 중인 업체

❍ (업체당 허용인원 기준) 국민고용 피보험자 수에 따라 최대 5명까지 허용*

- 허용인원 : 한시적으로 분야별로 별도 적용 가능, 합산하지 않음

허용인원 업종별		1명	2명	3명	4명	5명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일반	10 – 49명	50-149명	150-299명	300-499명	500명 이상
	뿌리	5-9명	10-29명	30-49명	50-99명	100명 이상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50-300 억원 미만	300-500 억원 미만	500-700 억원 미만	700 억원 이상
농축어업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하	31-99명	100명 이상	-	-

- 뿌리 양성대학 졸업자 : 내국인 고용비율 20% 이내에서 별도 허용

❍ (사증발급) 예외적으로 사증발급인정서 (기술인력 양성대학 졸업생)발급

-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발급(단, E-9 등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희망 시에는 체류기간 1년의 단수로 발급)

❍ (체류관리 기준) 동일 업체에 계속 취업을 전제로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근무처 변경․추가는 사전허가사항으로 이 경우 요건(점수제) 충족여부를 재심사

- (근무처변경 및 추가) 원칙적으로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제한, 고용업체가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으로 계속 고용이 어렵거나 임금 체불 및 인권침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처변경을 허용

- (다른 직종으로의 변경) 일반 제조업체나 다른 직종으로 변경하는 것도 엄격하게 제한, 원칙적으로 E-7-4 이외의 다른 직종(E-7-1)으로 자격변경은 불가하며, 사증발급을 통해 다른 직종으로 재입국 허용

․ E-7-4내의 구직을 위해 D-10으로 자격 변경시 최초 3개월(E-9 준용)을 부여하고 최대 6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6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출국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재입국 허용

- (기간연장) 기간연장시 자격변경에 준하여 요건을 재심사하여 점수요건 미충족시 체류기간 연장 허가 제한

※ 단, 2017년 8월1일 이전 E-7 자격으로 변경 한 외국인이 동일 요건(근무처 변경 없이)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요건을 준용하여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 새로운 허가를 요할 경우에는 개정된 점수제 요건을 적용하여 심사, ‘19.1.1부터는 모든 E-7-4 자격자의 기간연장 요건 심사시 점수표 전면적용

2)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 (직종설명) 농산물 생산과 원예, 조경, 가축 번식 및 사육, 낙농제품생산, 어패류 양식 등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곡식작물 재배원, 채소 및 특용작물 재배원, 과수작물 재배원, 원예작물 재배원, 조경원, 낙농업 관련 종사원, 가축 사육 종사원, 어패류 양식원

❍ (자격요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해당자(별도자료)

❍ (허가절차) 체류자격 변경 요건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 → 청장 등은 심사 후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고,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감안하여 체류기간 부여

❍ (고용업체당 허용인원)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등재된 근로자 숫자에 따라 최대 3명까지 허용

❍ (사증발급) 체류자격 변경 원칙

❍ (체류관리 기준) 동일 업체에 계속 취업 시 1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며, 근무처 변경․추가 시에도 사전허가를 받도록 함

- 원칙적으로 근무처 변경을 제한 (단, 고용업체가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으로 계속 고용이 어렵거나 임금 체불 및 인권침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농축어업 분야가 아닌 제조업 등 다른 직종으로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

- 2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면 가족동반을 허용하고, E-7자격으로 1년 이상 취업 시에는 점수평가에 의한 거주(F-2) 자격변경지침에 따라 자격변경 신청을 허용

3)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 (직종설명) 뿌리산업체를 제외한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숙련된 기능을 보유하고, 생산현장에서 생산 활동을 주도하고 단순노무인력을 지도하며 관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뿌리산업체를 제외한 일반 제조업체, 건설업체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허용인원 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당 허용인원)  => 뿌리산업체 숙련공 부분 참조

❍ (자격요건) 후단의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해당자

❍ (허가절차 및 체류관리 기준)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관리기준 준용

<숙련기능점수제(E-7-4) 점수항목 및 점수표>

□ 적용대상 :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 E-10, H-2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 약호신설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 점수요건 : 총 180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

1. 산업기여가치의 ‘숙련도’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

2. 필수항목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

가. 필수항목 : 최대 80점

1). 산업 기여 가치

◆ 숙련도 : 최대 20점

구 분	연간소득Ⓐ			자격증 소지Ⓑ			기량검증통과Ⓒ
	3,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2,600만원 이상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10
배 점	20	15	10	20	15	10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소득(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기능분야” 기술자격에 한함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

2). 미래 기여 가치

◆ 학력 : 최대 20점

구 분	학사이상	전문학사	고졸
배 점	20	10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

◆ 연령 : 최대 20점

구 분	~ 24세	~ 27세	~ 29세	~ 32세	~ 34세	~ 39세
배 점	20	15	10	7	5	2

◆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급/5단계 이상	4급/4단계 이상	3급/3단계 이상	2급/2단계 이상
20	15	10	5

<참고> :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나. 선택항목 : 최대 100점

◆ 보유 자산 : 최대 35점

구 분	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			국내 자산Ⓑ
	1억원 이상	6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8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배 점	15	10	5	20	15	10

<참고> : Ⓐ와 Ⓑ간 중복 산정 가능(단, 이 경우 Ⓑ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범례> : Ⓐ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만 해당

Ⓐ와 Ⓑ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근무경력 : 최대 15점

구 분	뿌리산업 분야 및 농축산어업분야 Ⓐ		일반 제조업, 건설업 분야 등
	6년 이상	4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배 점	15	10	10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점수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 분야에 근무 중인 자만 인정

◆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점

구 분	국내 교육경험Ⓐ		국내 연수경험Ⓑ
	학사이상 취득	전문학사 취득	1년 이상	6개월~1년 미만
배 점	10	8	5	3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는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 유학하고 해당 직종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만 해당

Ⓑ는 국내 사설기관연수(D-4-6)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

◆ 가점 : 최대 40점

구 분	국내 유학경험Ⓐ			관련 중앙부처 추천 Ⓑ	읍, 면지역 근무경력Ⓒ			사회 공헌Ⓓ		납세실적 (300만원이상) Ⓔ
	석사 이상	학사 이하	전문 학사		4년 이상	3년이상	2년 이상	표창	사회 봉사
배 점	10	5	3	10	10	7	5	5	3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상기 ‘학위소지’ 및 ‘학력’ 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

Ⓑ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 중앙 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 면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 (훈·포장/표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 만 해당(건당 2점, 최대5점), (자원봉사) 1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입증-청(사무소·출장소)장이 판단) : 표창/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어느 하나만 적용)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

다. 감점항목 : 최대 100점

구 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기타 국내 법령 위반Ⓑ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배 점	5	10	50	5	10	50

<참고> :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벌면제, 경고 및 과태료 포함)

Ⓑ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죄자로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불기소처분 포함)하되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결정한 경우에 한함

<숙련기능점수제(E-7-4) 제출서류 목록>

【 체류자격 변경 시 공통서류 】

가. 기본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13만원, 표준규격 사진 1장,
신원보증서(별지 129호), 결핵검진확인서(해당자)

나. 업체별 허용인원 산정 입증 서류

- 제조업(뿌리산업체 포함)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건설업 : 공사금액 입증 서류

- 농림축산어업 :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확인서

【 해당 외국인의 점수제 입증 서류 】

가. 필수항목

1) 산업기여 가치

◆ 숙련도

연간소득 : 세무서장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2년간)

자격증 : 해당 자격증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해당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원본

기량검증 : 기량검증 시행기관의 기량검증 합격(통과) 증서

※ 뿌리산업의 경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02-2183-1635)’ 발급 기량검증확인서

2) 미래기여 가치

◆ 학력 : 학위증(학사이상) 또는 졸업장(고졸)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 국외서류의 경우 번역 후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 받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

◆ 연령 : 여권상의 생년월일로 확인

◆ 한국어능력 : 토픽의 경우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의 경우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나. 선택항목

◆ 보유 자산

정기적금 : 해당 은행발행 해당계좌 거래내역 조회서(최근 1주일 이내 발급 유효)

※ 최종 납일사항이 정리된 적금통장 원본도 추가로 제시(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부동산소유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유효)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근무경력 : 해당 업체발급 재직증명서(최근 1주일 이내 발급 유효), 뿌리산업 종사자의 경우 해당 업체의 뿌리산업 증명서

※ 재직증명서 상 비고란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직종, 재직기간, 담당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분야 명시

◆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국내 학위취득 : 학위증 사본(학위증 원본을 소지하고 방문하여 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국내 사설연수 : 해당교육기관 발급 연수확인서(교육과정, 교육기간 등 명시)

◆ 가점

국내 유학경험 : 학위증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관련 중앙부처 추천 : 해당부처 발행 고용추천서

읍․면지역 근무경력 : 해당 업체발급 경력(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재지 명시, 비고란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직종, 재직기간, 담당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분야 명시

사회공헌

- 표창 : 표창장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 사회봉사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발생 실적확인서, 단, 예외적으로 공공기관 발급 사회봉사 확인서(봉사내용 및 봉사기간 등 명시)

납세실적 : 세무서장 발행 지난 1년간 소득세 납세증명서

<별첨>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2020. 1 .1부 적용)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평가 항목

□ 적용대상 :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 E-10, H-2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 제외 :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사람

<참고> : 단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신청가능

□ 점수요건 : 총 200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

1.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

2. 미래기여가치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 이상인 자

가. 기본항목 : 최대 90점

1). 산업 기여 가치

◆ 연간소득 : 최대 20점

구 분	3,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2,600만원 이상
배 점	20	15	10

<범례>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각 2,600만원 이상의 연간소득(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년 치 평균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배점 부여

2). 미래 기여 가치

◆ 숙련도 : 최대 20점

구 분	자격증 소지Ⓐ			기량검증 통과Ⓑ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배 점	20	15	10	10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기능분야” 기술자격에 한함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

◆ 학력 : 최대 10점

구 분	학사	전문학사	고졸
배 점	20 10	10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

◆ 연령 : 최대 20점

구 분	~ 24세	~ 27세	~ 29세	~ 32세	~ 34세	~ 39세
배 점	20	15	10	7	5	2

◆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급/5단계 이상	4급/4단계 이상	3급/3단계 이상	2급/2단계 이상
20	15	10	5

<참고> :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나. 선택항목 : 최대 110점

◆ 근속기간 : 동일업체 근속 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최대 10점

<범례> : 법무부에 해당업체 고용된 사실을 신고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1점. 2년이 넘으면 2점을 부여하며, 민원인이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가점부분에 기재로 갈음

◆ 보유 자산 : 최대 35점

구 분	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			국내 자산Ⓑ
	1억원 이상	6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8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배 점	15	10	5	20	15	10

<참고> : Ⓐ와 Ⓑ간 중복 산정 가능(단, 이 경우 Ⓑ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범례> : Ⓐ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만 해당

Ⓐ와 Ⓑ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경력 : 최대 15점

구 분	뿌리산업 분야 및 농․축산․어업 분야 Ⓐ		일반 제조업, 건설업 분야 등Ⓑ
	6년 이상	4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배 점	15	10	10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 점수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 및 농축산어업 분야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 근무기록만 인정

◆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점

구 분	국내 교육경험Ⓐ		국내 연수경험Ⓑ
	학사이상 취득	전문학사 취득	1년 이상	6개월~1년 미만
배 점	10	8	5	3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는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 유학하고 해당 직종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만 해당

Ⓑ는 국내 사설기관연수(D-4-6)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

◆ 가점 : 최대 40점

구 분	국내 유학경험 Ⓐ			관련 중앙부처 추천 Ⓑ	읍, 면지역 근무경력 Ⓒ			사회 공헌 Ⓓ		납세실적 (300만원이상)Ⓔ
	석사 이상	학사 이하	전문 학사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표창	사회 봉사
배 점	10	5	3	10	10	7	5	5	3	5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학위소지’ 및 ‘학력’ 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

Ⓑ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 중앙 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 면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  (훈·포장/표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 만 해당(건당 2점, 최대5점), (자원봉사) 1년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입증-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 : 표창/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어느 하나만 적용)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

다. 감점항목 : 최대 50점

구 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기타 국내 법령 위반Ⓑ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배 점	5	10	50	5	10	50

<참고> :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벌면제, 경고 및 과태료 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

Ⓑ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되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결정한 경우에 한함

선원취업(E-10)

활동범위 및 해당자

□ 목차

내항선원(E-10-1)

- 해운법 제3조제1호(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제2호(내항부정기여객운송 사업) 및 제23조제1호 (내항화물운송)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법 제3조제5호의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자

-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 중 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5톤 이상의 내항상선에 승선하는 부원에 한함***

어선원(E-10-2)

-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정치망어업), 제41조제1항(동력어선을 이용한 근해어업), 제57조제1항(어획물운반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20톤 이상의 어선)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원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자

순항여객선원(E-10-3)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 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해운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총톤수 2천 톤 이상의 크루즈선에 승선하는 선원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자

* 부원은 船長, 航海士, 機關長, 機關士, 通信長, 通信士, 運航長, 運航士 등 직원과 어로장, 사무장, 의사 등을 제외한 해원(海員)을 말함(선원법 제3조)

**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의한 어선 포함) 및 국적취득부 용선 외국선박, 내항운행 외국선박(단,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호수․강 또는 항내만 항행하는 선박,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자력항행능력 없는 부선은 제외) (선원법 제2조제1항)

*** 외국인선원의 총원 및 척당 승선인원, 취업분야 등은 한국해운조합․수협중앙회 등 사용자단체와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가 노사 합의로 결정한 후 해양수산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선원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해양수산부 고시 외국인선원관리지침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3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선원취업(E-10) 사증은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발급

☞ ‘12. 8. 1.부터 사증발급 접수 시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함

1. 범죄경력 확인 관련

(제출 서류)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범죄경력증명서의 요건 】
1)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다만, 국적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내무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2) 사증발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 일 것

2. 건강상태 확인 관련

(제출 서류) 사증신청인이 자필 기재한 【붙임 3】양식의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

- 확인서에는 결핵․B형간염․매독 등의 감염 여부 및 마약복용 경험,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경험 등에 관한 사실을 본인이 기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1. 선원취업자 도입규모(총 정원) 결정과정

외국인 선원 혼승에 관한 노․사 합의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노․사합의 검토․승인		법무부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 최종 결정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수협(또는 해운조합)간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 합의		해양수산부에서 노․사 합의된 도입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 ➠ 법무부에 건의		관련기관(단체) 의견, 선원 수급상황, 이탈현황 등을 종합 고려, 총 정원 결정

※ 선원취업(E-10) 자격은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20톤 미만 어선에서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비전문취업(E-9-4) 자격에 해당

※ 내항선원(E-10-1) 및 순항여객선원(E-10-3)의 외국인 운영기관은 □한국해운조합□이며, 어선원(E-10-2)의 경우 □수협중앙회□에서 담당

`2.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접수처리

가. 절차 흐름도

신청서 제출		접수 및 전산 입력		접수증 교부
▸초청업체의 장(고용주) ▸업체 주소지 관할 청 등		▸구비서류 등 확인 ▸초청자 및 피초청자 성명 등 전산입력		▸접수증 전산 출력 교부

(신청관할) 면허증 또는 등록증 상의 회사소재지 또는 동 회사의 ‘주된 영업소’가 있는 지역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행신청) 비전문취업 절차와 동일하게 업종별 대행기관의 사증발급 인정신청서 신청대행 허용

※ 업종별 대행기관 : 내항상선․순항여객선 ➠ 한국해운조합, 어선 ➠ 수협중앙회

첨부서류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사업자 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②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③ 신원보증서 ④ 외국인선원고용신고수리서(지방해양항만청장 발급)
≪업종별 추가서류≫
내항선원 (E-10-1)			⑤ □해운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최초 신청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시에만 제출) ⑥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⑦ ‘승선정원증서’ 또는 ‘500톤 미만 선박검사증서’ 등 기타 청(사무소·출장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⑧ 노사합의 선사별 T/O 운영승인서 (선사별 총 정원제 적용 업체의 경우)
어선원 (E-10-2)			⑤ □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어업면허증 및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근해어업허가증 사본(최초 신청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시에만 제출) ⑥ 선박검사증서 ⑦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⑧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어획물운반업만 해당)
순항여객선원 (E-10-3)			⑤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⑥ 순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사본(최초 신청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시에만 제출)

비전문취업(E-9)

고용허가제란?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로, ‘04. 8월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16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

-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기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외국인 고용허가

고용허가제 선정국가(16개국)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활동범위 및 해당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취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자 (다만,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3년

허용업종 및 체류자격 약호

□ 목차

허용업종	체류자격	적용범위	세부직업 분류
제조업	E-9-1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제조업
			뿌리산업
건설업	E-9-2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 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건설업
농축산업	E-9-3	- 작물재배업	농업
		- 축산업	축산업
		-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농․축산서비스업
어업	E-9-4	- 연안어업ㆍ근해어업	연․근해어업
		- 양식어업	양식어업
		- 소금채취업	소금채취업
서비스업	E-9-5	- 건설폐기물 처리업	건설폐기업
		- 냉장ㆍ냉동 창고업(내륙에 위치한 업체)	냉장ㆍ냉동업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재료수집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출판업
		- 음악 및 기타 오디오 출판업

※ 비전문취업자 중 연근해어업(E-9-4)은 선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20톤 미만 어선, 정치망 어업, 어장막 어업 종사자에 한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1. 비전문취업(E-9) 사증은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발급

2.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특례자에 대한 사증 발급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사증발급

사증 신청은 송출기관에 의한 단체 신청만 가능하고 외국인에 대한 개별 발급은 불가

※ 외국인근로자는 귀국한 후 송출기관의 안내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은 후 사증발급 신청, 지정된 날짜에 단체로 입국 (개별입국 불가)

3. 2012. 8. 1부터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상태확인서 제출

1. 범죄경력 확인 관련

가. 확인 서류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범죄경력증명서의 요건 】
1)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다만, 국적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내무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거주지 : 중국의 경우 ‘임시거주지(잠주지)’가 아닌 ‘호구지’관할임 2) 사증발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 일 것

2. 건강상태 확인 관련

가. 확인 서류

사증신청인이 자필 기재한 양식의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

- 확인서에는 결핵․B형간염․매독 등의 감염 여부 및 마약복용 경험,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경험 등에 관한 사실을 본인이 기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1. 비전문취업(E-9)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가. 접수

비전문취업자를 초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장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에게 직접 방문 또는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 건설업의 경우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접수

다만, 초청업무 대행을 위임한 경우 업무 대행기관 또는 그 지사 등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비전문취업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행기관의 직원 포함

<업종별 대행기관 현황>

업종	해당 기관
제조업	중소기업중앙회
건설업	대한건설협회
어업, 냉장냉동창고업	수협중앙회
농축산업	농협중앙회
전 업종 (냉장냉동창고업 제외)	한국산업인력공단

첨부서류
공통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장실태조사서
<업종별 추가서류>
제조업		- 추가서류 없음
건설업		- 건설업등록증, 도급(하도급) 계약서 - 건설현장에 대한 근무 중 외국인력 현황표(해당 현장 책임건설업〈원 도급업체〉작성
농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발급, 유효기간 1년)
어 업		- 연근해어업 : 선박(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연안어업, 근해어업, 구획어업), 또는 어업면허증 및 관리선사용지정증(정치망어업) - 양식어업 : 선박(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면허증 또는 내수면어업신고필증 -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 염제조업허가증사본* * 염전임차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발급하는 염제조업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염제조허가증
서비스업		- 추가서류 없음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2.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특례자에 대한 조치

	< 성실근로자 재취업 취업특례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할 수 있는 특례

가. 접  수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사실을 확인한 후 접수·심사 가능

대행기관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가능

나. 대상자

①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장 변경 없이 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을 것

- 휴·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에는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농축산업, 어업 또는 100인 미만의 제조업(뿌리산업의 경우에는 100인 미만까지 가능)에 근무할 것

③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④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내국인 구인노력은 요하지 않음)

⑤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이 개정법 시행일(2012.7.2.) 이후일 것

다. 허용 업종 및 인원

허용업종: 농축산업, 어업, 10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서비스업 제외)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산업의 경우에는 100인 미만의 제조업까지 가능

* 뿌리산업: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EPS의 사업장 정보메뉴 제공)

※ 30인 또는 50인의 기준: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일 이전 3개월간 내국인 피보험자수의 평균치 (외국인, 결혼이민자 중 국적 미취득자 등은 제외)

허용인원: 업종별·사업장별 고용허용 기준에 의함

- 사업장별 신규 고용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총 고용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우대 내용

사업주

- (내국인 구인노력 면제)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노력 불요

- (숙련인력 계속 사용) 한 사업장에서 장기 근속하여 숙련도가 향상된 외국인근로자를 단기 출국시킨 후 재고용 가능

외국인근로자

- (한국어능력시험 및 취업교육 면제)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후 한국어  능력시험 및 입국 전·후 취업교육 면제

* 한국어능력시험 면제로 입국연령제한 없음

- (출국 3개월 경과 후 재입국) 다른 재입국 외국인근로자(재입국 제한기간 6개월)와는 달리 출국 3개월경과 후 재입국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

마.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대상자가 출국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므로 완전출국자 임을 확인한 후 심사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방문동거(F-1)

활동범위 및 해당자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의 체류

-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미성년외국인 유학생과 동반 체류하려는 부모

-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체류자격변경허가 대상)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2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외국인 유학생(고등학교 이하) 동반 부모(F-1-13)

가. 해당자

해당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의 2촌 이내의 친인척으로서 재정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로서 외국인유학생 1명당 1명 허용**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3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제5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대안학교 등 제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 정부기관, 법인 등 단체의 초청 장학생은 원칙적으로 동반 부모 사증 대상이 아님

- 체재비(1년간 생활비)

· 1년 간 생활비: 1인 기준 한화 1,200만원 상당

- 재정요건(21개 국가 국민)

· 아래 21개* 국가 국민은 연간소득 2,600만원 이상 또는 1억 4,0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보유 등 재정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 <21개 국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재정요건은 연간 소득이나 소유 자산 요건 중 택일 가능하며, 부부의 소득이나 자산은 합산 가능

- 기타 요건

·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범법사실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사증(인정서)발급 제한

나. 권한 위임

사  증(재외공관장)

-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 동반 부모 (2촌 이내 친인척)

-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외국인유학생의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원칙

-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첨부서류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원본 및 번역본 첨부,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④ 체재비 입증서류 (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등) ⑤ 재정능력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증 또는 공증)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소유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서 공관원과 동일국적을 가진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F-1-21)

주재국 이외의 국가 국민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사증발급(예 : 주한인도대사가 필리핀 가사보조인을 고용하는 경우)

첨부서류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외국공관의 협조공문 ③ 고용계약서 ④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3.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F-1-22, F-1-23, F-1-24)

신청대상

- 투자가 및 전문인력이 신청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가사보조인

신청관할

- 자국 소재 한국공관 (단, 영주권 취득 또는 취업 등으로 제3국에서 장기 거주 중인 경우에는 거주국 소재 한국공관 신청 가능)

사증발급 (고액투자자 : F-1-22, 첨단투자자 : F-1-23, 전문인력 : F-1-24)

- 공관장 재량으로 체류자격 방문동거(F-1),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단 ‘우수 전문인력’ 중 법무부장관의 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후 사증 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사본

※ 단,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로 갈음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신분증명서)

④ 고용주의 소득 요건 입증 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⑤ 고용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 서류 (투자금액 미화 50만불 미만자)

※ 예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⑥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⑦ 신원보증서

⑧ 가사보조인의 졸업증명서 등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⑨ 1년 이상 고용주의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예시 :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4.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방문동거(F-1-3) 단수사증

첨부서류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호구부, 거민신분증 등) ③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SOFA 해당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동반자녀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는 협정(A-3)자격에 해당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5.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에 대한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 (F-1-9, F-1-11) 복수사증

대상 :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사증발급 :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01년, F-1-11, 90일) 복수사증 발급

첨부서류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 사항 사본(여권사본 포함)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6.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③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1. 우수인재,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F-1-15)

가. 초청자 요건

(우수인재) 취재(D-5),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 특정활동(E-7) 자격자로서,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2배 이상인 자

- 해당 자격의 활동범위를 유지하며 다른 체류자격(F-2, F-5 등)으로 변경한 경우도 포함

(투자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투자이민제 등에 따라 국내에 3억원 이상을 투자한 후 외국인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중인 자

(유학생) 국내 대학의 석･박사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인 자

- 단, 피초청자 포함 초청자 동반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 학비 외에 전년도 GNI 50%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체류경비를 국내에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

나. 피초청자 요건

(대상) 초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허용 인원) 최대 2명 이내 동시 체류 허용

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초청자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방문동거(F-1-15), 90일 이하 단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취업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기재) ③ 신원보증서 ④ 가족관계입증서류 ⑤ 소득/투자금/체류경비 입증서류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2. 고액투자가(F-1-22) 및 해외우수인재(F-1-24)의 가사보조인

대상

-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 중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을 제외한 대상자

사증발급 : 체류자격 방문동거(F-1),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투자기업등록증사본

※ 단,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로 갈음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 고용계약서 사본

④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신분증명서)

⑤ 신원보증서

⑥ 가사보조인의 졸업증명서 등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⑦ 고용주의 연간 소득 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⑧ 투자금액 미화 50만불 미만자 추가 서류

- 고용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3.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F-1-21)

대상

- 주한외국공관원과 동일국적이 아닌 가사보조인을 초청하는 경우

※주한 외국공관원과 동일국적을 가진 가사보조인에 대한 사증발급은 공관장 재량 발급

사증발급 : 체류자격 방문동거(F-1-21),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외국공관의 요청공문 ③ 고용계약서 사본 ④ 고용인의 외교관신분증 사본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거  주(F-2)

활동범위 및 해당자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자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라.「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마.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

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교수(E-1)부터 전문직업(E-5)까지 또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기간을 5년으로 한다]

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ㆍ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ㆍ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카. 자목이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5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난민인정을 받은 자, 고액투자자, 영주자격 상실자, 7년 이상 장기체류자는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 대상이므로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불가

1. 영주(F-5)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거주(F-2-3)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③ 초청장(붙임1 양식), 혼인배경 진술서(붙임2 양식) ④ 초청인 및 피초청인 양국 간 혼인관계 입증서류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등 ⑤ 재정(소득) 입증서류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 ⑥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발행) ⑦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초청인 및 피초청인 쌍방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영주(F-5)자격 소지자 본인이 영주자격 변경 시 ‘범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본인에 한해 제출 생략 가능. 단, 영주자격 변경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⑧ 초청인 및 피초청인 쌍방의 건강진단서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 다만, 피초청인의 경우에는 해당 보건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⑨ 과거 혼인기록이 있는 경우 혼인 해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혼증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거주(F-2-2) 단수사증

국내입국 방편으로 입양된 경우는 사증발급 억제

※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 적용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국민의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 서류 ③ 대한민국 국민과 해당 미성년자의 관계 및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양육권을 가진 대한민국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그 부 또는 모가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도 필요) ⑤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와 동일한 국적을 보유한 해당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 친권자․후견인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국의 공적 서류 또는 공증증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3.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5년간 유효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거주(F-2-2) 복수사증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거주(F-2) 사증발급 제외대상자

- 병역 이행 또는 면제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에 대해 40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거주(F-2-2)자격 부여 제한

→ 개정법 시행일(‘18. 5. 1.) 이후 최초로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

(‘18.4.30. 이전 자에 대해서는 과거 재외동포 자격부여 제한 기준 적용)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초청장 ③ 국민과 해당 미성년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 유전자 검사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등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아님

공관장 재량으로 사증을 발급하거나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서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대상

동  반(F-3)

활동범위 및 해당자

동반가족

-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단,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등록외국인과 동거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및 취재(D-5),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동반 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은 공관장 재량 발급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동반하는 본인에게 정하여진 체류기간

전자사증

전자사증 제도는 해외 우수인력 및 관광객 유치지원 등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교수 등, 연구원 등에 대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

1. 발급대상

전문 인력의 동반자

-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및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GOLD CARD)를 발급받은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2. 제출서류

동반(F-3) 자격 사증발급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서류제출 및 사증발급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취재(D-5) 자격 해당자의 동반 입국자에 대한 동반(F-3) 사증발급은 국내 지사(국)가 개설되어 있어야 함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가족관계입증서류 - 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중국인은 거민신분증, 결혼증 및 호구부 등) ③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 ※ 납세사실증명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예 : 일부 D계열, 주된 체류자격자와 동반 신청하는 경우) 기타 재정입증서류 제출로 갈음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1.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

원칙적으로 동반하는 본인(원자격자)과 함께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 - 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중국인은 거민신분증, 결혼증 및 호구부 등) ③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 등 ※ 납세사실증명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예 : 일부 D계열, 주된 체류자격자와 동반 신청하는 경우) 기타 재정입증서류 제출로 갈음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영  주(F-5)

활동범위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해 당 자

□ 목차

해 당 자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4.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6.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ㆍ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나.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9.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0.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1.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12.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표 중 24.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4.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15.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6.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7.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8.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상한 없음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고액투자외국인에 대한 영주사증 발급

가.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3호)

영주자격 신청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 국민을 5인 이상 고용한 자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③ 신원보증서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신청자 본인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고용 내국인 5인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⑥ 고용 내국인의 정규직 고용 입증서류(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 등)

2. 특정분야의 능력소유자에 대한 영주사증 발급 : 법무부장관 승인 필요

가.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3 자목)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아래 표의 필수항목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필수항목의 단일항목 점수가 30점 이상이고,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 50점 이상인 사람(국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영주자격 부여)

② 필수항목의 합이 20점 이상이고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가 100점 이상인 사람(국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영주자격 부여)

특정분야 능력소유자에 대한 점수제 항목 및 점수

□ 필수항목 : 총 245점

단일항목	구 분		점수
	기본사항	세부 추가사항
세계적 저명인사 (50)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과 권위를 가진 저명인사	전직 국가원수나 국제기구 전직대표 등	50
		노벨상, 퓰리처상, 서울평화상, 괴테상 등 수상자	40
세계적 연구실적 (30)	최근 5년 이내에 SCI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 A＆HCI (예술인문 과학인용색인)에 논문 게재	국내･외 4년제 대학의 해당분야 정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	30
		국내･외 4년제 대학의 해당분야 정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경력	20
		대한민국 국가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	20
		대한민국 국가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5년 미만 연구경력	15
세계적 스포츠 스타 (30)	대규모 국제대회 입상 운동선수 또는 지도자	올림픽 동메달 이상	30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 게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대회에서 동메달이상	20
세계적 대학 강의경력 (30)	QS(Quacquarelli Symonds), THE (Times HigherEducation), ARWU(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y), CWUR (Center for World University Rankings) 등 세계적 권위의 대학평가 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 선정된 200대 대학 근무 경력	해당 대학에서 정교수로 5년 이상 근무	30
		해당 대학에서 정교수로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20
		해당 대학에서 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15
세계적 기업 근무경력 (30)	UNCTAD, FORTUNE, FORBES, BUSINESS WEEK(미국), ECONOMIST(영국) 등 세계 유수 경제 전문지가 선정한 최근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에서 근무 경력	해당 기업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1년 이상 근무	30
		해당 기업에서 지배인 또는 경영간부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근무	25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7년 이상 근무	20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5년 이상 7년 미만 근무	15
대기업 근무경력 (25)	국내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을 초과하는 국내･외 기업 근무 경력	해당 기업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2년 이상 근무	25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10년 이상 근무	20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7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15
지식재산권 보유 (25)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만 해당)	특허권 2개 이상 보유	25
		특허권 1개 이상 보유	20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 1개 이상 보유 및 관련 사업체 운영경력 1년 이상	15
우수재능 보유 (25)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 우수한 재능 보유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시상식에서 수상한 경력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적 인지도 보유	25
		해당 분야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단체로부터 인증 받은 세계기록 보유	15
		국제적 권위 있는 전시회, 박람회, 공연회 등에 작품 전시 또는 공연 경력이 있거나 심사위원단 참여 경력	10

※ 적용되는 단일항목이 여러개일 경우 모두 합산하되, 단일항목 내에서 점수가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하나만 점수로 인정

③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가 80점 이상이고, 외국인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

□ 목차

□ 선택항목 : 총 205점

선택항목	구분별 점수
연간소득 (30)	일인당 GNI 4배 이상	일인당 GNI 3배 이상 4배 미만	일인당 GNI 2배 이상 3배 미만	일인당 GNI 이상 2배 미만
	30	20	10	5
국내자산 (30)	10억원 이상	7억원이상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7억원미만	3억원이상 5억원미만
	30	20	10	5
학 력 (20)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20	15	10	5
기본소양 (15)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합격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
	15	10	8	5
가 점 (110)	추천서	국내 유학	납세 실적	국내 체류
	20	10	10	10
	사회 봉사	국민 고용	주택 소유	가족동반 체류
	10	10	10	5
	경영 경력	일‧학습연계유학
	5	20

※ 적용되는 선택항목이 여러개일 경우 모두 합산하되, 선택항목 내에서 점수가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하나만 점수로 인정(단, 가점 항목은 모두 합산 인정)

<선택항목 상세>

- 연간소득 :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 신청인(동반가족 등 제외)의 국내 소득(세무서장 발급 ‘소득금액증명’ 기준) 만 해당

- 국내자산 : 신청인 명의의 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하되 부채 등을 제외한 순자산만 해당(신용정보조회서 등으로 채무불이행 여부 및 부채 확인)

- 학    력 : 국내･외 학위 모두 포함하며, 이미 취득한 경우만 해당(취득 예정 제외)

※ 국내 학위는 「고등교육법」제 2조에 따라 인정되는 학교의 과정 수료 후 취득한 것만 인정

- 기본소양 :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참여 또는 종합평가 합격

- 추 천 서 : 헌법기관장, 중앙부처 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 국내유학 :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이상 취득

※ 유학 체류자격(D-2)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서 공부한 경우 인정됨

*「고등교육법」제2조 1호부터 4호 학교,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야간 대학원 포함)의 학교, 한국폴리텍대학의 다가능기술학위과정

- 납세실적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2년간 연평균 납부한 소득세 400만원 이상

예시) 영주자격 신청일이 2018.1.1.인 사람과 2018.12.31.인 사람 모두 2016.1.1. ~ 2017.12.31.까지의 총 납부세액을 2로 나눔

- 국내체류 :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과거 총 체류기간 합산)

- 사회봉사 : 1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활동

(정부 또는 광역 지자체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공공이익을 위한 활동 포함)

- 국민고용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국민 2인 이상을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 중인 경우

- 주택소유 : 2억원 이상의 국내 주택 소유(본인 소유만 해당, ‘국내자산’항목과 중복 점수부여 가능)

- 경영경력 : 국내･외 사업체 대표자로서 3년 이상의 실질적 경영 경력 입증

- 가족동반 체류 : 동반가족 범위는 배우자, 자녀로 한정하며 외국인등록 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

- 일‧학습연계유학 : 선발될 당시 해당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

(일·학습연계 유학 가점을 부여할 경우 국내 유학에 중복 가점 불가)

첨부서류
①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신원보증서 ③ 점수제 해당항목 입증서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아님

결혼이민(F-6)

활동범위 및 해당자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대법원98므961, 1998.12.08)

예) 혼인 의사 없이 단순히 동거를 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법률상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경우 등은 사실혼이 성립되지 않음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구 분	체류자격 세부약호 부여에 대한 기준
F-6-1 (국민의 배우자)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F-6-2 (자녀양육)	‘F-6-1’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F-6-3 (혼인단절)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 목차

3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단, 미국인에 대해서는 복수사증 발급)

☞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가. 기본 제출서류

제출서류 종류	비 고	필수여부
사증발급 신청서	-	필수
여권	-
신원보증서	-
결혼이민자 초청장	-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만 작성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귀화여부 판단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판단
초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상 동거인 확인(가구원 수 판단)
초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국내 혼인신고 여부 및 초청횟수 확인

나. 소득요건 및 주거요건 관련 제출서류

제출서류 종류		비 고	필수 여부
공통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전년도 소득 입증 (국세청에 신고된 모든 소득 확인 가능)	필수
	신용정보조회서	채무불이행 여부 및 부채 확인
근로소득활용 시	원천징수 영수증 (근무처발급)	과거 1년간 해당 근무지에서의 소득 입증	활용 시 필수
	재직증명서	현재 취업하고 있는 경우
	경력증명서	과거 취업하였던 경우	(선택)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존재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선택)
	기타	위 서류로 입증이 어려운 경우 통장사본, 월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선택)
사업소득 활용 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여부 확인(농림수산업 등은 제외)	활용 시 필수
	기타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시,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원, 경작사실 확인서, 농어업 사실확인서 등)	선택
기타소득 및 재산관련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소득 및 재산 확인	활용 시 필수
주거요건	주거요건 입증서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필수

다. 의사소통 관련 제출서류

제출서류 종류		비 고	필수여부
한국어 활용 시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증명서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www.topik.go.kr)에서 성적증명서 진위여부 확인가능	택일
	지정 교육기관 이수증	필요 시 해당 교육기관에 이수증 발급여부 확인
	한국어 학위증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동포임을 입증하는 공적서류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	통합사증정보시스템에서 출입국기록 조회 확인
	재외공관 영사의 직접평가	초청장 6.2 항목에 독학 등으로 기초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기재한 경우 재외공관의 여건에 따라 영사가 직접평가 가능 ※ 단, 불합격 시 6개월 후 사증신청가능
한국어 이외의 언어 활용 시	해당 언어 구사를 입증 서류	-	선택
	과거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	출입국기록, 여권상의 출입국 스탬프 등을 통해 확인

※ 초청자가 결혼이민자 모국어 교육과정 이수시 혜택

<초청자 결혼이민자 모국어 교육과정 이수시 인센티브 부여>

1. 대상 (국민인 배우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3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총 80시간 이상의 결혼이민자 모국어 교육과정을 국내 혼인신고 이후 이수한 경우

※ 혼인신고 이전 교제기간에 시작하여 혼인신고 이후 완료한 경우에도 인정

○ 국내 혼인신고 이후 결혼이민자 모국어 능력시험 초급(1단계)에 합격한 경우

2. 인센티브 내용

○ 초청자의 결혼이민자 모국어 교육과정 이수 사실 증명 시 재외공관장이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구사가 가능, 한국어구사 요건 기준 조기 충족 가능으로 특별히 인정, 영사직접평가 및 재평가 기회부여

- 영사직접평가 기회 부여 대상에 지정 한국어 교육기관 평가에서 40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탈락한 결혼이민자 포함

3. 제출서류 (사증발급 신청 시 아래 제출서류 중 어느 하나 및 확인서 제출)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 출장소장)은 제출서류에 대해 사실 확인 후 확인서 발급

※ 필요시 해당언어로 인터뷰 실시, 기초수준 이상 구사 가능 확인

	제출서류
가. 국내 교육기관의 장이 서명 날인한 교육과정 이수 확인서(사설기관은 기관명이 표시된 지문인식기 출입시간 출력물 첨부)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외국어교실 포함 나. 공인된 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 언어 능력시험 초급(1단계) 합격증서

라.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자의 경우 (건강상태, 범죄경력 정보 제공 관련)

제출서류 종류	비 고	필수 여부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초청장에 이수번호 기재 시 제출 불요	선택
범죄경력증명서	혼인당사자 쌍방 (세부내용 참조)	필수
건강진단서

마.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개별 심사 과정에서 사증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규정된 서류 이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음

바. 각 서류의 유효기간

❍ 초청장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이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작성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

2. 자녀양육 (F-6-2)을 위해 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단, 미국인에 대해서는 복수사증 발급)

☞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고지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가족(친자)관계 입증서류 - 자녀의 기본증명서, 출생증명서, 유전자 검사 확인서류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자녀양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양육권내용이 포함된 판결문 등, 자녀의 5촌 이내의 한국인 친척(부 또는 모 포함)의 양육 입증 확인서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 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서류 일부 가감 및 추가 서류 징구 가능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 아님

참고사항

□ 목차

Q.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1년간 체류할 예정이라며 결혼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A. 국민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90일이하의 단수사증에 한하여 재외 공관장의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음. 따라서 재외공관에서는 체류기간 90일이하의 결혼사증을 발급하여야 함. 다만, 해당외국인이 사증에 기재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으면 됨

기   타(G-1)

활동범위

외교(A-1) 내지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및 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활동

해 당 자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까지,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1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1.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관광(G-1-10) 단수사증 발급

가. 발급 대상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지 않고,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

※ 국내 병원과 송출국가간 환자송출계약을 체결하고 송출국가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환자에 대하여 간병인 동반입국 허용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국․내외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치료 또는 요양을 소명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입증자료 ③ 국내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치료 또는 요양관련 예약 입증자료 징구 ④ 치료비·체재비 등 부담능력 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 입증서류는 공관별로 주재국 실정에 맞게 지정하여 운영 ⑤ 가족관계 및 간병인 입증서류
※ 재외공관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목차

1. 외국인환자(C-3-3, G-1-10)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가. 신청대상

신청자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에 의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 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 가족* 및 간병인 * 외국인 환자의 간병 또는 동반이 필요한 직계가족
초청자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

나. 신청방법

외국인 환자(가족) 초청은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초청자가 온라인(HuNet)신청을 통해서만 허용 (‘12. 1. 1.부 시행)

다. 신청기관

초청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

③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유치 기관이 피초청인에 대하여 신원보증을 하는 경우 제출생략. 단, 유치기관이 외국인환자를 최초 초청하거나 피초청자 중 불법체류자가 다수 발생한 유치기관에 대해서는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능력 입증서류 등 징구 가능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 Hunet을 통해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생략

⑤ 동반가족 입증서류 및 간병인 입증서류

	【 동반가족 입증 서류 】
(인정서류) 본국 또는 국내 소재 본국대사관에서 발행한 가족관계 확인서류로 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 단, 송출국가 국적의 환자와 동반하는 가족의 국적이 다른 경우에도 송출국가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 가능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참고사항

□ 목차

참고사항

□ 목차

1.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및 전담직원 등록

	< 의료법 제27조의2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가. 용어 정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로 등록된 자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 「의료법」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의료법」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의료기관 제외)

※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 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외국인 초청업무 전담직원(이하 ‘전담직원’) :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직원으로서 외국인 환자 초청업무 및 체류관리업무 담당자로 지정되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된자

동반가족 : 외국인 환자의 간병 또는 동반이 필요한 배우자 및 직계가족*

* 다만, 국내 병원과 송출국가간 환자송출계약을 체결하고 송출국가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환자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가족까지 동반가족 범위 확대

간병인* : 외국인환자를 간호하고 돌보는 일을 담당하는 외국인

* 다만, 동 지침에서는 환자송출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환자를 간호하는 간병인에게만 의료사증 발급

나. 등록 대상 및 자격

등록대상

-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이하  ‘유치기관’ )로  등록을 마친 자

※ 유치기관 등록 시, ‘전담직원’도 함께 등록

등록자격

- 신청일 기준 유치기관이 등록취소 및 재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전담직원은 유치기관의 정식직원 재직 중인 사람

다. 등록 신청 및 심사 절차

신청기관 : 유치기관 소재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등록방법

- ‘휴넷 코리아(www.visa.go.kr)'에 접속, 유치기관 기업개요 및 전담직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제출서류를 전자파일(스캔)로 등재․신청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전담직원으로 근무하려는 자의 재직증명서 및 유치기관 대표의 위임장*

* ‘출입국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직원 지정 신청서’로 갈음

관광취업(H-1)

활동범위

관광취업

해 당 자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 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협정상의 체류기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목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신청 기관

협정체결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

- 다만, 오스트리아 국민은 협정에 따라 주일본 대사관, 주중국 대사관, 주상하이 총영사관, 주홍콩 총영사관, 주타이베이 대표부에서 사증발급 신청가능

2. 발급내용

협정체결 국가별 사증종류, 유효기간, 체류기간

협정체결 국 가	사 증		체류기간
	종류(단·복수)	유효기간
일 본	H-1(단수)	1년	1년
미 국	H-1(복수)	1년 6개월	1년 6개월
홍 콩	H-1(복수)	3개월	1년
그 외 국가	H-1(복수)	1년	1년

국가	호주	캐나다	뉴질 랜드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아일 랜드	스웨덴
쿼터	무제한	4,000	3,000	10,000	2,000	2,000	무제한	600	무제한
국가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이탈 리아	영국	오스 트리아	헝가리	이스 라엘
쿼터	무제한	1,000	800	300	500	1,000	300	100	200
국가	네덜 란드	포르 투갈	벨기에	칠레	폴란드	스페인	아르 헨티나
쿼터	100	200	200	100	200	1,000	200

사증발급 수량(쿼터)

3. 수수료

상대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수수료(워킹홀리데이 사증 관련)를 징수할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상대 국가 국민에게도 수수료 징수

※ 2018년 기준 일본, 프랑스, 칠레, 홍콩, 스페인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워킹홀리데이 사증 심사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어, 해당국가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사증 심사수수료 면제

4. 제출서류

제출 서류 등	비 고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여권, 왕복항공권	❍ 왕복항공권이 없는 경우 상당금액 예치서류 인정
❍ 예금잔고증명서 등 일정기간(3개월) 체류할 수 있는 경비 입증서류 ❍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 보험증서 ❍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 상호주의에 따라 제출 여부 결정 ※ 단, 미국은 한-미 WEST 프로그램 양해 각서에 따름
❍ 관광취업 활동계획서	❍ 대략적인 내용도 가능하며 인터뷰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기타 서류	❍ 기타 재외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아님

심사기준

□ 목차

심사기준

□ 목차

심사기준

□ 목차

가. 협정국가 국민일 것

○ 협정국에서 인정한 난민, 무국적자, 영주권자 등은 협정국의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대상 아님

○ 다음 국가 국민의 경우는 추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국 가	추가 요건
뉴질랜드	사증 신청 시 6개월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할 것
홍 콩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일반 거주자 일 것
대 만	대만에 호구등록(household registration)이 되어 있을 것
미 국	고등교육 과정 재학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대학을 졸업할 것

나. 협정국가의 유효한 여권 소지할 것

○ 여권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필요시 주재국 관계기관 조회)

○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여권 또는 영국 해외여권(BNO) 모두 인정

○ 여권 잔여 유효기간은 사증 신청 당시 6개월 이상일 것

- 단, 협정문에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규정된 경우(현재 칠레는 3개월 이상)에는 협정문에 따른 상호주의 적용

※ 여권 및 사증의 유효기간 이내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야 하고, 여권의 유효기간 이내에 여권을 재발급 또는 갱신하도록 안내

다. 사증발급 신청시 18세 이상 30세 이하일 것

○ 단, 미국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호주, 일본은 협정문에는 18~25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상호협의에 따라 30세 이하로 확대하였으므로 사증발급 신청 시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것을 확인한 경우 사증발급

라. 중대한 범죄경력이 없을 것

○ 주재국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확인하여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증발급 불허

- 다만, 우리나라 국민에게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나라(2018년 기준 호주, 홍콩, 체코, 폴란드)의 국민에게는 범죄경력증명서 요구를 생략하고 재외공관에서 인터뷰 또는 진술서를 통해 사증발급 가능

○ 과거 대한민국 체류 시 국내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규제 여부에 따라 입국 규제가 없을 경우 사증발급

마. 신체 건강할 것

○ 건강검진 결과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재외공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사증발급 불허

- 신체건강 유무는 건강검진 서류로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재외공관장은 필요에 따라 건강검진 병원 지정 가능

- 다만, 주재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건강검진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상호주의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재외공관도 상대국가 국민에게 건강검진 서류 요구를 생략하고 인터뷰로 확인 가능

- 대한민국 내에서 보장이 가능한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건강검진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건강검진 내용은 주재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요구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전염병 등 특정 질병에 대한 검진이 필요할 경우 추가 가능

바. 의료보험 등에 가입할 것

○ 대한민국 체류기간 중 보장액 4,000만원 이상 의료보험 등에 가입

(병원치료와 본국 후송 비용 보장 목적)

※ 보험금 4,000만원 이상 보험가입을 권장하나, 상호주의에 따라 보험증서 제출여부 및 보험 보장액 결정 가능

사. 부양가족 등을 동반하지 않을 것

아. 관광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을 것

○ 협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캐나다, 아일랜드, 스웨덴, 미국의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유경험자에게도 사증발급 가능

- 다만, 협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국가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는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참여 경험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상호주의 적용

자. 체재비 등 재정 능력이 있을 것

○ 왕복항공권*과 예금잔고증명서 등 일정기간(3개월) 체류할 수 있는 경비** 소지 입증서류

* 왕복항공권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한 금액을 예치한 사람은 발급 가능

** 협정국별 요구하는 체류비 금액량은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한화 기준으로 300만원 이상의 경비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

차. 관광이 주된 목적일 것

○ (기  준) 취업 또는 학업활동에 전념하거나 취재, 정치활동 등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사증발급 제한

○ 취업활동 기준

- 상대 국가에서 우리국민 대상 취업 기간을 변동한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동일하게 취업기간을 변동하되 1주당 최대 취업 가능시간은 25시간 이내로 함

《 국가별 취업기간 》

협정체결 국가	취업 기간	최대 취업 가능 시간
		1주당	최대
❍ 이스라엘	3개월	25시간	300시간(30시간×12주)
❍ 호주, 벨기에 이탈리아	6개월	25시간	625시간(30시간×25주)
❍ 덴마크	9개월	25시간	950시간(30시간×38주)
❍ 그 외 국가	H-1 체류기간	25시간	1,300시간(30시간×52주)

- 취업형태 : 계약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무관

- 취업 제한 직종 (E-1 ~ E-7자격)

‣ 접객원, 무용수, 가수, 악사, 곡예사 등 유흥접객업소에 종사 직종 (E-6)

‣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 직종(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조종사, 회화강사 등)과 E-7(특정활동) 직종에 해당하는 직종

‣ 사행행위나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는 업종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

○ 기타 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제2013-52호, 2013. 8. 13.)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 학업활동 기준

- 상대 국가에서 우리국민 대상 학업기간을 변동한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동일하게 변동

《 국가별 학업기간 》

협정체결 국가	학업 기간
❍ 캐나다	3개월
❍ 호 주	4개월
❍ 아일랜드, 덴마크, 홍콩,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벨기에, 뉴질랜드	6개월
❍ 그 외 국가	H-1 체류기간

- 학업형태 : 학원수강, 어학연수 등 학업 활동

- 제한 학업 형태

‣ D-2(유학)활동에 해당하는 정규 학업과정

‣ 외국어 교육 보조 활동을 겸하면서 행하는 학업

예시) 관광취업 외국인이 학원에서 한국어를 학습할 때 한국인과 외국어 회화과정을 포함한 경우 외국인의 자신의 한국어 학습이 아닌 한국인에 대한 회화강사 활동(회화지도 체류자격 필요)에 해당되기에 금지

알기쉬운 외국국적동포 업무 매뉴얼

2019. 12.

법    무    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목  차

Ⅰ. 현행 재외동포 정책 개요	1

1. 단기방문제	1

2. 방문취업(H-2) 자격 제도	1

3. 중국·고려인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제도	2

4. 외국국적동포 영주(F-5)자격 제도	2

Ⅱ. 제도별 세부절차	3

1. 재외동포 입국절차 흐름도	3

2. 방문취업제도 세부절차	4

3. 재외동포 자격부여 제도 세부절차	12

4. 외국국적동포 영주자격 부여 세부절차	18

Ⅲ. 기타 참고사항	27

1. 각종 문의 및 상담	27

2. 사전방문예약제 실시 안내	28

【별첨 1, 2, 3, 4, 5, 6, 7, 8, 9】

Ⅰ		현행 재외동포 정책 개요

◈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단기방문, 방문취업,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영주자격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단기방문제(C-3)

○ 2014. 4. 1.(화)부터 모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60세 이하의 외국국적동포에게 5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출입국 보장

※ 단, 자유로운 출입국은 가능하나 취업활동은 불가함

2. 방문취업제(H-2)

□ 중국 및 CIS 지역 동포들에 대한 자유왕래 및 취업활동 범위 확대

○ 18세 이상 중국․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해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H-2), 사증의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 및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허용

○ 국내 취업을 원할 경우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등 절차를 거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순노무분야 허용업종에서 취업활동 가능

□ 연고와 무연고동포 등 대상별 사증발급 절차를 다르게 적용

○ 국내 친족 등이 있는 연고동포와 유학생 부모 등 사증발급 특례대상은 초청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국민 등의 초청을 받아 입국

○ 무연고동포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 전산추첨 등을 통해 입국허용

□ 취업절차 간소화

○ 방문취업제 동포의 취업 허용업종은 단순노무분야 39개 업종(별첨1 참조)

- 취업희망자는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구직알선을 받거나 자율구직으로 취업할 수 있고, 근무처 변경도 신고만으로 가능

3. 중국․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도

□ 모국과 동포 간 교류확대 및 국내 체류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해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 중국․구소련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적은 국·내외 대학졸업자, 법인기업대표, 국내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60세 이상 동포,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이상 이수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등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 부여 확대

4. 외국국적동포 영주(F-5)자격 부여 제도

□ 동포와 모국과의 동반성장 및 동포 거주국과의 관계증진 등을 위해 영주자격 부여 활성화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중이며 소득·재산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자격을 부여

○ 대한민국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동포에 대해 영주자격을 부여

○ 방문취업(H-2) 자격 동포가 제조업․농축산업․어업 분야에서 장기 근속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자격을 부여

Ⅱ		제도별 세부절차

1. 외국국적동포 사증발급절차 흐름도

단기자격	재외공관 사증 신청	○ 60세 이하의 외국국적동포
	재외공관 사증 심사
	단기사증(C-3) 발급
	입 국
방문취업자격	사증 신청	○ 중국 및 구소련지역 거주 18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서 - 국민 및 영주자격자(F-5-7)로부터 초청을 받은 경우 ⇒ 2촌이내 혈족 또는 인척 : 재외공관 신청 ⇒ 3-8촌이내 혈족 또는 3-4촌 이내 인척 :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신청 - 동포방문(C-3-8) 등 비자에서 자격변경
	사증 심사
	방문취업(H-2) 발급
	입 국
재외동포자격	재외공관 사증 신청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 ⇒ 국내․외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정부초청 장학생,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 법인 기업체 대표, OECD 영주권 소지자 등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 60세 이상 등
	재외공관 사증 심사
	재외동포(F-4) 발급
	입 국

2. 방문취업제 세부 절차

중국동포 등이 방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방문취업제 대상

방문취업제 적용 대상국가는 중국이나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서 아래 해당자가 대상입니다.

(기본대상)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자격(F-5)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 방문취업 만기출국자의 경우 만기자 재입국 절차에 따른 사증발급만 허용하고 신규초청 및 전산추첨에 의한 사증발급은 제한

나. 방문취업(H-2) 사증발급 절차

◈ 방문취업 친족초청 관련, 2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은 재외공관에서, 3촌~8촌 이내 혈족 또는 3촌~4촌 이내 인척은 초청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재외공관에 사증발급 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 상	제출서류
○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 국민 초청자와의 친족관계가 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인 사람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하는 경우 친척관계 입증에 필요한 한국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초청자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영주자격(F-5-7)소지 초청자와의 친족 관계가 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인 사람	•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초청자와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훈․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증․독립유공자증 또는 국가 유공자유족증․독립유공자유족증 등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로서 완전출국일 기준 60세 이하로서 2개월이 경과한 사람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만기 재입국 방문취업(H-2-7) 사증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에서도 발급가능 (재외공관장의 재량에 따라 관할구역 제한 없이 접수 가능)
○ 법무부장관이 정한 방문취업 사전신청 후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된 사람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사전신청 접수증 또는 당첨조회 결과 출력물
○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번호

□ 청(사무소·출장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입니다.

대 상	제출서류
○ 국내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초청을 받는 3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상 4촌 이내의 인척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친척관계 입증에 필요한 한국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초청자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국내 주소를 둔 영주자격자(F-5-7)로부터 초청을 받는 3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상 4촌 이내의 인척	•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사본) 및 거민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초청자와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훈․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로부터 초청을 받은 부․모 또는 배우자	• 유학 중인 자와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피초청자가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 한국어능력입증 서류 제출(’19. 9. 2.부터)

○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제출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 (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1단계 이수 이상)

-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1급 이상)

- 세종학당 수료증 (초급 1B 과정 이상)

※ 제출하지 못하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1년 이내로 부여됨

○ 면제대상(별첨 9 참고)

□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 제출

○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다만, 국적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내무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경력 포함

○ (제출 면제대상) 별첨9 참고

□ 건강상태 확인

○ 외국국적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 확인서류

- 재외공관 사증 신청시 신청인이 자필 기재한 건강상태 확인서 제출 <별첨2>

∙확인서에는 결핵․B형간염․매독 등의 감염 여부 및 마약복용 경험,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경험 등에 관한 사실을 본인이 기재

다. 방문취업(H-2) 자격 체류관리 절차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의 국내 체류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외국인등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 여권, 천연색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외국인등록신청서, 수수료,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이수증

⇒ 유학생부모 : 상기 서류 외에 유학자격소지자의 재학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유학생과 동반신청시 제출생략)

○ 건강상태 확인

방문취업자(H-2)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시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별첨3> 양식의 건강진단서를 제출

※ 종래, 취업희망 방문취업자가 취업교육 시 받았던 건강진단은 생략(중복 방지)

□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의 취업 활동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허용 업종은 별첨 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허용업종 내 취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후 취업을 알선받거나 동포 스스로 직장을 구하여 취업할 수 있습니다.

* 구직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 시 일괄접수

○ 사용자의 동포고용 절차입니다.

-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14일간) 등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

- 사용자는 고용지원센터의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동포 고용

<동포 취업절차 흐름도 >

◈ 방문취업 사증을 소지한 동포는 제조업, 농축어업, 서비스업 등의 39개 업종에서 간소한 절차에 따라 취업이 가능하며, 업체 변경은 신고만으로 가능

□ 방문취업 동포는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 방문취업 허용업종에 최초 취업을 개시한 방문취업 (H-2) 자격 소지자

- 최초 취업개시 후 근무처를 변경한 방문취업 (H-2) 자격 소지자

○ 신고시기

- 최초로 취업을 개시한 경우⇒취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근무처를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방법

- 사전예약, 인터넷 신고 또는 팩스신고, 대행신고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고 :【Hi-korea】> 전자민원 > 민원사무명 【H-2의 취업개시신고 또는 근무처변경신고】를 선택하여 필수 기재사항 입력 등

⇒ 인터넷 상 필수기재사항 입력만으로 가능

※ 인터넷 접근 편의 제공 및 창구 혼잡 해소 등을 위해 지인 등에 의한 인터넷 신고 허용

∙ 팩스 신고 :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를 작성, 대표 팩스번호(☎ 지역번호 없이 1577-1346)로 송부

⇒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대행신고 : 청(사무소·출장소)에 등록 된 대행사를 통해 신청

※ ‘14.10.13. 이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취업개시 및 근로개시 신고방식 일원화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전송된 취업신고 인정

○ 첨부서류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허가

◈ 아래 대상자는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직접방문,

사전예약 또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방문취업(H-2)자격으로 변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허가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산재 또는 질병 등 인도적 사유로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자 중 최초입국일(변경일)로부터 4년 10개월이 도과되지 않은 사람

- 국적신청 후 3개월이 경과한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사람

다만, 방문취업(H-2) 만기예정자, 국적신청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한 경우나 혼인 단절된 자 등 국내 체류 목적으로

국적을 신청한 자 등은 제외

- ‘04. 4. 1. 이전【한․중수교(‘92.8.24) 이전 입국자 포함】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 국적신청 접수 후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사람

- 기타 국내에 합법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익에 기여한 자 및 인도적 체류가 불가피하다고 청(사무소·출장소)장이 판단하는 사람

- 방문동거(F-1-9, F-1-11, F-1-25) 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국적동포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여권, 외국국적동포입증서류 및 대상별 소명자료, 3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 허가기간은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년 범위 내에서 허가하되, 3년 만기 전에 고용주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재고용된 경우) 1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취업 자격 취득한 사람의 가족에 대한 처우 관련입니다.

◈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재외공관 사증신청을 통해 방문취업 자격자의 체류기간까지 방문동거자격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 단,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방문취업 자격자의 체류기간까지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방문취업자격자와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3.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도 세부절차

◈ 중국동포 등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재외동포(F-4) 자격 기본 대상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 ‘18.5.1.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으로 ’18.5.1.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으면 40세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제한

나. 재외동포(F-4) 자격 사증발급 절차

□ 재외동포 자격 사증발급 신청 공통 제출서류

○ ’19. 9. 2.부터 한국어능력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 제출

(제출서류 및 면제대상은 별첨9 참고)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1년 이내로 부여됨

○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호구부, 거민증 및 출생증명서 등으로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재외동포 사증발급 세부대상 및 추가 신청서류입니다.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 관련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 (21개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6조제1항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법무부고시 제2011-534호, ‘11.10.17.)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국가 외의 외국국적동포

대 상	제출서류
①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F-4-11)	•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② ①의 직계비속 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F-4-12)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여권 등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 세부대상 및 제출서류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국가의 외국국적동포

□ 세부대상 및 제출서류

세부대상	제출서류
① 문화예술(D-1) 및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F-4-13)	• 대상 여부는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
②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졸업자)이상 학위소지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F-4-14) ②-1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정규학력 인정 대안학교 포함) ※국외 전문학사 소지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에 한함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정부초청 장학생은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국외 전문학사 소지자는 한국어 능력등 입증자료
③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F-4-15)	• 각 국의 해당기관에서 작성한 영주권자임을 확인하여 주는 문서
④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 및 관리직 직원 - 법인 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은 제한없고, 관리직 직원의 경우 1개 기업 당 전체 2명 범위내 재외동포 자격 부여 ※ 법인기업체 대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부여는 신청당시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체에 한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은 6개월 이상, 직원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재외동포 자격부여 가능 (F-4-16)	• 법인대표 및 등기임원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공적서류, 재직증명서 및 비취업 서약서(별첨 4) • 법인기업체 소속직원의 경우 - 법인대표의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재외동포(F-4) 사증발급 사항 사본, 소속업체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기업대표의 신원보증서(별첨 5) 및 비취업 서약서 ※ 법인대표가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법인대표와 함께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직원 사증발급 가능
⑤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 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대표)(F-4-17)	• 매출실적 증빙자료, 영업직조 등 사업자등록증에 상응하는 증명서
⑥ 다국적기업 임직원(별첨5),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 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 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 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F-4-18)	• 재직증명서 및 소속단체 등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직업별 해당 자격증 • 농업기술자의 경우 중급 이상의 전문기술 자격증,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의 경우 관련 기술 자격증
⑦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 - 단체 당 소속 직원 또는 회원 10명 ※ 동포단체로는 각지역 조선족기업가 협회, 세계한인무역협회, 연변조선족 자치주 미술가협회, 연변조선족전통 요리협회, 북경고려문화경제연구회 등 거주국 정부등록동포단체 및 협회 등을 말함 - 법무부가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한 단체 소속 직원은 1개 단체당 2명 까지 가능 ※ 동포단체 등 “직원”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된 자에 한함(국내 동포지원단체는 제외)(F-4-19)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국외 동포단체 직원 또는 회원의 경우>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동포단체 현황표, 동포단체 대표 추천서, 재직증명서, 비취업 서약서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직원의 경우>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동포단체 대표 추천서, 재직증명서, 비취업 서약서
⑧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F-4-20)	• 재직증명서
⑨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F-4-21)	• 재직증명서, 주재국 정부 임명장 또는 고등 및 중등 전문학교 강사 자격증, 교사 자격증
⑩ 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F-4-22)	• 본인의 자산으로 3억 이상 투자자 또는 2억이상(1인 이상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 입증서류 예)투자기업등록신청서, 송금 및 반입자금 내역, 환전증명 및 사용명세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송금내역 등 2억이상 투자자(자격부여 신청시) 국민고용예정서약서 ※ 국내에서 형성된 자산인 경우 투자기업등록신청서 제출 불요 • 최초 자격 변경 시 체류기간 1년 이내 부여 - 국민고용예정서약서 제출자가 1년 이내 서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존투자 금액(3억)을 충종해야 체류기간연장 허용 • 기간 연장 시 사업자등록증, 납세자료 등 사업체 정상 운영 여부 확인 • 동 지침 시행 이전 재외동포 자격 취득자는 사업체 정상 운영 여부 확인 후 기간 연장(투자금액은 기존 지침(1억) 적용)
⑪ 방문취업자격자로서 육아도우미*·농축산업․ 어업․뿌리산업·지방 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F-4-24)	• 최근 2년간 해당 업종 계속 고용관계 증명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뿌리기업확인서 • 교육이수증(육아도우미에 한함)
⑫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F-4-25) ※ 순수관광 제외	• 대상 여부는 동포입증 서류로 확인
⑬ 한․중 수교 전 입국하여 특별체류허가 및 사증을 받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F-4-26)	• 대상 여부는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
⑭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단, 건설분야의 경우 제외, 금속재창호 종목은 2013년 취득자 까지만 인정) (F-4-27)(별첨6) - 미용(네일)기능사 자격증 추가 - 에너지관리, 반도체장비유지보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기능사 추가	• 자격증 사본(원본제시)
⑮ 과거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 과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범법행위 등으로 그 자격이 상실된 자(강제퇴거자) 등은 제외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가능(단, 관광 입국자는 제외)
⑯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 (F-4-99)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5단계 이상을 배정받은 사람 포함, 단기비자 소지자는 해당없음)

다. 재외동포(F-4) 자격 변경 절차

- 상기 세부대상자 중 대상별 제출서류가 국내에서 발급되거나 출입국정보시스템 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자격변경가능  (국내대학 졸업자, 국내공인 자격 취득자, 외국인등록자(과거등록포함), 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직원 등)

라.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가족 등에 대한 처우

○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동포여부와 관계없이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만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연장허가

(혼인한 자녀는 제외)

○ 신청서류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국내거소

신고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 위 가족에 대해서는 거주국의 공적서류인 호구부 및 출생증명서에 의해 가족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마. 재외동포 자격 체류관리 절차

◈ 재외동포(F-4)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재외동포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의 체류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거소신고 절차

- 90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거소신고

- 제출서류 : 사진1매(여권용사진), 수수료, 기본증명서(국적상실 표시) 시민권증서 사본, 중국 · CIS국가 동포는 동포입증서류(거민증,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한국어능력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  (면제대상은 별첨9 안내문 참고)

- 체류지 입증서류

- 결핵검진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재외동포(F-4)가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는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

○ 법을 위반한 사람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취업활동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외동포(F-4) 소지자는 아래 해당사항은 취업할 수 없습니다.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별첨6참조)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기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 외국국적동포 영주자격(F-5) 부여 세부절차

◈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이 자유로운 영주자격(F-5)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 영주자격 부여 기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나. 외국국적동포로서 영주자격(F-5)을 부여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범죄 경력 확인서 제출(공통)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영주자격으로 변경 하고자 하는 사람

- 다만, 아래 해당자의 경우 생략 가능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대상 중 외국인 투자자 (50만달러 이상 투자), 박사학위 소지자, 특정분야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 신청일 현재 만14세 미만(형사 미성년)인 자

∙ 국내에서 태어난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고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인 사람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은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계속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후, 그 사증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주(F-5)자격 변경허가 신청자

○ 영주자격 신청 접수 시 해외범죄 경력 증명서 제출

※ 영주자격 신청자의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해 신청자 본국이 아포스틸협약 국가일 경우 본국 정부의 아포스틸 확인 또는 국내 자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아포스틸협약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본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함

	【 범죄경력증명서의 요건 】
1)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다만, 국적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내무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2) 사증발급 또는 체류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 일 것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체류자격 약호 : F-5-6)

대 상	제출서류
○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사람(동거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인의 소득이 연간 소득요건 기준액의 50%이상, (단 신청인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 소득금액 증명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사람	•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주택소유, 전·월세보증금, 예·적금 등 본인명의 순자산*이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평균순자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은 영주자격 신청일의 1년전부터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와 합산 가능, 다만 신청인의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 이어야 함(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 순자산 = 자산액 - 부채액 **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당 평균 순자산 3억4,042만원(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재산세 납세내역증명 또는 전·월세계약서 신용정보조회서 등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입 실적 증명서(선하증권 또는 송장 등), 연간 납세 증명서
○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 사업자 등록증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사업장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등 국내투자 증빙자료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재외공관장 추천서

※ 국내 거소신고한 경우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도 2년 이상 계속 체류기간에 포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사람(F-5-7)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및 본국 신분증 사본(원본 제시) 등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이수증 또는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국적회복, 특별귀화대상자는 제출면제) ○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국적회복, 특별귀화대상자는 제출면제) - 본인 또는 과거 1년간(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으로서 영주자격 신청일의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 동거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인의 소득이 소득요건 기준액의 50%이상(다만,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와 미성년자녀인 경우 제외) * 근로소득+사업소득(프리랜서, 농림수산업소득 포함)+부동산 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의 합계로 하되, 이외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함

① 일반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5조, 단, 국적법 제5조 제1의2호 요건은 제외)

추가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 증빙자료

② 간이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

추가서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친자관계 입증서류(원본제시) ▫국내 거주 혈족(신청인과 8촌 이내) 1인 이상의 친척관계확인서 - 가계도 : 보증인 친척들과의 친족관계도 - 보증인 친척들의 관계를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등 - (보증인들 각각) 상봉 경위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국내 친척과 왕래한 편지, KBS 사회방송국 이산가족 결연 확인서, 국내 친척과의 유전자 감정 결과(선택) 등

③ 간이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6조제2항)

추가서류		▫외국국적동포입증서류 및 결혼증 사본(친척관계공증 서류 등) <한국인 배우자 준비서류> ① 기본증명서 ② 혼인관계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주민등록증 사본 ▫ 기타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필요 시 제출 ※ 혼인파탄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 기재),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기재된 판결문 또는 공인된 여성단체 작성 확인서 등

④ 특별귀화 대상자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추가서류		1. (국적회복 동포의 자녀)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호구부, 친척관계공증 서류 등) ▫ 친자관계 입증서류(원본제시) ▫ 직계존속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2. 혼인귀화자의 자녀 준비서류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호구부, 친척관계공증 서류 등) ▫ 친자관계 입증서류(원본제시) ▫ 귀화허가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3. 독립유공자 후손 등 준비서류 ▫ 독립 및 국가유공자 후손임을 입증하는 서류, 친족관계입증서류

⑤ 국적회복 대상자 (국적법 제9조제1항)

추가서류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외국국적 취득 관련 서류 (번역문 첨부, 원본지참) ▫ 현재 한국적의 귀화허가서,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가족관련 공부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상 이름, 생년월일이 외국여권과 다른 경우, 외국 대사관의 동일인 확인증명서 또는 NAME CHANGE 증서, 국내 거주 혈족 8촌 이내 친척의 동일인 확인 공증(공증사무소 발행), 본인 및 부모관계 입증서류 중 택1)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체류자격 약호 : F-5-14)

○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재외동포(F-4) 자격 변경자 포함)

※ 소속업체의 임금체불,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 동일 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속 취업으로 인정

- 단, 4년 이상 근무하고 완전출국 후 1년 이내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재입국하여 동일업체 또는 동일업종에서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경우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로 인정

○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기술․기능 자격(별첨 18)을 취득한 경우 또는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경우(본인의 소득만 인정)

* 2018년 한국은행 발표 : 36,787천 원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2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 영주자격 신청일의 1년 전부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과 합산 가능. 다만, 신청인의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 이어야 함.

∙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등 취업활동 증명 서류(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시 면제가능), 2천만 원 이상의 예금 잔고 증명서류(최근 1년 이상), 기술․기능 자격증, 소득금액 증명(원칙)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다. 영주자격 상실 및 취소 사유

□ 상실사유

○ 재입국면제 기간(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재입국허가 기간까지 대한민국에 미입국한 경우

○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주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영주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 가능

-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경우

- 급작스런 질병, 사고 등으로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경우

- 항공기, 선박 등의 결항 또는 지연으로 입국한 날이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보다 1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사람 중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국한 경우

□ 취소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영주자격 취소할 수 있음. 다만, 다음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2) ①「형법」, ②「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④「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⑥「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⑦「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⑧「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어느 하나 이상의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4) 강제 퇴거 사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형법」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나)「형법」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라)「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바)「국가보안법」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아)「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자)「출입국관리법」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5)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라. 영주증 발급 및 재발급 특례

○ 영주증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0년

○ 유효기간 만료일 전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함(※ 기간 도과 시 과태료 처분)

○ 2018. 9. 21. 이전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재발급 특례 적용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은 2020. 9. 20.까지 발급받아야 함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영주자격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단,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 영주증 재발급을 원할 경우 발급 가능하고 재발급 받은 영주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0년임

Ⅲ		기타 참고사항

1. 각종 문의 및 상담

가. 사증, 출입국, 체류절차 등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나. 취업알선,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등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다. 동포 취업교육 신청 및 상담

□ 한국산업인력공단(1577-0071)

2. 사전방문예약제 실시 안내

□ 체류업무를  보기 위해 장기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각종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사전방문예약제를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사전방문예약제란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 후 예약증을 소지하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방문예약을 하지 않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를 방문하면 업무처리를 볼 수 없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시행기관 : (청)서울, 인천, 부산, 수원 등, (사무소) 양주, 서울남부,청주 등, (출장소) 세종로, 안산, 평택, 천안 등

- 시행일자 : 2016. 2. 1(월).부터

별첨 1		방문취업제 취업 허용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소분류 이하 39개 업종

구분	취업허용 업종	상 세 설 명
농축산업	(1) 작물 재배업 (011)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야생식물 채취활동은 임업으로 분류된다.
	(2) 축산업(012)	식용, 관상용, 애완용, 실험용 및 기타 특수 목적용으로 판매하거나 털, 젖, 모피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육지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동물의 번식 및 부화, 정액생산, 종축장(소, 돼지 등) 또는 종금장(닭 및 기타 가금류)의 운영은 그 동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제 외> · 산동물 도매업(46205) ·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판매업(47852) · 동물견인 여객운송업(49239) · 동물견인 화물운송업(49309) · 신약 연구개발용 동물 사육(70113) · 경마장, 투우장 운영업(91113) · 승마연습장 운영업(91139)
	(3)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작물재배 및 축산활동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가금부화 및 잠종, 치잠생산(수수료 또는 계약여부 불문)(012) ·임업관련 서비스(0204) ·농업용 기계장비 임대(조작자가 딸리지 않은)(6939) ·영농기술 및 경영자문 활동(71531)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72112) ·행정기관에 의한 영농지도 및 조언 등의 행정서비스(84) ·토목공사가 결합된 조경공사(41226) ·수의 서비스(7310)
어업	(3) 연근해어업 (03112)	연안 및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물고기 포획 ·수산 무척추동물 포획 ·진주조개 채취 ·산호 채취
	(5) 양식 어업 (0321)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 또는 해조류등의 각종 수산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진주양식 활동도 포함된다.
광업	(6)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바닷물 및 기타 천연 염수를 태양열에 의하여 증발시켜 천일염, 염수 및 기타 간수를 생산하거나 암염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염수 생산(천연) ·식염 채취 ·간수 생산(천연) ·순염화나트륨 채취 <제 외> ·천일염을 재처리하거나 해수를 이온분리 및 결합방법 등으로 처리하여 가공염 및 정제염을 제조하는 활동(20492)
제조업	(7) 제조업(10-34)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8)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하수 및 산업 폐수를 수집, 처리하는 산업활동과 사람 및 가축 분뇨를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9)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는 산업활동과 폐기물, 스크랩(금속 부스러기 등), 기타 폐품 등을 처리하는 재생용의 금속 또는 비금속 원료물질(이차원료)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설업	(10)건설업(41-42)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환경설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도매 및 소매업	(11) 기타 산업용농산물 및 도매업 (46205)	가축 및 기타 살아있는 육지동물과 애완용 동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관상용 수산 동물도 포함한다. <예 시> ·소, 말, 돼지 도매 ·닭, 오리 등 가금류 도매 ·조류 도매 ·사슴, 멧돼지 도매 · 열대어 도매 · 관상어(바다 및 민물고기) 도매 <제 외> · 애완용 이외 수산 동물 도매(46315)
	(12)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46209)	기타 산업용 미가공 농산물 및 가죽원단, 원모 및 원면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죽 및 가죽원단 도매 ·공업용 농산물(곡물 제외) 도매 ·원피 및 원모피 도매 ·영지버섯 도매 ·잎담배 도매 ·한약재 도매 ·누에고치 도매 ·원모 및 원면 도매 ·미가공 커피 도매
	(13) 가정용품 도매업(464)	각종 가정용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4) 기계장비 및 관련물품 도매업(465)	컴퓨터, 가전제품, 산업용 기계장비 및 기타 기계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5)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재생할 수 있는 고물 및 스크랩(쇠 부스러기 등)을 수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재생용 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비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플라스틱 수집 및 판매 ·고섬유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 ·재생용 고무 수집 및 판매 ·고지 수집 및 판매 <제 외> ·연속라인에 의한 재생원료 선별 활동(383)
	(16)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475)	철물, 페인트 및 건설자재, 가구, 전기용품, 식탁 및 주방용품, 악기 등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17)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18) 무점포 소매업 (479)	일반대중을 상대로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일정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통신판매, 배달판매 또는 이동판매 및 기타 비매장식 판매방법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19) 육상 여객 운송업(492)	육상 운송장비 및 도시철도(도시간 철도제외)를 이용하여 부정기 또는 정기로 승객을 수송하는 산업활동(운전자 딸린 육상여객운송장비 임대활동 포함)을 말한다. 이 활동들은 운송시설의 유형, 노선(운송구간) 및 운송일정(정기 또는 부정기), 요금부과방식(좌석 또는 차량단위)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20)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상온에서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창고 내에 급속냉동시설을 보유할 수 있다. ※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한하여 허용 <예 시> ·냉장창고 운영 ·냉동물품 보관 ·얼음보관소 운영 ·모피 보관(냉동) ·냉동식품 보관 ·농산물 보관(냉동·냉장) <제 외> ·일반 농산물 보관(52103) ·마곡종합처리장(10611) ·수수료에 의하여 위탁된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냉동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상품목에 따라 “10 : 식료품 제조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숙박 및 음식점업	(21) 호텔업(55101)	일반적으로 안내데스크(데스크 서비스), 식사(룸 서비스) · 세탁·통역 등 개별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연·회의, 오락·스포츠 주류 및 상품판매 등의 관련 부대시설을 2종 이상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1~3등급 호텔 포함 <예 시> ·관광호텔 ·의료관광 일반호텔 ·소형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 전통 호텔 <제 외> ·가족 호텔업(55103) · 호스텔업(55109)
	(22) 여관업(55102)	호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여관(모텔포함) ·여인숙
	(23) 한식 음식점업(5611)	한식 요리법에 따라 조리한 각종 일반 음식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라면, 피자, 샌드위치 등과 같은 간이 음식을 제공하는 활동(5619) ·음식의 종류 등과 관계없이 이동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56142) ·기관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56130) ·출장음식 서비스(56141)
	(24) 외국인 음식점업(5612)	한식요리를 제외한 중식, 일식, 서양식 및 기타 외국인 요리법에 따라 조리한 각종 일반 음식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5) 기타 간이음식점업(5619)	즉석식의 빵, 케이크, 생과자, 떡류,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분식류, 기타 패스트푸드 및 유사 식품 등을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정보통신업	(26)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서적, 사전류, 지도, 인명 및 주소록, 신문, 잡지, 연하장 등의 각종 인쇄물을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7)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음악 및 기타 소리를 기록한 레코드, 테이프 및 기타 오디오기록물을 기획·제작하거나 제작한 것을 직접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악보 등 음악책 출판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레코드 출판 ·음악 기록매체 출판 ·오디오테이프 출판 ·음성 기록매체 출판 ·악보 등 음악책 출판활동 <제 외>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기록매체 복제서비스(1820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8)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고객의 사업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경비, 청소, 우편물 선별, 기계장치, 통신 및 전기장치 점검․유지수리 등 관련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9)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의 내부 및 창문을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물창문 청소 ·건물외부 청소 ·공중전화시설 청소 ·구내청소 대행 ·바닥 청소 및 광택내기 ·내부 벽 청소 <제 외> ·건물 외부에 대한 증기청소 및 건축활동이 완료된 후 신축건물에 대한 정리활동(42499) ·산업설비 · 운송장비 또는 공공장소 청소(74212) ·카펫, 바닥깔개, 가리개 및 커튼의 세탁(9691) ·개인가정 고용인의 청소활동(97000) ·하수도관 및 하수 처리시설 등 관련 시설 청소(37011)
	(30)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청소업(74212)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산업용품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세척 및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공공장소에 대한 거리청소, 제설 및 기타 유사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산업설비 청소 서비스 ·탱크 청소 서비스 ·로 및 굴뚝 청소 ·컴퓨터실 청소 서비스 ·활주로 청소 서비스 ·거리청소 서비스 ·선박 청소 서비스 ·산업용 장비세척(직물 및 직물제품 제외) <제 외> ·분뇨수거 및 처리(3702) ·직물 및 직물제품 세탁(9691)
	(31)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국내·외 여행자를 위하여 각종 여행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회복지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아동, 장애인 및 노령자 및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3)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승용차, 트럭 및 트레일러 등의 자동차를 전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차량 전체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정비소(종합수리) ·덤프 및 레미콘 종합수리 ·자동차 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
	(34)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자동차의 기관, 차체, 제동조직, 용접 및 도장, 연계조직, 차축, 운전기어 및 튜브, 내장품 등 자동차의 특정부분만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동차 각 부위의 일상적인 단순 수리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카센타(전문수리)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도장 ·자동차 경정비 ·자동차 내장전문 수리 ·카인테리어(전문수리) ·자동차 유리 및 내장품 수리(내장품판매 제외) ·원동기 전문 정비업
	(35)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예 시> 모터싸이클, 오토바이, 설상용차량 수리
	(36) 욕탕업(96121)	실내외를 불문하고, 대중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 증기탕 및 온탕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중 목욕탕 ·온천탕 ·찜질방 ·황토방
	(37) 산업용 세탁업(96911)	산업 또는 상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상업용 세탁물을 세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정용 세탁업자들이 수집한 세탁물을 재취합하여 이를 세탁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38)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비의료적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 간병인 등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산후조리원 ·개인 간병 서비스 <제 외> ·개인여행 안내(75290) ·조산원(86909)
가구내 고용활동	(39) 가구내 고용활동(97)	개인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가사 담당자의 고용을 인정하는 것이나 주로 가정부, 보모, 유모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함

별첨 2		건강상태 확인서

E-9 / E-10 / H-2 자격 사증신청자 확인서
이 확인서는 대한민국의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의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본인의 건강 및 심리상태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아래 기재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불허되거나 입국한 후에 체류허가의 취소 또는 강제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1) 성 명		2) 생년월일
3) 국 적	4) 성 별	5) 여권번호
6) 귀하는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습니까? 예 □ (질환명: 매독, B형간염, 결핵), 아니오 □
7) 귀하는 최근 5년 이내에 통제된 물질(마약류)을 복용한 적이 있거나 알코올 등에 중독된 적이 있습니까? 예 □ (복용물질: ), 아니오 □
8) 귀하는 과거 정신적, 감정적 또는 신경적 혼란으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질환명: ), 아니오 □
9) 최근 5년 이내에 심각한 질병, 상해 등을 겪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 (질환명 및 치료경과 : ), 아니오 □
<유의사항> 귀하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외국인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등록 시 대한민국 정부가 정하는 기초 법질서 교육을 이수하여야지만 외국인등록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대사 (총영사) 귀하

별첨 3		건강진단서

건강진단의료기관지정 번호 :

건강진단서 제 호	사 진 (3㎝× 4㎝)
성 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한국 내 주소 Adress in Korea		전화번호 Phone Number
2
검 사 내 용
신 장	㎝	체 중	㎏	혈 압
(교정)시력	좌 : (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 )
우 : ( )	우 : ( )
결핵		정신질환
매 독		간염(HBs Ag)
마약검사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		기타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인)
검 사 결 과	□ 양호 □ 불량
불량 소견 시 사유
피검진자 체류에 대한 의견
정밀검사 필요 여부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상기 피검진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인)

별첨 4-1		국내 단순노무직종 비취업 서약서

국내 단순노무직종 비취업 서약서
1. 인적사항
국 적		성 명	영문( ) 한자( )
생년월일		성 별
근 무 처		직 위
재직기간		입국목적
거주국 내 주소
2. 서약내용 ○ 상기 본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단순노무직종에서 취업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별첨 4-2		국내 단순노무직종 비취업 서약서(영문)

Letter of Pledge on Unemployment for Simple Labor Occupation
1. Personal Information
Nationality		Name	English ( ) Chinese ( )
Date of Birth		Sex
Place of Work		Position
Working Period		Purpose of Sojourn
Address in Country of Residence
2. Content of Pledge I, hereby, pledge that I will not be hired to simple labor occupation during my sojourn in Korea. I acknowledge by signing that any violations of Pledge can be subject to penalty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Year Month Day Pledger : (Signature) The Minister of Justice

별첨 4-3		국내 단순노무직종 비취업 서약서(중문)

国内单纯劳务工种非就业 誓约书
1. 身份信息
国 籍		姓 名	英文( ) 汉字( )
出生日期		性 别
公司名称		职 位
在职期间		入境目的
本国地址
2. 誓約內容 上诉本人誓约，入境大韩民国后绝不从事单纯劳务工种。 若有违反，将承担出入境官理法上的任何处罚。 年 月 日 申请人 : (签名 或 印) 法务部长官 敬启

별첨 4-4		국내 단순노무직종 비취업 서약서(노문)

ОБЕЩАНИЕ НЕ РАБОТАТЬ В СФЕРЕ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ОСТОГО ТРУДА
1. Личные данные
Гражданство		Полное имя	Англ．( ) Китайс．（ )
Дата рождения		Пол
Место работы		Должность
Период работы		Цель визита
Адрес в Корее
2. Содержание обещания Я， вышеуказанное лицо，приехав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даю обещание не работать в сфере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остого труда， в случае нарушения приму любое наказани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об иммиграционном контроле． год месяц число Заявитель : (подпись или печать) Министру МЮ

별첨 5		기업대표 신원보증서

기업대표 신원보증서
1. 피보증인(소속직원) 인적사항
국 적		성 명	영문( ) 한자( )
생년월일		성 별
직 위		학 력
재직기간		전화번호
거주국 주소
2. 신원보증인(기업대표)
국 적		성 명
생년월일		체류자격
회사명		자본금
직원 수		전화번호
회사 소재지
3. 보증내용
○ 신원보증인은 위 피보증인(소속 직원)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단순노무업종에서 취업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허가 취소 및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위에 기재된 모든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신원보증인 :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별첨 6		F-4 자격부여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종목

직무분야	중직무분야	기술ㆍ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경영ㆍ회계 ㆍ사무	생산관리	공장관리
		포장		포장	포장
				품질경영	품질경영
		품질관리
디자인·방송	디자인			시각디자인	시각디자인
						웹디자인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
						제품응용 모델링
				컬러리스트	컬러리스트
						컴퓨터그래픽스운용
	방송				영사	영사
운전ㆍ운송	운전ㆍ운송					농기계운전
					철도운송
경비ㆍ청소	경비ㆍ청소					세탁
이용ㆍ미용	이용ㆍ미용		이용			이용
			미용
						미용(일반)
						미용(피부)
						미용(네일)
						미용(메이크업)
음식 서비스	조리		조리		조리(한식)	한식조리
					조리(중식)	중식조리
					조리(양식)	양식조리
					조리(일식)	일식조리
					조리(복어)	복어조리
						조주
광업자원	채광			광산보안	광산보안	광산보안
						시추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취급
	광해방지	광해방지		광해방지
기계	기계제작	기계	기계가공		컴퓨터응용 가공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기계가공조립
						연삭
						공유압
				일반기계
				기계설계	기계설계	전산응용기계제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정밀측정
	기계장비설비ㆍ설치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궤도장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설비보전
		산업기계설비
					기계정비	기계정비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농업기계
						농기계정비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생산자동화
						반도체장비유지보수
	철도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조선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조선		조선	조선
	항공			항공	항공
		항공기관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자동차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차량
				그린전동자동차
	금형ㆍ공작 기계	금형				금형
			금형제작
					사출금형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설계
재료	금속ㆍ재료	금속가공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
			압연			압연
						열처리
					재료조직평가
			제강			제강
			제선			제선
						축로
	판금ㆍ제관 ㆍ새시					금속재창호 (‘13 취득자 까지 인정)
			판금제관		판금제관	판금제관
						플라스틱창호
	단조ㆍ주조		주조		주조	주조
						원형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특수용접
	도장ㆍ도금					광고도장
						금속도장
		표면처리	표면처리		표면처리	표면처리
화학	화공	화공		화공
				화약류제조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화학분석
				생물공학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섬유ㆍ의복	섬유	섬유		섬유	섬유
					섬유디자인
						염색(날염)
						염색(침염)
		의류		의류
	의복					양복
						양장
						신발류제조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한복	한복
전기ㆍ전자	전기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전기철도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전자			광학		광학
					광학기기
				반도체설계	반도체설계
		산업계측제어
				의공	의공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기기			전자기기
				전자	전자
				입베디드
		전자응용
						전자캐드
					3D프린터개발
						3D프린터운용
정보통신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관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보안	정보보안
	방송ㆍ무선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무선설비	무선설비
	통신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통신선로
			통신설비
식품가공	식품	수산제조		수산제조
		식품		식품	식품
						식품가공
				식육가공
	제과ㆍ제빵		제과			제과
						제빵
인쇄ㆍ목재 ㆍ가구ㆍ공예	인쇄ㆍ사진					사진
						전자출판
				인쇄	인쇄	인쇄
	목재ㆍ가구 ㆍ공예					가구제작
			귀금속가공		귀금속가공	귀금속가공
						도자기공예
						목공예
						보석가공
						보석감정
						석공예
					피아노조율	피아노조율
농림어업	농업	농화학
		시설원예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유기농업	유기농업
		종자		종자	종자	종자
				화훼장식		화훼장식
	축산	축산		축산	축산	축산
						식육처리
	임업					버섯종균
		산림		산림	산림	산림
				식물보호	식물보호
				임산가공	임산가공	임산가공
				임업종묘		임업종묘
	어업	수산양식		수산양식	수산양식	수산양식
		어로			어로
				어업생산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건설안전		건설안전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소방
				소방설비 (기계분야)	소방설비 (기계분야)
				소방설비 (전기분야)	소방설비 (전기분야)
		인간공학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화재감식평가	화재감식평가
				농작업안전보건
	비파괴검사			누설 비파괴검사
				방사선 비파괴검사	방사선 비파괴검사	방사선 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와전류 비파괴검사
				자기 비파괴검사	자기 비파괴검사	자기 비파괴검사
				초음파 비파괴검사	초음파 비파괴검사	초음파 비파괴검사
				침투 비파괴검사	침투 비파괴검사	침투 비파괴검사
환경ㆍ에너지	환경				농림토양평가관리
		대기관리
				대기환경	대기환경
				생물분류 (동물)
				생물분류 (식물)
		소음진동		소음진동	소음진동
		수질관리
				수질환경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자연생태복원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환경
				온실가스관리	온실가스관리
	에너지ㆍ기상			기상
				기상감정
		기상예보
		방사선관리
				원자력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별첨 7		법무부 고시 제2018 - 70호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3. 26.

법무부장관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붙임1 참조)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식품위생법」제3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붙임2 참조)

□ 다른 규정의 폐지

○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 2015-29호, ‘15.1.2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시행일 : 2018. 3. 26.부터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단순노무종사자 (대분류 9)	(1) 건설 단순 종사원 (91001)	건축 및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건물건축 운반인부 ∙ 보석 단순노무원 ∙ 해체작업 단순노무원 ∙ 토목건설 단순노무원 ∙ 수로정비 단순노무원 ∙ 관정 단순노무자 ∙ 댐건설 단순노무원 ∙ 건물정비잡역부 【제외】 ∙ 전통건물 건축원(77241) ∙ 조적공(77251) ∙ 건물해체원(77293)
	(2) 광업 단순 노무원 (91002)	광산 또는 채석장의 폐쇄된 작업장에서 목제 및 철제 지주를 제거, 노천광에서 백악, 점토, 자갈 또는 모래를 채굴하는 일에 부속된 단순하고 일상적인 일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채석장 굴삭 단순노무자 ∙ 채광 단순노무자 【제외】 ∙ 광원(77411) ∙ 채석원(77412)
	(3)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 (92101)	각종 제조업체, 시장, 부두, 화물운송업체 등에서 상품을 포장, 선적, 하역 및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적재원 ∙ 하역원 ∙ 육상화물하역원 ∙ 부두노무원 ∙ 선박하역원 ∙ 제품운반원
	(4) 이삿짐 운반원 (92102)	이삿짐을 포장, 선적, 하역 및 적재하는 등 운반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이삿짐 운반원
	(5)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9210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기 위하여 사무실 또는 가정용 가구 및 기기를 운반, 하역하는 직무가 여기에 포함된다. 【 직업 예시 】 ∙ 가구 운반원 ∙ 가구 하역원 ∙ 냉동물 운반원 ∙ 과실 운반원 ∙ 어류 운반원 ∙ 고기 운반원 ∙ 식료품 운반원 ∙ 창고 운반원
	(6)우편 집배원 (92210)	우체국의 관할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우체통에서 우편물을 수집하고, 관할 구역에 송달할 우편물을 표기 주소지에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우체부 ∙ 우편물 집배원 ∙ 우편배달원
	(7)택배원 (92221)	차량을 이용하여 고객들이 주문·구매한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택배 배달원
	(8)그 외 택배원(92229)	의뢰인이 요청한 문서, 문서철, 소포 및 통신문 등의 물품을 수령자에게 빠르게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퀵서비스 배달원 ∙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원
	(9) 음식 배달원(92230)	각종 음식점 등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요리를 특정장소까지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식사배달원 ∙ 야식배달원 ∙ 요리배달원 ∙ 도시락배달원 ∙ 중국음식 배달원 ∙ 분식배달원 ∙ 음식배달원 ∙ 치킨 배달원 ∙ 피자 배달원
	(10) 음료 배달원(92291)	우유, 녹즙, 발효유 등을 정기적으로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우유 배달원(방문판매 제외) ∙ 야쿠르트 배달원(방문판매 제외) ∙ 녹즙 배달원(방문판매 제외)
	(11) 신문 배달원 (92292)	가정이나 사무실 등 정기 구독자가 요구한 장소로 신문을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 신문대금을 징수하기도 한다. 【 직업 예시 】 ∙ 신문 배달원(방문판매 제외)
	(12) 그 외 배달원 (9229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수동 포장원(93001)	자재나 제품을 상자, 가방 및 기타 출하 또는 저장용 용기에 담아 손으로 포장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수동 포장원
	(14) 수동 상표부착원 (93002)	수동으로 상표나 라벨을 부착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수작업라벨부착원 ∙ 수작업상표부착원
	(15) 건물 청소원 (94111)	공공건물, 사무실, 상업건물, 아파트 등의 건물를 청소, 정돈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사무실 청소원 ∙ 공공건물 청소원 ∙ 오피스텔 청소원 ∙ 아파트 청소원 ∙ 병원 청소원 ∙ 호텔 청소원
	(16) 운송장비 청소원 (94112)	비행기, 선박, 기관차의 외부, 바닥, 유리창을 청소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기관차 청소원 ∙ 선박 청소원 ∙ 비행기 청소원 ∙ 버스 청소원
	(17) 그 외 청소원(9411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18)쓰레기 수거원 (94121)	건물, 야적장, 거리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빗자루, 봉투, 집게, 플라스틱 통 등의 쓰레기 수거용구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수집하고 제거하는 자를 말한다. 분뇨 수거도 여기에 포함된다. 【 직업 예시 】 ∙ 쓰레기 수거원 ∙ 쓰레기 청소부 ∙ 분뇨 수거원
	(19) 거리 미화원(94122)	거리, 공항, 역 및 기타 공공장소를 청소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거리 미화원 ∙ 공원 청소원
	(20) 재활용품 수거원 (94123)	건물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재활용하거나 간단한 수리를 거쳐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재활용품 수거원
	(21)그 외 환경 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9412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22)아파트 경비원 (94211)	아파트의 내·외부를 순찰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각종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아파트경비원 ∙ 빌라경비원
	(23) 건물 경비원 (94212)	학교의 내·외부를 순찰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각종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일반적인 빌딩이나 업무 공간 및 공장의 내·외부를 순찰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각종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한다. 【 직업 예시 】 ∙ 청사경비원 ∙ 학교경비원 ∙ 상가경비원 ∙ 건물경비원 ∙ 병원경비원 ∙ 빌딩경비원 ∙ 빌딩시설경비원 ∙ 빌딩보안원 ∙ 시장경비원 ∙ 공장경비원 ∙ 공사현장경비원 ∙ 공사경비원
	(24) 그 외 건물관리원 (9421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한다. 【 직업 예시 】 ∙ 교회 관리인 ∙ 성당지기 ∙ 공원순찰원 ∙ 공원안전요원 ∙ 공원관리인 ∙ 공원질서요원 ∙ 놀이시설질서유지원∙ 별장 관리인
	(25)검표원 (94220)	공원, 영화관, 공연장, 운동 경기장, 유원지, 전시장 등 입장객의 표를 확인하고 입장시키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고속버스검표원 ∙ 극장검표원 ∙ 놀이공원검표원 ∙ 통행료검표원 ∙ 승차권검표원 ∙ 사우나검표원
	(26)패스트 푸드준비원 (95210)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굽거나 용기에 담는 등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패스트푸드원
	(27) 주방 보조원 (95220)	음식점, 학교,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조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주방 보조원 ∙ 식재료 세척원 ∙ 조리사 보조원 ∙ 학교급식 보조원
	(28)주유원 (95310)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 고용되어 연료 및 기타 자동차 소모품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주유원 ∙ 가스충전원
	(29) 매장 정리원(95391)	도소매업체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판매될 제품을 운송하거나 쇼핑카터 등의 운송수단 등을 정리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매장정리원 ∙ 상품운반원 ∙ 판매보조원 ∙ 상품진열원 ∙ 쇼핑카터운반 ∙ 정리원
	(30)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95392)	각종 점포나 상품의 광고 전단지를 거리나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에서 행인들에게 배포하는 자를 말한다. 포스터와 같은 홍보물을 전봇대나 벽 또는 지정된 게시판 등에 붙인다. 【 직업 예시 】 ∙ 카달로그 배포원 ∙ 벽보원 ∙ 광고스티커 부착원 ∙ 포스터 부착원 ∙ 홍보지 배포원 ∙ 스티커 부착원
	(31) 그 외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9539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 직업 예시 】 ∙ 휴대품 보관소 접수원 ∙ 헬스클럽 탈의실 보관원
	(32) 산불 감시원 (99104)	산불의 예방 진화작업에 참여하는 산불 감시원도 여기에 분류 된다 【 직업 예시 】 ∙ 산불 감시원
	(33) 계기 검침원 (99211)	가스․수도․전력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수용가를 방문하여 계량기를 검침하여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 계기 검침원(가스, 수도, 전기 등) ∙ 전기 안전 점검원
	(34) 가스 점검원 (99212)	도시가스 또는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 및 사업체를 방문하여 가스누출 여부 등 가스사용의 안전을 점검하고, 경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직업 예시 】 ∙ 가스 점검원
	(35)자동판매기 관리원 (99220)	각종 대금의 수금업무를 담당한다. 자동판매기를 유지․관리하며 수금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 자동판매기 유지 및 수금원
	(36) 주차 관리원 (99231)	차량의 무료 또는 유료 주차시설을 운용․관리․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 주차관리원 ∙ 주차장 관리원
	(37) 주차 안내원 (99232)	차량의 무료 또는 유료 주차시설을 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 주차 안내원
	(38) 구두 미화원 (99910)	사무실이나 식당 등을 방문하여 구두를 수집하고, 구두를 닦아주거나 광내고 간단한 수선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구두 미화원 ∙ 구두닦이
	(39) 세탁 원 및 다림질원 (99920)	의류, 섬유직물 및 유사물품을 손으로 세탁 또는 구김을 펴는 정도의 단순한 다림질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손 세탁원 ∙ 단순 다림질원 【 제 외 】 ∙ 드라이클리닝기 조작원(82301) ∙ 그 외 세탁기계 조작원(82309)
	(40) 환경 감시원(99991)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쓰레기 투석, 낚시, 물놀이, 폐수방류 등에 대한 단속을 위하여 도보 및 차량을 이용하여 순회하며 주변을 감시하고 단속한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를 단속하여 보고하고 관련기관에 고발조치 한다. 투석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도록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기타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수행한다. 【 직업 예시 】 ∙ 환경 감시원
	(41)그 외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9999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 직업 예시 】 ∙ 심부름원 ∙ 사환

<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 >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서비스 종사자 (대분류4)	(1) 피부관리사내 발관리사 (42233)	신체의 각 기관과 관계있는 발바닥의 특정부위를 지압, 마사지, 자극함으로써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유지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발 마사지사 ∙ 발 관리사
	(2) 목욕 관리사 (42234)	손님이 목욕하는 것을 도와주며,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안마, 미용서비스를 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목욕관리사
	(3) 혼례 종사원 (42320)	결혼식을 진행하기 위하여 의자, 카펫 등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며, 예식 진행과정을 신랑ㆍ신부의 의상과 행동을 교정해주는 자를 말한다. 요청시 주례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도 이 직종에 포함한다. 【 직업 예시 】 ∙ 예식진행 보조원 ∙ 예식종사원 ∙ 폐백종사원 ∙ 전문 주례사
	(4) 호텔 서비스원 (43221)	호텔에서 고객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접, 객실 안내, 짐 운반, 우편물의 접수와 배달, 객실 열쇠 관리, 세탁물 보급, 음식 제공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벨맨 ∙ 도어맨 ∙ 룸서비스맨 ∙ 벨보이
	(5)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43229)	콘도, 모텔 및 기타 숙박시설에서 손님에게 시중을 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콘도 서비스원 ∙ 모텔 시중원 ∙ 여관시중원
	(6)노래방 서비스원(43232)	노래방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기기의 사용을 도와주거나 음료를 판매하는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노래방 종사원 ∙ 노래방 관리인
	(7)그 외 오락시설 서비스원(4323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기타 오락시설 종사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 직업 예시 】 ∙ PC방종사원 ∙ PC방관리인 ∙ 비디오방 종사원 ∙ 비디오방 관리인 ∙ 만화방 관리인
	(8)골프장 캐디 (43292)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사람들을 위해 골프백이나 골프기구를 정리하고, 거리에 따라 알맞은 골프기구를 선정해 주고, 골프코스나 골프장의 지형지물에 대해 조언하고 즐거운 골프가 될 수 있도록 골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캐디 ∙ 골프진행 도우미
	(9) 음식 서비스 종사원(44221)	음식업소에서 고객에게 메뉴를 제시하고 음식을 주문받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연회 웨이터 및 웨이트리스 ∙ 정식식당 웨이터 및 웨이트리스 ∙ 선상식당 웨이터 및 웨이트리스 ∙ 철도식당차 웨이터 및 웨이트리스
	(10) 음료 서비스 종사원 (44222)	음료접객업소에서 커피, 차, 청량음료 등을 주문받고 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 간단한 음식이나 주류를 주문받아 제공하기도 한다. 【 직업 예시 】 ∙ 웨이터 ∙ 웨이트리스
	(11) 주류 서비스 종사원 (44223)	주점, 클럽 등의 주류 접객업소에서 주류의 선택을 도와 제공하고, 고객에게 주류 목록을 제시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주류의 특성에 관한 질문 등에 답하고, 요리와 잘 어울리는 주류를 추천하기도 한다. 【 직업 예시 】 ∙ 소믈리에 ∙ 와인스튜어드 ∙ 호스트(식음료관련)
판매 종사자 (대분류5)	(12) 노점 및 이동 판매원(53220)	일정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일정한 구역의 노상에 노점 등 임시매장을 설치하거나 순회하면서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노점상 ∙ 노점 판매원 ∙ 신문가두 판매원 ∙ 열차객실 판매원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세부 직업 >

산 업	직무분야	종 목	등 급
제조업 (62)	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이상
		궤도장비정비	산업기사 이상
		사출금형	산업기사 이상
		사출금형설계	기사 이상
		프레스금형	산업기사 이상
		프레스금형설계	기사 이상
		기계정비	산업기사 이상
		기계가공조립	산업기사 이상
		농업기계	산업기사 이상
		메카트로닉스	산업기사 이상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이상
		일반기계	산업기사 이상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이상
		전자부품장착	산업기사 이상
		정밀측정	산업기사 이상
		조선	산업기사 이상
	재료	용접	산업기사 이상
		금속재료	산업기사 이상
		금속가공	기사 이상
		주조	산업기사 이상
		표면처리	산업기사 이상
	전기·전자	전기	산업기사 이상
		전기철도	산업기사 이상
		전자	산업기사 이상
		전자계산기	산업기사 이상
	건설	건설재료시험	산업기사 이상
		콘크리트	산업기사 이상
		토목	산업기사 이상
	섬유·의복	섬유	산업기사 이상
	환경·에너지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이상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이상

별첨 8		영주자격 부여 자격종목 및 등급

산 업	직무분야	종 목	등 급
건설업 (17)	건설	콘크리트	산업기사 이상
		철도토목	산업기사 이상
		건축목공	산업기사 이상
		실내건축	산업기사 이상
		조경	산업기사 이상
	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이상
	재료	용접	산업기사 이상
농업 (5)	농림어업	유기농업	산업기사 이상
		축산	산업기사 이상
어업 (8)	농림어업	수산양식	산업기사 이상
		어로	산업기사 이상
	식품가공	수산제조	산업기사 이상
	건설	잠수	산업기사 이상

별첨 9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관련 제도변경 안내문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관련 제도변경 내용 알림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2일 개정되어 동포범위가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4세대 이후 동포 포함, 전체 동포에 대한 제도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1. 현행 규정의 기본 골격 유지 (세대구분만 폐지)

○ 4세대 이후 동포도 동포관련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2.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한국사회 정착지원 등을 고려하여 사증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연장 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 한국어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 (제출대상)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경력 포함

3. 기타 개선 사항 (중국‧구소련지역 국가 동포)

○ 동포방문(C-3-8) 사증으로 입국한 중국 무연고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부여(다만, 전산시스템 개발 등으로 ‘19. 12. 1.부터 시행)

○ 국내 체류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 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로 5단계 배정을 받은 사람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다만, 동포방문(C-3-8) 등 단기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

○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정규 학력인정 대안학교 포함)한 사람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 시행일

○ ’19. 9. 2.(월)

법 무 부 장 관

한국어 능력 및 해외범죄경력 제출 면제 대상

□ 한국어능력 면제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동포방문 (C-3-8)	방문취업 (H-2)	재외동포 (F-4)
해당사항 없음	①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②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③ 60세 이상자 ④ 한국에서「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 이상 졸업자 ⑤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⑥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⑦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⑧ 국내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방문취업, H-2) ①,②,③,④,⑤,⑧ (재외동포, F-4) ①,②,③,④,⑥,⑦,⑧에 해당하는 사람

□ 해외범죄경력 면제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동포방문 (C-3-8)	방문취업 (H-2)	재외동포 (F-4)
① 60세 이상인 사람 ②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③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④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⑤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생략 대상자 포함)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⑥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⑦ 지침 시행일 이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동포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사람 ※ 다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임.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법 무 부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안)

법무부훈령 제 490 호  2003. 09. 30. 제정

법무부훈령 제 533 호  2005. 11. 30. 개정

법무부훈령 제 644 호  2008. 07. 30. 개정

법무부훈령 제 727 호  2009. 09. 01. 개정

법무부훈령 제 753 호  2009. 12. 22. 개정

법무부훈령 제 853 호  2012. 02. 13. 개정

법무부훈령 제 979 호  2015. 03. 17. 개정

법무부훈령 제1169 호  2018. 08. 01. 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및 제19조의2(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에 근거하여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이하 “기술연수업체”라 한다)에서 연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과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기술연수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에 따른 산업체는 다음과 같음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2 외국엔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3.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 플랜트를 수출하는 산업체

제2조(연수허용 대상) ①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조(연수생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하고 시행령 제24조의4(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체류자격 약호는 아래와 같음

신약호	분류기준(12.2.1부 세분류)
D-3-1	‘06.12.31.까지 D-3-1 자격 등록자(해외투자/기술수/산업설비)
D-3-11	해외직접투자(‘13.1월 이후 등록자 중 해외직접투자업체 연수생, ’07.1월 이후 D-3-1 자격등록자 포함)
D-3-12	기술투자(‘13.1월 이후 등록자 중 기술수출업체 연수생)
D-3-13	플랜트수출(‘13.1월 이후 등록자 중 플랜트수출업체 연수생)

1. 해당국 정부의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가동되어 3개월이 경과된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나라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은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국내 산업체를 의미함

“해외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란 해외기업에 해당기술을 교육시킬 숙련공 또는 전문가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해외기업에 해당기술을 연수시킬 기계 또는 플랜트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를 의미함, 입국목적이 명확한 경우 생산직원에 한정하지 않고 서비스공급을 위한 기술연수도 포함(사례: 해외 생산공장은 부재하나 현지 법인에서 국내 상품의 AS를 위한 기술연수 등은 엄격히 심사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한 기술연수업체가 여러 해외기업에 직접 투자를 한 경우 각 해외기업별로 필요한 연수허용인원을 고려하여 연수허용인원을 결정하되, 총 연수허용인원은 직접투자한 해외기업의 수와 관계없이 제4조에서 정한 연수업체별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우리나라 기업과 미화 10만불 이상의 기술 도입 또는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수입하였거나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본선 인도가격 미화 50만불 상당액 이상의 플랜트를 수입한 외국기업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기술 또는 플랜트의 운영을 위하여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기술수출은 연수를 받을 1개의 기술을 기준으로 계약이행 기간 동안 기술수출금액 10만불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 기술연수업체가 여러 개의 기술을 각 10만불 이상 수출한 경우에도 총 연수허용인원은 수출한 기술 수와 관계없이 제4조에서 정한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기술제휴란 일정한 특허료를 대가로 하여 특정의 특허기술을 상대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술특허계약(license agreement)을 체결함으로써 협력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함

「대외무역법」제32조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0조 규정에 따라 플랜트수출액수가 미화 50만불 이상이어야 하고, 플랜트의 개념은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규정된 것에 한함. 또한 플랜트는 연수를 받을 1개의 설비를 기준으로 50만불에 해당되어야 하고, 동일한 설비라면 여러 개를 수출하여 50만불이 되는 경우일지라도 관계없음(다만, 한 기술연수업체가 여러 종류의 플랜트를 각 50만불 이상 수출하였더라도 총 연수허용인원은 수출한 플랜트의 수와 관계없이 제4조에서 정한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합작투자법인이나 우리 기업의 현지법인이 3월 이내에 정상 가동될 것이 인정되고 정상 가동을 위하여 연수받은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핵심기능 인력에 한하여 정상 가동 전이라도 연수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4조(연수허용인원 기준)의 규정에 의한 연수허용인원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가동에 필요한 플랜트․기계 등이 설치되어 있고, 주요 임원 및 간부가 임명되어 있으며, 법인(공장) 설립허가를 받았지만 기업의 가동에 필요한 전문 또는 숙련인력이 없어서 가동을 못하는 등 국내 기술연수업체에서 사전 연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함(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해외현지법인 설립허가 또는 인가서, 해외현지법인의 주요 임원 및 사원 명단, 설치된 플랜트․기계의 종류, 공장이 가동되지 못하는 이유, 사업계획서, 사전연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사유서, 해외기업의 출자규모 및 생산직근로자 수, 정상 가동 전까지 생산직 직원 채용 계획 등 관련 소명 자료를 연수업체로 하여금 제출토록 할 것)

정상가동기간(3개월)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로부터 계산함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사전연수 인정여부 및 총 연수허용인원의 30% 이내에서 몇 %(명)의 연수생의 사전 연수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승인 상신할 것(※ 사전연수허용 이후에 추가로 연수생을 초청하는 경우 해외현지법인이 정상으로 가동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총 연수허용인원에서 사전연수허용인원을 제외한 인원 범위 내에서 추가 연수를 허용할 것)

1. 유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증 또는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③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에 직접투자한 금액이 미화 10만불 미만인 기술연수업체에 최초로 외국인 기술연수생 연수를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연수생 요건) 기술연수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령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기술연수 제한대상 외국인은 아래와 같음

◦ 대한민국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 대한민국에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자

◦ 대한민국에서 6월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 불법취업의 목적으로 입국할 염려가 있는 자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신체건강한 자일 것

2. 현지 법인의 근무경력이 3개월 이상일 것 (다만,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핵심기능인력은 제외)

3. 과거 연수생 자격으로 체류한 경우 출국한지 1년 이상일 것

4.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초급 상(2급)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평가원의 한국어능력평가시험(KLAT)에서 2급 이상을 득할 것 (다만, “국내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기술연수생 100명당 1명 이상의 통역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기술연수생이 입국한 후 월 5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한국어교육 이행각서’를 제출한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받고자 하는 자”는 제외)

통역요원은 기술연수생의 국적국 언어 및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기술연수생이 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통역이 가능하도록 상시 배치하여야 함. 통역관의 한국어 능력 요건은 외국인(귀화한 국민 포함)의 경우 토픽 4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법무부 운영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로 한정하며, 국민인 경우 해당 외국어 능력 시험 중급 자격증 또는 해당국가에 3년 이상 체류 경력을 가지고 있을 것, 국적국 언어가 아닌 영어통역을 하는 경우 해당 연수생 모두의 영어회화 능력(TOEIC700 이상)을 입증해야 함.

‘한국어 교육 이행각서’는 별도 서식은 없으나, “기술연수생 100명당 1명의 통역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기술연수생이 입국한 후 월 5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본 기술연수업체가 초청하고자 하는 기술연수생에 대해 한국어시험성적 제출을 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어시험 성적제출 의무를 면제받은 기술연수생의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됨은 물론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한 추가 초청 불허 및 추후에 초청하는 연수생에 대해서는 한국말시험성적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입니다.”라는 문구와 “기술연수업체의 장의 서명”은 반드시 ‘한국어교육 이행각서’에 기재해야 함

제4조(연수허용인원 기준) ① 기술연수업체별 연수허용인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상시 근로자(임시직 및 기술연수생 제외) 총수의 8% 이내   단, 최대 200명을 초과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로 200명 초과시 법무부장관의 승인 필요

근로자는「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된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피보험자를 의미하며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함

연수허용인원 계산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절삭함

2. <삭 제>

3. 외국국적 동포를 기술연수생으로 초청하는 경우

외국국적 동포의 정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름

: 제1호의 허용인원 외에 외국국적동포 기술연수생 수의 50% 범위 내에서 초과 허용(단, 총 초과허용인원은 제1호의 허용인원 상한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예를 들어 제4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해 연수허용인원이 10명이고, 이중 외국국적동포가 6명이라면 3명의 연수생을 더 초청하여 총 13명을 할 수 있음. 또한, 외국국적동포 수와 관계없이 추가로 초청할 수 있는 총 인원은 동 제1호 규정에 의한 연수허용인원 10명의 50%(5명)을 즉 15명을 초과할 수 없음

4. 연수생 관리 우수업체에서 기술연수생을 초청하는 경우

연수생관리 우수업체는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①3회 이상 연수생을 초청하고 ②초청한 연수생 중 이탈자가 없으며 ③「출입국관리법」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업체를 말함(각 요건 충족)

: 제1호의 허용인원 상한의 30% 범위 내에서 초과 허용

② <삭제>

③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허용인원기준을 초과하여 연수인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연수허용인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초과인원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시를 기준으로 ①연수업체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액수의 총액이 미화 1,000만불 이상인 경우, ②해외현지법인의 총 출자총액이 미화 1,000만불 이상인 경우 또는 ③해외현지법인의 매출규모가 미화 5,000만불이고 그 해외기업의 생산직 직원 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와 같이 해외기업 규모를 볼 때 많은 기능공이 필요하여 국내연수허용인원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초과인원을 허가하고자 할 경우 허가 사유 및 적절한 허가인원을 검토하여 승인 상신할 것)

④ 한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목적을 달리하여 초청하는 경우에도 그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할 수 있는 연수생의 총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한 기술연수업체가 해외직접투자, 기술투자, 플랜트수출 중 두 가지 이상을 하였거나 초청한 연수생들에게 각각 다른 기술을 연수시키더라도 국내 총 연수허용인원은 제4조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됨

⑤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연수생 관리가 부실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초청한 기술연수생의 10% 이상(단, 이탈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이 연수장소를 이탈한 업체에 대하여 이탈 기술연수생 수를 연수허용인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기술연수업체가 이탈한 연수생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제19조 및 동 훈령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연수생 이탈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등 연수생 이탈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이탈연수생의 소재지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이탈연수생의 출국비용을 부담하는 등 이탈연수생의 출국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 이탈한 수를 공제

⑥ 기술연수업체가 소재지를 달리하는 여러 사업장을 가진 경우 연수허용인원은 연수실시 사업장 단위별(사업자등록 기준)로 제1항의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본사에서 직접투자, 플랜트․기술수출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본사에서 연수를 시켜야 하지만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사에서 연수를 시킬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사에서도 연수를 허용할 수 있음(본사에서 연수를 시키는 경우 지사에 연수생을 배정해서는 안 됨). 동 규정은 이 경우를 대비하여 둔 규정으로서 기술연수업체가 2개 이상의 소재지에 지사를 설치하고 사업장등록을 한 경우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기술연수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사들은 예외적으로 각각 연수생을 배정받아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나, 각 지사별 연수 허용인원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해 각 지사별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정해짐

⑦ 수개의 국내산업체가 해외에 합작으로 투자한 경우에 총 연수허용인원은 국내사업체 중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업체를 기준으로 하며, 허용인원 내에서 투자업체별로 기술연수생을 배정받아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분야에 대하여는 1개 업체에 대하여만 연수를 허용한다.

수개의 기업(※지사는 모회사와 동일한 산업체에 속하므로 모회사와 동일한 기업으로 보아야 하나 자회사 및 계열회사는 다른 법인으로 취급되므로 모회사와 다른 기업으로 볼 것)이 해외 현지법인에 합작 투자한 후 각각 기술연수생을 배정받아 연수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국내 연수업체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일괄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신청을 접수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업체별로 배분한 기술연수생 수가 업체별 연수허용인원 범위 내에 해당되는지 여부, 업체별로 배분한 기술연수생 수를 합한 인원이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업체의 연수허용인원 범위 내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4조제7항 단서 규정에 의해 1개 업체에서만 연수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문제가 없는 경우 관할지역 밖에 소재한 연수업체에 배정될 연수생에 대해서는 관련 신청서류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이첩함(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관할 연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수생 보호․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임)

동일 분야란 동일한 기술․기능을 의미함

제5조(연수기간) ① <삭제>

② 기술연수생의 연수기간은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추가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연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술연수생이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그가 연수받고 있는 연수업체의 장이 서명한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별첨1)를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체류기간 연장은 연수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과거 이탈율, 외국인의 범법사항을 확인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허가하며 체류기간 연장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음

1.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2.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별도서식)

3.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해당자만 제출)

4. 국내법인 납세증명서

5. 현지법인 납세사실 관련 증명 서류

- 영업활동에 따른 세금(법인세, 부가가치세) 납입영수증

- 각종공과금 납입영수증 (전기요금, 수도요금, 건물세, 토지세 중 1)

6. 연수생 임금 및 연수수당 지급 여부 확인서류

- 현지법인에서 지급한 연수생 임금대장(최근 1개월분)

- 국내기업에서 지급한 연수수당 지급 대장

7. 제12조에 따른 이행상황 점검용 연수활동 입증서류(연수실적평가서류)

- 연수일지, 면담일지, 한국어 교육 일지(해당자만 제출)

8. 신원보증서 원본

9.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류 및 연수수당 등 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류

10.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제6조(실무연수비율) 기술연수생의 실무연수비율은 전체연수시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실무연수란 판매용 제품이나 부품생산에 필요한 업무를 하면서 기술․기능 또는 지식을 배우는 것을 의미함(판매할 목적이 아닌 견습용 제품이나 부품을 생산하면서 실습교육을 받는 것은 실무연수가 아님)

제7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신청 및 접수) ① 기술연수생을 초청하고자 하는 산업체의 장(이하, “초청자”라 한다)은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업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시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음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2. 피초청자가 기술연수생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① 현지법인등록증(또는 설립인가서) 사본 (영사확인 必)

② 현지법인의 장이 발급한 피초청자 재직증명서 및 여권사본 (영사확인 必)

③ 한국어능력입증자료

3. 연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수계획서

4. 초청자의 신원보증서 (피보증인이 2인 이상인 경우의 신원보증서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의 “피초청자명단”을 첨부하여 한 장만 작성)

5. 초청업체가 연수허용대상 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① 해외직접투자산업체의 경우

-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원행원본 대조필)

- (현금투자 시) 송금영수증 또는 송금사실확인서(원본 또는 은행 원본 대조필)

- (현물투자 시) 세관 발행 “수출면장” 확인(승인번호란의 투자인증 번호 확인

※ 해외투자신고수리액 중 미투자분이 있는 경우 미투자분에 대한 향후 투자계획서 추가 제출

② 기술수출산업체의 경우

- 기술수출계약서(국문) 사본

- 대외무역법」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제출

③ 플랜트수출 산업체의 경우

- 플랜트수출승인서(변경승인서 포함)

6. 연수허용인원 산정에 필요한 초청업체의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 입증서류

- 노동부 홈페이지(고용보험 싸이트)에서 출력한 ‘사업장별 피보험자격내역서’를 제출 받아 확인

7. 기타 자체 연수시설(공정)과 적정한 숙박시설 구비 등 연수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기숙사 시설 내부 사진 등)

공관장 재량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없음

서류간소화 차원에서 과거 1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는 기술연수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특히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무역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나 출력이 가능한 상장기업 또는 전자공시업체의 서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 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제출을 허용하여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

1. 피초청자가 기술연수생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현지법인등록증(또는 설립인가서) 사본과 현지법인의 장이 발급한 피초청자 재직증명서 및 여권사본, 제3조3호 한국어능력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현지법인등록증(또는 설립인가서) 사본과 현지법인의 장이 발급한 피초청자 재직증명서는 주재국 우리공관이 있는 경우 영사확인을 받도록 함)

2. 연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수계획서(별첨3)

3.「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초청자의 신원보증서

피보증인이 2인 이상인 경우의 신원보증서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의 “피초청자명단”을 첨부하여 한 장만 작성하면 됨

4. 초청업체가 연수허용대상 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해외직접투자허가(신고)서 또는 기술수출계약서, 플랜트수출승인서 중 해당서류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음 (「대외무역법」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게 함)

5. 연수허용인원 산정에 필요한 초청업체의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 입증서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고용보험 싸이트)에서 출력한 ‘사업장별 피보험자격내역서’를 제출받아 확인

②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접수대장(별첨4)에 접수일자, 업체명, 기술연수생 성명 등을 전산입력하고, 접수증(별첨5)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심사) ① 주소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연수목적이 아닌 단순인력으로서의 활용 여부

2. 자체 연수시설(공정)과 적정한 숙박시설 구비 등 연수환경

3. 기술연수생의 한국어능력, 기술․기능자격소지 여부, 학력 등 개인적 조건

4. 연수신청인원의 적정성(적정성을 심사할 때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상시 근로자 수, 국내 연수업체에서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지도를 위해 파견된 인원이 있는지 여부와 그 인원 수, 연수업체에서 제공하는 연수생 숙박시설의 규모, 제4조제5항 적용여부 등을 고려)

5. 국내 연수업체와 해외현지법인의 업종이 동일한 지 여부

6. 국내 연수업체와 해외현지법인의 정상가동 여부

7. 국내 연수업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13조의2(인․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업체에 해당되는 경우 공장등록증이 있는지 여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장건설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경우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주소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연수업체의 운영실태와 제7조제1항제2호의 연수계획서의 연수사항 등을 조사하여 연수계획조사보고서(별첨6)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연수대상 산업체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발급) ① 주소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기술연수생을 초청할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체류자격 기술연수(D-3-1), 체류기간 6개월 이내의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초청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소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모기업에 생산시설이 없으나 현지법인의 가동을 위해 기술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일 업종 지사, 자회사, 특정 계열회사(주재(D-7)관련 사증발급지침에서 정하는 계열회사) 내에서의 연수를 허용할 수 있다.

사증발급편람 규정상 특정 계열회사의 개념: 특정 계열회사란 ①모회사(C)가 해외에 자회사(A)와 국내에 다른 자회사(B)를 가지고 있는 경우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이고, ②해외에 있는 회사(C)의 사원들이 다른 두 개의 회사(A, B) 양자에 대하여 각각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거나 각각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도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임

제10조(사증의 발급) 재외공관의 장은 기술연수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받아 그 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기술연수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허위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거나 입국규제자에 대해 착오로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된 자 등과 같이 행정법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무효 또는 취소할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었더라도 당연히 사증담당 영사가 사증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한 경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해야 함(사증발급인정서나 사증은 입국허가를 받기 위한 추천 서류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최종적인 입국허가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관에 의해 행해짐)

제11조(연수실태조사 및 기술연수업체 관리) ① 주소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기술연수업체의 기술연수생관리실태 및 현지법인의 운영실태를 제8조에 따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출입국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수실태조사의 방법은 현장방문조사, 전화․팩스․인터넷 조사, 설문지 조사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나, ①최초로 기술연수생을 초청한 업체, ② 전화∙팩스∙공공기관단체 등의 홈페이지로 조사한 결과 실제적으로 휴∙폐업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의심되는 업체는 반드시 현장방문조사를 하여야 함

실태조사결과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출입국정보시스템에 입력할 것

1. 「출입국관리법」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

2. 국내 기술연수업체 또는 연수생을 파견한 현지법인․외국기업의 가동상태가 중단된 업체

3.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또는 체류기간연장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서류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한 업체

4. 국내 연수업체에서 연수수당(연수생이 소속된 해외법인에서 지급한 기본급 이외에 국내연수업체가 지급하는 별도 수당)을 체불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한 실무연수 또는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야간에 실시한 실무연수에 대해 기본급의 150%를 지급하지 않은 업체

5. 기술연수생의 여권, 금품 또는 임금 등을 강제로 보관하거나 저축한 업체

6. 입국항공료 등의 입국 비용을 기술연수생에게 부담시킨 업체

7. 기술연수생이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한 업종과 다른 업종에서 연수시킨 업체

8. 제6조 규정에 의한 실무연수비율을 위반한 업체

9. 제1호 내지 8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중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규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업체

② <삭 제>

③ 주소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기술연수업체의 임직원이나 기술연수생에 대하여 인권침해 또는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주소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체: 법 제100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체: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업체: 법 제7조의2 위반으로 통고처분(또는 형사고발) 및 연수중인 기술연수생의 체류허가를 취소 (만약 기술연수생이 해외현지법인의 직원이 아니거나 해외현지법인이 위장투자업체로 밝혀진 경우 고용노동부에 통보하여 연수생에게 소급하여「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토록 추가조치를 할 것)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업체: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통보 및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5.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체 : 형사고발 및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6.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업체 : 위장투자업체로 의심되므로 해외투자법인의 존재여부, 기술연수생이 해외투자법인에 근무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특별 조사 실시 및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7.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업체: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8.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업체: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제7호 규정에 따라 적발된 날로부터 1년간 연수생 초청 금지

9.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업체: 통고처분 또는 형사고발,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및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불허 (다만, 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21조제2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여 고발한 날 또는 수사기관의 고발요청에 따라 고발한 경우 수사기관이 기소한 날로부터 1년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제12조(기술연수업체 이행사항 점검) ① 주소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기술연수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한 연수생 추가 초청을 위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연수중인 연수생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1. 입국 후 1개월 이내에 한국문화, 출입국관리법령, 기타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16시간 이상의 자체교육 실시 및 모든 연수 내용을 [별첨7]의 연수일지에 기록하였는지 여부(제3조제3호 단서에 규정된 ‘한국어교육 이행각서’를 제출한 기술연수업체의 경우 그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2. 직원 중에서 외국 실정에 밝은 자를 고충상담관으로 선발․지정하여 기술연수생의 개인신상문제, 인권침해, 기타 고충을 상담하도록 조치하였는지 여부

3. 연수장소에 기술연수생의 안전을 위한 필요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였는지 여부

4. 기술연수생 숙소에 냉난방시설, 취사시설,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TV, 오락기구 등을 비치하였는지 여부

② 주소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기술연수업체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연수생의 초청 또는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③ 주소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기술연수생이 외국인 등록을 할 때 기술연수업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술연수생의 연수수당 체불방지를 위한 보증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준하여 산업재해를 보상하는 상해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연수생이 소속된 해외법인에서 기본급을 받고 국내에서 연수수당만을 받은 기술연수생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신에 이에 준하여 산업재해를 보상해 주는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임

2. 기술연수생 입국 후에 국내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관련 서류

<삭 제>

제13조(연수생 관리 부실업체의 연수제한)

① 주소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술연수업체에 대하여 기술연수생의 초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이사, 사장 또는 연수를 책임지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으로 있는 연수업체. 단, 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21조제2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여 고발한 날 또는 수사기관의 고발요청에 따라 고발한 경우 수사기관이 기소한 날로부터 1년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② 주소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한 현행범인 자가 대표이사, 사장 또는 연수를 책임지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으로 있는 연수업체에 대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범죄행위를 인지한 때부터 범죄피의자의 범칙금 납부 완료 전 또는 형의 선고를 받기 전까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금지되는 행위를 저지른 현행범이 범칙금 납부 완료 전 또는 형이 선고되기 전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함(만약,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지 않고, 일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허용한 후 범칙금 납부 완료 후 또는 형이 선고된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취소할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해 이미 입국하여 연수를 받고 있는 외국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

1. 법 제7조의2, 법 제12조의3, 법 제18조제3항 내지 제5항, 법 제21조제2항, 법 제33조의2제1호 규정

2.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출입국관리법」 이외의 법률

③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술연수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연수)

① 기술연수중인 자가 국내 공장이전, 증설로 연수를 중단하게 될 경우 동일한 고용주 및 동종 업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위탁연수를 허용한다.

② 기술연수중인 자가 당초 연수업체가 보유하지 않은 기능․기술 연수목적 또는 연수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고용관계에 변화 없이 제한적으로 위탁연수를 허용한다.

③ 위탁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고용주의 변동사유발생 신고로 하며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준용규정)

이 훈령에 정한 사항 외에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및 “체류관리업무 매뉴얼”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체류자격외활동허가는 원칙적으로 억제  ②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 및 추가는 제한,

제16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1년 10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979호 2015. 3.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69호 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별표 2]  <삭제>

[별표 3]  <삭제>

[별표 4]

산업체별 세부 심사기준

1. 해외직접투자산업체

◦ 해외직접투자산업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확인

- 외국환은행의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사본

※ 해외직접투자

▪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것

▪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것

◦ 해외직접투자업체 여부는 은행의 허가(신고․인증)의 사실여부 확인과 허가(신고) 등의 금액이 아니라 투자금액 즉, 해외현지법인에 송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송금사실은 필히 송금한 은행이 발급한 송금영수증이나 송금사실확인서 원본을 제출받아 해당 은행에 송금사실과 투자허가(신고) 등의 내용 직접 확인 (확인자 성명을 기재)

• 해외투자 신고후 투자금액 송금 등 투자이행 사실 여부

• 투자금액 송금후 즉시 회수, 자금도피 및 투자 취소 여부

• 투자금액 사용내역 등

- 현물 투자한 경우 세관 발행 “수출면장” 확인 (승인번호란의 투자인증 번호 확인)

◦ 합작투자의 경우 양측 투자자의 출입국사실 유무 및 재직사실 여부 확인

◦ 합작투자 전후의 재무제표로 시설 증설 및 자본금 증액 여부 확인

◦ 투자금액이 소액이거나 해외직접투자 허가(신고) 등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정밀 심사

- 현지법인의 가동예정일자 등 투자 진행 상황

- 투자금액과 현지법인의 규모, 업종 등을 비교 검토

- 투자계획서 등은 투자계획의 타당성 및 투자회사의 운영실태 등을 심사, 해외투자를 빙자한 외국인력 이용의 수단은 아닌지 여부

- 사설알선업체 등의 개입에 의한 투자허가(신고) 여부 철저 확인

• 투자허가(신고) 및 송금한 은행에 투자사실 등의 조회

- 투자업종 및 현지법인의 생산직 종사자 인원에 따라 연수허용 인원의 탄력적 허가

-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연수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인원의 연수허가

• 투자허가(신고) 등을 받은 금액을 전액 투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추가 투자사실 확인 후 체류기간연장허가 또는 연수인원 추가 초청허가가 가능함을 안내

◦ 국내의 외국투자기업이 제3국에 재투자한 현지기업 직원에 대한 기술연수는 인력활용차원이 아닌 현지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와주기 위한 순수한 연수목적에 한하여 허용

- 전액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 순수목적의 연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투자의 목적․불가피성 등을 면밀히 검토(인력활용을 위한 위장투자 등)한 후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 상신

- 내국인(기업)과 합작투자기업의 경우

• 내국 기업과 동일한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

※ 해외직접투자자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다음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므로 심사 시 활용

- 외화증권취득보고서 : 투자금액 납입 후 6월 이내

- 외화채권 취득 보고서 : 대여자금 제공 후 6월 이내

- 원리금회수보고서 : 즉시

- 송금(투자)보고서 : 송금 또는 투자 즉시

-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 청산자금 영수 후 즉시

- 투자사업의 진행상황 및 자산변동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 연수생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기초생활비(생필품, 의약품 등 구입비) 및 수당만 지급하고 봉급은 자국의 현지회사에서 가족 또는 연수생에게 지급하는지 여부 확인

2. 기술수출산업체

◦ 기술수출산업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확인

- 기술수출계약서(국문) 사본

▪ 시행령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등)제1항제2호 및 24조의4(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술수출대가가 미화 10만불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출시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 확인

◦ 기술수출계약 내용 확인

- 계약기간

- 기술용역제공 여부(기술정보 및 자료제공인 경우는 연수 불필요)

- 기술자 초청 훈련 계획

- 기술수출 대가 및 수취방법과 기간 내에 송금되었는지 여부

▪ 선취금․경상기술료․정액기술료 수취 여부 확인

◦ 기술수출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도 기술연수의 타당성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

- 장기간 기술수출 필요성

- 기술수출대금 회수 기간 및 방법

3. 플랜트수출산업체

◦ 플랜트 수출 산업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확인

- 플랜트수출승인서(변경승인서 포함)

▪ 「대외무역법시행령」제9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플랜트수출 및 변경승인권한은 「산업발전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의 장에게 위탁. 다만, 연불금융지원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위탁

※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플랜트와 함께 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하는 수출)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 필요)

◦ 플랜트수출이라 함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 장치 등의 하드웨어와 그 설치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노하우, 건설시공 등의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생산 단위체의 종합수출을 뜻함

◦ 플랜트수출의 범위 (「대외무역법」제32조 및 동 관리규정 제5장)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운송, 창고업 및 방송․통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장치 및 발전설비, 담수설비 및 용수처리설비 등 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대외무역법시행령」 제51조 각 호의 설비)중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미화 50만달러 상당액이상의 수출

- 플랜트․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수출

※ “시공”이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플랜트설치공사를 말함. (동법 시행령 제52조)

◦ 착수금이나 수출대금 수취여부 확인

◦ 플랜트수출계약이 승인된 경우라도 기술연수의 타당성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

- 플랜트수출계약 내용 중 기술 또는 기능 연수 대상 및 방법 등 확인

- 수출대금 회수 기간 및 방법

[별첨1]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

연수업체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업태		업종		연락처
					담당자
연장신청 대상자		국적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체류허가기간
연장사유
연장기간별 연수내용		기간	연수기술내용
기연수 받은 내용
※ 첨부 1. 연장신청대상자 명단 20 . . . 연수업체의 장(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첨 3]

연수계획서

연수업체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업태				업종				담당자
									연락처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기부등본 등기번호
	상시 내국인 근로자 수				연수생 현황		최대허용인원
							현재연수인원
	연수허용인원						추가연수가능인원
	추가허용인원 및 사유						금회신청연수인원
해외 현지법인 실태	설립일자				생산직원수
	공장가동일자				기연수자 수
	월급여액				연수대상자
연수계획	연수일정별 연수내용	기간		기술연수 내용
	연수장소
	숙소
	연수수당					수당지급방법
※ 첨부 : 피초청자 명단 1부 20 . . . 초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첨 4]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접수대장

연번	접수번호 초청인원	접수 일자	피초청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초청자 전화번호	업체명	수령일자 서 명	인정사항 인정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담 당
1
2
3
4
5
6
7
8
9
297mm×210mm(일반용지 70g/㎡)

[별첨 5] 접수증 삭제 (2018. 10. 1)

[별첨 6]

연수계획조사보고서

연수업체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업태

업종

담당자(연락처)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기부등본 등기번호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

연수생 현황

최대허용인원

연수허용인원

현재연수인원

추가허용인원(사유)

추가연수가능인원

해외 현지법인

실태

설립일자

생산직원수

공장가동일자

기연수자 수

월급여액수

연수대상자

조

사

내

용

가동여부

본사

현지업체

연수계획의

적정성

초청인원

적정성

시설

자체

위탁

연수기간

개월

적정여부

관리실태

연수생이탈자

명

제한대상여부

수당 지급

금액

원

지급 적정여부

참고사항

조  사  의  견

20  .   .   .

조 사 자	급	(서명)

확 인 자       과장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첨7]

연 수 일 지

년   월   일(  요일)

연수담당관

(연수계획 작성 및 연수 감독자 )

성명

생년월일

직책

해당업종

근무 기간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 이외의 근무경력은 (  )안에 별도 표기

고충상담관

(연수생의 생활지도 및 고충상담 담당자)

성명

생년월일

직책

현 사업장

근무기간

※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 근무연수만 기재

연수 내용

실무연수

시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일 8시간 초과 및 야간연수 금지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비실무

연수

시간

※예시: “2시간(오전 9시 - 10시, 오후 13시 - 14시)

내용

공장견학, 실무연수에 필요한 이론교육, 출입국관리법 교육, 한국어교육, 직장생활에 필요한 예절교육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

※ 실제 연수를 받은 연수생이 서명을 한 ‘기술연수생 명단’을 동 연수일지에 첨부하여 보관할 것

연수 담당관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70g/㎡)

수정한 것 아님. 지침상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것임